미국 이민국의 강화된 심사 및 신원 조사 관련 업데이트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입국 또는 이민 혜택을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엄격한 심사 및 검증을 의무화하는 일련의 행정 명령과 선언을 시행해 왔습니다.
미국 행정명령 14161호 " 외국 테러리스트 및 기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 보호"는 관련 기관에 외국인, 특히 안보 위험이 있는 지역이나 국가 출신 외국인에 대한 신원 조사를 최대한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포고령 10949호 " 외국 테러리스트 및 기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입국 제한" 과 대통령 포고령 10998호 " 미국 안보 보호를 위한 외국인 입국 제한"은 적절한 신원 조사 정보가 부족한 39개국 출신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이민 문제에 있어 국가적 이익을 위한 새로운 의지를 보여줍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이민 시스템의 투명성,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최우선 과제는 이민 혜택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 특히 고위험 국가 출신 신청자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본 공지는 국가 안보, 공공 안전 보호 및 사기 근절을 위해 저희가 발견한 사항, 현재 진행 중인 조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진행 중인 업무량 및 혜택 신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이민국(USCIS)은 기존의 심사 및 검증 절차가 전적으로 부적절했음을 확인 했습니다
많은 시민권 및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허점은 미국의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이민 시스템의 신뢰성을 훼손합니다.
관련 행정 명령 및 대통령 포고령에 따라, 고위험 국가 출신 외국인의 모든 계류 중인 망명 신청 및 모든 이민국 혜택 신청에 대한 보류 및 검토 정책 메모 ( PM-602-0192 ), 다양성 이민 비자 프로그램에 따라 제출된 이민국 신분 조정 신청에 대한 보류 및 검토 정책 메모 ( PM-602-0193 ), 그리고 추가 고위험 국가 출신 외국인의 이민국 혜택 신청에 대한 보류 및 검토 정책 메모 ( PM-602-0194 )를 발표했습니다. 이 메모들은 망명 신청, 고위험 국가 출신 외국인의 혜택 신청, 다양성 비자 신분 조정 신청 등을 보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민국(USCIS)은 해당 정책 메모가 발표된 이후 일련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강화된 심사 및 검증 절차
지난 몇 달 동안 미국 이민국(USCIS)은 다음과 같은 심사 및 검증 절차를 검토하고 업데이트했습니다.특정 취업 허가증의 유효 기간을 단축하여 보안 검사를 더 자주 실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사진 재사용 정책을 업데이트하여 지문 재사용 시 생체인식 신원 확인을 포함한 신원 확인 기능을 강화합니다.
소셜 미디어 및 재정 검증 강화, 지역 주민 인터뷰 실시;
이민국 심사센터 주도로 난민 신청에 대한 추가 신원 조사, 재면접 및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는 '패리스 작전'을 시작합니다.
생체 정보 일치 및 새로운 범죄 정보에 대한 자동 알림을 위한 시스템 연결성 개발;
최종 판결 전에 최종 체포 경위 검토 및 국무부 영사 통합 데이터베이스 확인을 의무화합니다.
이민국(USCIS)은 개인 또는 단체 사건에 대한 보류 해제를 위해 여러 부서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치는 내부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보류가 해제된 건은 오퍼레이션 패리스(Operation PARRIS)를 통해 심사된 외국인, 미국 시민이 제출한 특정 청원서, 국제 입양 신청서, 일정이 변경된 특정 선서식, 법률 및 규정에 따른 결정 발급,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민/국민의 난민 등록, 특정 특별 이민 비자 청원서, 특정 취업 허가 서류, 그리고 고위험 국가가 아닌 국가의 망명 신청 건입니다. 이민국은 모든 유형의 신청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개인 및 단체 사건 모두에 대해 적절한 경우 보류를 해제하고 있습니다.국가별 위험 분석:
이민국(USCIS)은 여행 금지 선포에 포함된 각 국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무부와 협력하여 사기, 공공 안전 또는 국가 안보 위험 징후를 포함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위험 요소를 기존 심사 절차와 비교하여 개선 방안을 권고할 예정입니다.강화된 심사 계획 개발:
미국 이민국(USCIS)은 기밀 및 비기밀 정보를 통합하고, 범죄 경력 조회, 신원 확인, 특별 보안 검사 등을 확대하여 보안 허점을 메우는 다층적인 심사 계획을 개발하고 있습니다.이민국(USCIS) 은
심사관들이 각 국가별로 파악된 특정 위험 요소(서류 신뢰성 문제 및 지정된 외국 테러 조직(FTO) 포함)에 맞춰 인터뷰 자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민국(USCIS)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고 이민 시스템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심사 및 검증 절차를 지속적 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검증된 사람들에게만 이민 혜택이 부여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