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률 FAQ | 영주권·시민권·상속·교통사고·비즈니스·소송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Frequently Asked Questions
법률 서비스별로 자주 묻는 질문을 한국어와 영어로 정리했습니다. 분야를 선택한 뒤 질문을 누르면 답변이 펼쳐집니다.
이민법
H-1B · 영주권 · EB-5 · 가족초청 · 시민권 · 추방방어
H-1B · Green Cards · EB-5 · Family Petitions · Removal Defense
H-1B 추첨 실패 후에도 다양한 대안 경로가 있습니다. O-1(비범한 능력 비자)는 수상 경력·언론 보도·높은 급여 등으로 신청 가능하며, L-1(다국적 기업 전근)은 해외 법인을 통한 전략이 가능합니다. EB-2 NIW(국익면제 자가청원)는 고용주 스폰서 없이 스스로 영주권을 청원할 수 있는 강력한 옵션입니다. 개인 경력과 상황에 따라 최적 경로가 다르므로 전문 변호사와 정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Several alternatives remain after an unsuccessful H-1B lottery. The O-1 (extraordinary ability) visa may be available based on awards, press coverage, or a high salary, and the L-1 (intracompany transferee) visa can be structured through a foreign affiliate. The EB-2 NIW is a strong option that lets you self-petition for a green card without an employer sponsor. Because the best path depends on your background, develop a precise strategy with experienced counsel.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취업이민(EB-2·EB-3)은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중요하며, 신청 시점이 빠를수록 대기열이 짧아집니다. 특히 중국·인도 출신이 아닌 경우 EB-2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비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영주권을 준비하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Generally, the earlier the better. In employment-based cases (EB-2 / EB-3), the priority date is critical, and an earlier filing means a shorter wait. For applicants not born in China or India, EB-2 can move relatively quickly. The key is to maintain your current status while preparing the green card in parallel.
OPT 만료 전 Cap-Gap 보호를 통해 H-1B 승인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H-1B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대학원 진학·OPT 재신청·신분변경 등 대안을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SEVIS 레코드 유지가 핵심이므로, 만료일 전 최소 60일 이내에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Before your OPT expires, Cap-Gap protection can let you remain lawfully until the H-1B is adjudicated. If not selected, immediately review alternatives such as returning to school, a new OPT period, or a change of status. Because keeping your SEVIS record active is essential, consult an attorney at least 60 days before expiration.
NTA(Notice to Appear)는 추방 절차가 공식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첫 기일(Master Hearing)에서 변호사 없이 출석하면 추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Asylum(망명),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VAWA 등 다양한 방어 수단이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An NTA means removal proceedings have formally begun. The top priority is to retain an attorney immediately. Appearing at the first Master Hearing without counsel can result in a removal order. Because relief such as asylum, Cancellation of Removal, and VAWA may apply, a prompt response can change the outcome.
E-2 비자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투자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상당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100,000 이상이면 안정적으로 인정됩니다. 소규모 사업의 경우 $50,000~$80,000으로 승인된 사례도 있습니다. 투자금의 위험성(At Risk), 사업의 실질적 운영 여부, 고용 창출 계획이 핵심 심사 요소입니다.
The E-2 visa has no fixed statutory minimum, but the investment must be "substantial," and amounts of $100,000 or more are generally accepted with confidence. Some smaller businesses have been approved at $50,000–$80,000. Key factors are whether the funds are genuinely at risk, whether the business is actively operating, and the plan to create jobs.
2026년 9월 30일이 지나면 EB-5 최소 투자금액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조항에 따라 기한 전 I-526E 청원을 접수하면 현행 TEA $800,00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리저널센터 선택, 실사(Due Diligence), 자금 출처 증빙 준비에 최소 3~6개월이 필요하므로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을 권합니다.
After September 30, 2026, the EB-5 minimum investment may increase. Under the grandfathering provision, filing the I-526E petition before that date can lock in the current TEA threshold of $800,000. Selecting a regional center, conducting due diligence, and documenting the source of funds typically takes 3–6 months, so starting now is advisable.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3년 또는 10년 재입국 금지(Bar)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또는 아동 시절 입국한 경우(CSPA), 망명 신청 중인 경우 등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I-601A 면제 신청으로 미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개인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Depending on the length of unlawful presence, a 3-year or 10-year reentry bar may apply. Exceptions exist — marriage to a U.S. citizen, entry as a child (CSPA), or a pending asylum claim. In some cases an I-601A provisional waiver can be processed inside the U.S. Always review your situation with experienced counsel.
가족 우선순위(F1~F4) 카테고리는 연간 쿼터로 인해 대기 기간이 발생합니다. 단축 방법으로는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배우자·미성년 자녀가 즉시 신청 가능한 직계 가족(Immediate Relative) 카테고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Visa Bulletin의 Final Action Date와 Date for Filing을 모니터링하여 신청 가능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The family preference categories (F1–F4) involve waits due to annual quotas. One way to shorten the wait is for a permanent resident to naturalize, which moves a spouse and minor children into the no-quota Immediate Relative category. Monitoring the monthly Visa Bulletin — both the Final Action Date and the Date for Filing — also helps you act at the earliest moment.
즉시 공인 변호사(Esq.)나 공인 이민 대리인(Accredited Representative)에게 연락하세요. 이민 사기는 영주권·비자 신청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USCIS에 사기 피해 신고, 주 검찰청 신고,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크리스정 (Chris Chong) 변호사 사무소에서 피해 상황을 검토하고 최선의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Contact a licensed attorney (Esq.) or an Accredited Representative right away. Immigration fraud is serious and can invalidate an application entirely. Legal responses include reporting to USCIS, filing a complaint with the state attorney general, and pursuing damages. The Law Office of Attorney Chris Chong can review what happened and advise on the best course of action.
네, 가능합니다. 크리스정 (Chris Chong) 변호사는 전 세계 어디서든 한국어·영어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민법은 미국 50개 주 및 해외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영사관 절차(Consular Processing)를 통해 한국에서 직접 비자·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상 상담, 전화 상담, 이메일 모두 지원됩니다.
Yes. Attorney Chris Chong consults in Korean and English from anywhere in the world. Immigration matters can be handled across all 50 states and abroad, and through Consular Processing, visa and green card steps can be completed directly from Korea. Video, phone, and email consultations are all available.
이민법 전문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국어 상담 가능 · 통역 불필요 / Korean-language counsel, no interpreter needed
상속·트러스트
유언장 · 리빙트러스트 · 프로베이트 · 자산 보호 · 의료 위임장
Wills · Living Trusts · Probate · Asset Protection · Directives
유언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장은 반드시 프로베이트(법원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수개월~수년, 수천 달러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생전신탁은 법원 개입 없이 신속하고 비공개로 자산을 이전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리빙트러스트 + 포 오버 유언장(Pour-Over Will) 병행을 권합니다.
A will alone is often not enough. A will must go through probate (court validation), which can take months or years and cost thousands. A living trust transfers assets quickly and privately, without court involvement. Most practitioners recommend pairing a living trust with a pour-over will.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상속계획이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후견인 지정만으로도 유언장이 필수입니다. 자산이 많을수록 상속세 절감 전략이 중요하지만, 소규모 자산도 프로베이트 없이 신속하게 이전하는 것이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준비는 이를수록 좋습니다.
Estate planning matters for everyone, regardless of asset size. With minor children, a will is essential just to name a guardian. Larger estates need tax-saving strategies, but even modest estates benefit from transferring assets quickly and without probate. The earlier you prepare, the better.
수혜자 지정은 유언장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를 수혜자로 그대로 두면, 유언장에 다르게 써도 전 배우자가 생명보험·IRA·401K를 받게 됩니다. 결혼·이혼·출산·사망 등 가족 상황이 변할 때마다 즉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합니다.
Beneficiary designations override your will. Leaving a former spouse as beneficiary after a divorce means that ex-spouse receives your life insurance, IRA, or 401(k) — even if your will says otherwise. Update designations immediately after any marriage, divorce, birth, or death. Overlooking this is a common cause of family disputes.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는 전 세계 자산에 대해 미국 상속세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연방 상속세 면제액은 약 $1,360만으로 높지만, 향후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자산은 한국법과 미국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양국 법률 전문가의 협력 검토를 권합니다.
U.S. citizens and permanent residents may have U.S. estate tax reporting obligations on worldwide assets. The 2026 federal exemption is high — about $13.6 million — but could change. Korean assets must be analyzed under both Korean and U.S. law, so a coordinated review with counsel in both countries is recommended.
맞습니다. 장애인 자녀가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직접 상속받으면 SSI·Medicaid 등 정부 혜택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Special Needs Trust)를 활용하면 자산은 신탁에서 관리되고, 수혜자는 정부 혜택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출이 가능합니다.
Yes. If a disabled child directly inherits assets above a threshold, they can lose eligibility for benefits like SSI and Medicaid. A Special Needs Trust prevents this: the trust holds the assets, so the beneficiary keeps government benefits while still spending on a better quality of life.
재정 위임장(Durable Power of Attorney)이 없는 경우, 법원에 후견인 지정(Conservatorship)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수개월이 걸리고 비용도 상당합니다. 사전에 재정 위임장과 의료 지시서를 준비해 두면 이런 위기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Without a durable power of attorney, the family must petition the court for a conservatorship, which takes months and is costly. Preparing a financial power of attorney and a health care directive in advance avoids this crisis. If this is urgent, contact an attorney now.
사업 승계 계획(Business Succession Planning)은 상속 계획과 별도로 수립해야 합니다. 자녀의 의향과 역량, 사업 가치 평가, 세금 부담(양도소득세·상속세) 최소화 전략,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생전 증여, 신탁 편입, 매각 후 자산 이전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Business succession planning should be designed separately from your estate plan. It requires weighing your children's willingness and capability, a valuation, strategies to minimize taxes, and fairness among heirs. Options include lifetime gifting, placing the business in a trust, or a sale followed by transfer of proceeds.
재혼 가정의 상속 계획은 특히 복잡합니다. QTIP 트러스트(Qualified Terminable Interest Property Trust)를 활용하면 현 배우자가 생존 시 소득을 받고, 사망 후에는 전 배우자와의 자녀에게 자산이 이전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각 가족의 필요와 의도를 법적으로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state planning for blended families is especially complex. A QTIP trust can be structured so your current spouse receives income for life, with the remaining assets passing to your children from a prior marriage afterward. The key is reflecting each family member's needs and your intent with legal clarity.
네, 상당한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자선 신탁(Charitable Remainder Trust)을 활용하면 생전에 소득을 받으면서 사후에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 소득세 공제와 상속세 과세 대상 자산 감소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501(c)(3) 단체(교회 포함)에 대한 기부는 연방세 공제 대상입니다.
Yes, the benefits can be significant. A Charitable Remainder Trust lets you receive income during your lifetime while the gift passes to charity afterward, giving both an income tax deduction and a reduction in your taxable estate. Gifts to 501(c)(3) organizations, including churches, are deductible for federal tax purposes.
네, 주(州)별로 상속법이 다릅니다. 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 재산(Community Property) 주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절반은 배우자 소유입니다. 텍사스도 Community Property 주입니다. 유타는 일반 재산(Common Law) 주입니다. 각 주에 부동산이 있다면 해당 주법에 맞는 상속 계획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Yes, inheritance law varies by state. California is a community property state, so half the property acquired during marriage belongs to the spouse. Texas is also community property. Utah is a common law (separate property) state. If you own real estate in more than one state, you need a plan tailored to each state's law.
상속·트러스트 전문 상담을 받아보세요
교통사고
자동차 · 트럭 · 오토바이 · 우버/리프트 · 자전거 · 보행자
Auto · Truck · Motorcycle · Uber/Lyft · Bicycle · Pedestrian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보험사 조사관은 귀하의 편이 아닙니다. 초기 진술에서 사소한 말 실수가 보상을 크게 줄이거나 거부당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먼저 상담한 후 진술하는 것이 최선이며, "변호사와 상담 중"이라고만 답하는 것이 법적으로 완전히 정당합니다.
Do not rush. The adjuster is not on your side. A small misstatement early on can sharply reduce or justify denying your compensation. It is best to speak with an attorney first, and it is entirely proper to simply say you are "consulting with an attorney."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후 지연성 부상(Delayed Injury)은 매우 흔합니다. 특히 편타성 손상(Whiplash)과 연조직 손상은 수일~수주 후 증상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즉시 병원을 방문하고 사고와의 연관성을 의료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치료 기록이 늦을수록 보상 연결이 어려워집니다.
Yes. Delayed injuries are very common after a crash. Whiplash and soft-tissue injuries in particular can surface days or weeks later. The key is to see a doctor immediately and document the connection to the accident. The longer treatment is delayed, the harder it is to tie the injury to the crash.
승객이 탑승 중인 사고라면 우버/리프트의 최대 $1,000,000 상업 보험이 적용됩니다. 앱의 현재 상태(탑승 전·중·후)에 따라 적용 보험이 달라지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우버/리프트는 자사 책임을 최소화하려 하므로, 사고 즉시 앱 화면 캡처·경찰 신고·병원 방문 후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When you are a passenger during a ride, commercial coverage of up to $1,000,000 applies. Which coverage applies depends on the app's status (before, during, or after a trip). Because the companies limit their exposure, screenshot the app, file a police report, see a doctor, and consult an attorney right away.
트럭 사고는 훨씬 복잡합니다. 운전사·운송 회사·화물 주인·제조사 등 복수 책임자가 존재하며, FMCSA 연방 규정 위반 여부도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ELD(전자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블랙박스 기록은 소송의 핵심 증거인데 시간이 지나면 덮어씌워집니다. 사고 즉시 변호사를 통해 증거 보존 명령(Preservation Letter)을 발송해야 합니다.
Truck cases are far more complex. There can be multiple responsible parties — driver, carrier, cargo owner, manufacturer — and FMCSA violations are central. Critically, ELD data and black-box records are key evidence that gets overwritten over time. Have an attorney send a preservation letter immediately.
교통사고·개인상해 사건은 대부분 성공 보수제(Contingency Fee)로 진행됩니다. 선불 비용이 전혀 없으며, 승소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져 보상금을 받을 때만 합의된 비율(통상 33~40%)을 지급합니다. 보상을 받지 못하면 변호사 비용도 없습니다. 즉, 금전적 부담 없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Most accident and injury cases are handled on a contingency fee basis. There is no upfront cost; the agreed percentage (typically 33–40%) is paid only if you win or settle. If there is no recovery, there is no attorney fee — so you can retain counsel without financial strain.
가능합니다. 비교 과실(Comparative Fault) 원칙에 따라 양측의 과실 비율을 나눠 보상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 20% 과실, 운전자 80% 과실이라면 전체 손해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과실이 99%여도 청구 가능하고, 유타·텍사스는 50% 미만 과실인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Yes. Under comparative fault, compensation is apportioned by each side's share of fault. If the pedestrian is 20% at fault and the driver 80%, you may recover 80% of total damages. California allows recovery even at 99% fault, while Utah and Texas allow recovery when you are less than 50% at fault.
네,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사고일로부터 2년, 유타는 4년, 텍사스는 2년입니다. 단, 미성년자·정부 차량 관련 사고는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Yes — there is a statute of limitations. It is 2 years in California, 4 years in Utah, and 2 years in Texas from the accident date. Deadlines may differ for minors or government-vehicle accidents. Once the deadline passes, the claim is barred, so consult an attorney as soon as possible.
내 보험의 무보험자 보상 특약(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 UM/UIM)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이 없다면 상대방을 직접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인신사고 보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산 상황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You may recover through your own 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UM/UIM) coverage. Without it, you can sue the other party directly or use available injury-compensation avenues. Because recovery depends on the other party's assets, developing a strategy with an attorney is important.
네, 일실 소득(Lost Wages)과 향후 소득 손실(Future Lost Earning Capacity)도 손해배상 청구 항목에 포함됩니다. 급여 명세서·세금 신고서·의사 진단서·직장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증빙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Yes. Lost wages and future lost earning capacity are recoverable. You will need documentation such as pay stubs, tax returns, a physician's report, and employer verification. For the self-employed or freelancers, proving income can be more complex, so prepare thoroughly with your attorney.
서명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검토하세요. 보험사의 초기 합의 제안은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번 서명하면 추후 추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치료가 아직 진행 중이거나 장기적 영향이 불확실한 시점에서의 합의는 매우 위험합니다.
Always review it with an attorney before signing. Insurers' initial offers are usually set well below the true value of your losses, and once you sign, you generally cannot claim more later. Settling while treatment is ongoing or the long-term impact is uncertain is especially risky.
교통사고 전문 상담을 받아보세요
선불 비용 없음 · 성공 보수제 / No upfront cost — contingency fee
비즈니스 법
회사 설립 · 계약서 · 고용법 · 분쟁 해결 · 프랜차이즈
Formation · Contracts · Employment · Disputes · Franchising
LLC는 운영이 유연하고 Pass-Through 과세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 소규모 사업에 적합합니다. C-Corp은 투자 유치와 주식 발행에 유리하며, 외국인도 주주가 될 수 있어 이민자 사업가에게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S-Corp은 급여와 배당 분리로 자영업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변호사의 공동 검토를 권합니다.
An LLC is flexible and uses pass-through taxation to avoid double taxation, suiting small businesses. A C-Corp is favorable for raising investment and issuing stock, and since foreign nationals can be shareholders, it can suit immigrant entrepreneurs. An S-Corp can reduce self-employment tax by separating salary and distributions. A joint review by your accountant and attorney is recommended.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메일·문자·영수증·목격자 등 간접 증거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500 이상 상품 거래나 1년 이상 계약은 서면이 필수입니다(Statute of Frauds). 이번 분쟁을 계기로 앞으로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사용하시고, 현재 상황은 변호사와 검토해 최적 대응책을 찾으세요.
Oral contracts can be enforceable, but they are very hard to prove. Indirect evidence — emails, texts, receipts, witnesses — helps. Under the Statute of Frauds, sales of goods of $500+ and agreements over a year must be in writing. Use written contracts going forward, and review your situation with an attorney for the best response.
미국 대부분의 주는 임의고용(At-Will Employment) 원칙으로 사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지만, 차별(인종·성별·나이·장애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불법입니다. 해고 전 성과 기록 문서화, 경고장 발행, 일관된 정책 적용이 핵심 방어 수단입니다. 해고 전 반드시 변호사와 검토하세요.
Most states follow at-will employment, allowing termination without cause — but firing based on discrimination (race, sex, age, disability) is illegal. Before terminating, the key defenses are documenting performance, issuing written warnings, and applying policies consistently. Always review with an attorney first.
주(州)별로 다릅니다. 캘리포니아는 Non-Compete를 사실상 금지합니다. 유타·텍사스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2026년 FTC 규정 변화로 연방 차원의 Non-Compete 제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대안으로 비밀유지(NDA)·고객 비유인(Non-Solicitation) 계약은 캘리포니아에서도 유효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It varies by state. California effectively bans non-competes, while Utah and Texas enforce them within reasonable limits. Federal restrictions are also under discussion through 2026 FTC rulemaking. As alternatives, NDAs and non-solicitation agreements remain valid and useful even in California.
절대 안 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서(FDD,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며, 계약 기간·영업 구역 배타성·로열티·해지 조건·갱신 조건 등 매우 복잡한 조항이 포함됩니다. FDD 수령 후 14일 검토 기간이 법적으로 보장되며, 이 기간에 변호사와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수백만 달러 투자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Absolutely not. A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FDD) can run hundreds of pages with complex terms — duration, territorial exclusivity, royalties, termination, renewal. The law guarantees a 14-day review period after you receive it, and using that time for a thorough attorney review is key to protecting a multimillion-dollar investment.
운영 계약서(Operating Agreement)나 동업 계약서에 분쟁 해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없다면 법원 임시 명령(TRO)을 통해 상대방의 자산 이전·사업 방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매각(Buy-Out), 사업 청산, 법원 강제 해산 등의 결론이 날 수 있으므로 초기 법률 대응이 중요합니다.
If your operating or partnership agreement sets out a dispute procedure, you follow it. If not, a 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 can stop the other party from moving assets or disrupting the business. Outcomes can include a buy-out, liquidation, or court-ordered dissolution, so early legal action matters.
핵심 확인 사항: 임대 기간·갱신 옵션, 임대료 인상률(CPI 연동 여부), 개인 보증(Personal Guarantee) 범위, 원상복구 의무, 양도·전대 허용 여부, CAM(공동 관리 비용) 산정 방식입니다. 특히 개인 보증 조항은 법인을 통해 사업해도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협상하거나 범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Key items: term and renewal options, rent escalation (CPI-tied?), the scope of any personal guarantee, restoration obligations, assignment/sublease rights, and how CAM charges are calculated. The personal guarantee can make you personally liable even when operating through an entity, so always negotiate or limit it.
사업 매각은 자산 양도(Asset Sale) vs 주식 양도(Stock Sale) 방식 선택이 첫 번째 결정입니다. 이후 기밀 유지 계약(NDA) → 의향서(LOI) → 실사(Due Diligence) → 최종 계약서 → 클로징 순으로 진행됩니다. 세금 최적화와 법적 책임 정리가 핵심이므로 변호사와 세무사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The first decision is structure — an asset sale versus a stock sale. The process then moves through an NDA, a letter of intent (LOI), due diligence, the definitive agreement, and closing. Because tax optimization and allocating liabilities are central, coordination between attorney and accountant is essential.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소장 수령 후 답변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캘리포니아 30일, 유타 21일, 텍사스 20일), 기한 내 답변하지 않으면 결석 판결(Default Judgment)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장 내용을 온라인이나 SNS에 공유하지 마시고, 상대방과 직접 소통도 자제하세요.
Contact an attorney immediately. There is a deadline to respond after service (30 days in California, 21 in Utah, 20 in Texas), and missing it can result in a default judgment. Do not share the complaint online or on social media, and avoid communicating directly with the other party.
네, 크리스정 (Chris Chong) 변호사는 한국어·영어 모두 완벽히 구사하여 통역 없이 법률 자문이 가능합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한인 사업체의 특수한 상황(이민 신분과 사업 연계, 한국-미국 거래 계약, 한인 파트너 분쟁 등)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CA·UT·TX 3개 주 서비스 제공합니다.
Yes. Attorney Chris Chong is fully fluent in Korean and English, so counsel is available without an interpreter. The firm deeply understands the particular situations of Korean-owned businesses — the link between immigration status and business, Korea-U.S. transactions, and partner disputes. Services span CA, UT, and TX.
비즈니스 법률 전문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국어 상담 가능 · CA · UT · TX / Korean-language counsel across three states
소송
민사소송 · 계약 분쟁 · 중재·조정 · 부동산 분쟁 · 손해배상
Civil Litigation · Contracts · Arbitration · Real Estate · Damages
소송 전 필수 체크리스트: ① 증거 보존(이메일·계약서·영수증·사진을 즉시 백업) ② 소멸시효 확인(주마다 다른 청구 기한) ③ 상대방과 협상 시도 및 기록 ④ 관할 법원 확인(연방 vs 주법원) ⑤ 변호사 상담. 특히 소멸시효는 하루라도 넘기면 아무리 정당한 청구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A pre-suit checklist: (1) preserve evidence (back up emails, contracts, receipts, photos); (2) check the statute of limitations; (3) attempt and document negotiation; (4) confirm jurisdiction (federal vs. state); and (5) consult an attorney. The limitations period is unforgiving — even a day late can bar an otherwise valid claim.
소송은 법원에서 공개 진행, 항소 가능, 시간·비용이 가장 많이 듭니다. 중재(Arbitration)는 비공개·신속·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으면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조정(Mediation)은 자발적 합의로 관계 유지에 유리합니다. 계약 분쟁은 중재, 가족 간 분쟁은 조정, 복잡한 법적 쟁점은 소송이 일반적으로 적합합니다.
Litigation is public, allows appeal, and is the most costly and time-consuming. Arbitration is private, faster, and binding — and may be mandatory if your contract has an arbitration clause. Mediation is voluntary and helps preserve relationships. As a rule of thumb: arbitration for contract disputes, mediation for family disputes, litigation for complex legal issues.
청구 가능한 손해: 실제 손해액(Compensatory Damages)·일실 이익(Lost Profits)·계약서상 위약금(Liquidated Damages)·변호사 비용(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악의적 위반이라면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도 가능합니다. 단, 손해를 최소화할 의무(Duty to Mitigate)도 있어, 피해를 방치하면 청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Recoverable damages include compensatory damages, lost profits, contractual liquidated damages, and attorney's fees (if the contract provides). Where the breach is willful, punitive damages may be available. Remember the duty to mitigate — letting losses grow can reduce your recovery.
기한 내 답변하지 않으면 결석 판결(Default Judgment)이 내려집니다. 이는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전부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석 판결 후에는 취소가 매우 어렵습니다. 답변 기한: 캘리포니아 30일, 유타 21일, 텍사스 20일. 소장 수령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If you don't respond in time, a default judgment is entered — effectively admitting the full amount claimed, and very hard to undo. Response deadlines: 30 days in California, 21 in Utah, 20 in Texas. Contact an attorney the moment you are served.
72시간 이내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즉시 ① 은행에 연락해 송금 중단 또는 회수 요청 ② FBI IC3(ic3.gov)에 신고 ③ 변호사를 통한 법원 자산 동결 명령(TRO) 신청.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주택 거래 관련 BEC는 에스크로 회사, 부동산 중개인의 법적 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Acting within 72 hours is decisive. Immediately (1) contact your bank to stop or recall the transfer, (2) report to the FBI IC3 (ic3.gov), and (3) seek a court asset-freeze order (TRO) through an attorney. Tracing funds gets harder over time. For real-estate BEC, the escrow company's and broker's responsibility may also be examined.
각 주별 보증금 반환 기한: 캘리포니아 21일, 유타 30일, 텍사스 30일. 기한 내 반환하지 않으면 실제 보증금의 2~3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액 법원(Small Claims Court)에서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부당한 공제를 주장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유리합니다.
Deposit-return deadlines: 21 days in California, 30 in Utah, 30 in Texas. If the landlord misses the deadline, you may claim two to three times the deposit in damages. You can pursue this in small claims court without an attorney, but if the landlord asserts improper deductions, experienced counsel is an advantage.
Pro Se(자기 대리)로 소송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절차적 실수 한 번으로 사건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10,000 이하 소액 분쟁은 소액 법원(Small Claims)에서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사건이라면 변호사 선임이 훨씬 유리합니다. 일부 사건은 성공 보수제나 시간당 제한적 법률 서비스(Unbundled)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presenting yourself (pro se) is legal, but one procedural mistake can cost you the case. Smaller disputes (under $10,000) can be handled simply in small claims court. For larger or complex matters, retaining an attorney is far better. Some cases reduce cost through contingency fees or limited-scope ("unbundled") services.
판결문은 받았지만 집행(Enforcement)이 별도의 절차입니다. 은행 계좌 압류(Bank Levy), 급여 압류(Wage Garnishment), 부동산 유치권(Lien) 등의 강제 집행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산을 숨기거나 이전하면 사기적 자산 이전(Fraudulent Transfer) 소송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통한 자산 조사와 집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Winning a judgment and enforcing it are separate steps. Tools include a bank levy, wage garnishment, and a real-property lien. If the debtor hides or transfers assets, a fraudulent-transfer action may be available. You'll need asset investigation and an enforcement strategy through an attorney.
명예훼손(Defamation) 소송이 가능합니다. 허위 사실 유포로 평판·사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공인인지 사인인지에 따라 입증 기준이 다릅니다. 즉시 해당 게시물을 스크린샷으로 보존하고, 플랫폼에 신고하며, 상황에 따라 내용 증명 발송 또는 소송을 검토하세요.
A defamation action may be available. If false statements caused real harm to your reputation or business, you can seek damages — though the standard differs for public versus private figures. Immediately screenshot the posts, report them to the platform, and consider a demand letter or suit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크리스정 (Chris Chong) 변호사는 한국어·영어 모두 완벽히 구사하여 통역 없이 소통이 가능합니다. 소송 전략 수립부터 서류 준비, 상대방 변호인과의 협상, 법정 대리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미국 법원 절차가 낯설고 두렵더라도 언어 장벽 없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결정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Attorney Chris Chong is fully fluent in Korean and English, so you can communicate without an interpreter. Every stage — strategy, document preparation, negotiation, and courtroom representation — can be explained in Korean, so you can understand and decide clearly without a language barrier.
소송 전문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국어 소통 가능 · CA · UT · TX / Counsel in Korean across three states
시민권
귀화 신청 · 자격 요건 · 시민교육 시험 · 복수국적
Naturalization · Eligibility · Civics Test · Dual Nationality
기본 요건: ① 영주권 보유 5년 이상(배우자는 3년) ② 지속적 거주 및 물리적 체류 요건 충족 ③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 ④ 영어 능력 ⑤ 시민교육(Civics) 시험 합격 ⑥ 미국 헌법 지지 선서. 해외 장기 체류, 세금 미납, 범죄 기록 등이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전문 변호사 검토를 권합니다.
Core requirements: (1) permanent residence of 5+ years (3 for spouses of citizens); (2) continuous residence and physical presence; (3) good moral character; (4) English ability; (5) passing the civics test; and (6) the oath to support the Constitution. Long stays abroad, unpaid taxes, or a criminal record can affect eligibility, so an attorney review before filing is recommended.
연속 거주 요건(Continuous Residence)과 물리적 체류 요건(Physical Presence)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연속 거주가 단절될 수 있고, 신청 전 5년 중 최소 30개월은 미국에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Re-Entry Permit(재입국 허가)을 받고 출국한 경우에도 시민권 요건에는 별도 영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The key questions are whether you meet continuous residence and physical presence. A trip abroad of six months or more can break continuous residence, and you must be physically present at least 30 of the 60 months before filing. Even with a re-entry permit, citizenship requirements are affected separately, so a review is essential.
시민교육(Civics) 시험은 100개 문항 중 10개 출제, 6개 이상 정답이면 합격입니다. USCIS 공식 홈페이지에서 100개 문항과 답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65세 이상·20년 이상 영주권 보유자는 축소된 시험(65/20 규정)이 적용됩니다. 영어 능력도 별도 평가되며, 심각한 의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On the civics test, 10 of 100 questions are asked, and 6 correct answers pass. USCIS provides all 100 questions and answers free online. Applicants 65+ with 20+ years of permanent residence qualify for the reduced (65/20) test. English ability is assessed separately, and a waiver may be available for serious medical disabilities.
원칙적으로 귀화 시 한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단, 65세 이상이고 영주권 취득 후 15년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특수 경우(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등)에는 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병역 미필자의 경우 추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국적 포기 절차, 세금 의무, 한국 부동산 등 복잡한 문제가 연관되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하세요.
As a rule, Korean nationality is lost upon naturalization. Dual nationality may be permitted in limited cases — for example, those aged 65+ who obtained permanent residence 15+ years ago, or certain special situations. Those who have not completed military service face added considerations. Because renunciation, tax obligations, and Korean real estate are intertwined, review this carefully in advance.
체포 기록이 있다고 자동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범죄 유형, 유죄 판결 여부, 형량,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경범죄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가능할 수 있지만, 특정 중범죄나 도덕적 타락 범죄(CIMT)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인터뷰 전 반드시 변호사와 범죄 기록 전체를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하세요.
An arrest record does not automatically disqualify you. It depends on the type of offense, whether you were convicted, the sentence, and the timing. A single misdemeanor conviction may be fine, but certain felonies or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 are serious. Before your interview, review your full record with an attorney and prepare a strategy.
네,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속지주의, 수정헌법 14조). 부모의 이민 신분과 무관합니다. 시민권 증명을 위해 미국 여권 또는 시민권 증명서(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5년 이후 속지주의 관련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신 동향을 확인하세요.
Yes — under birthright citizenship (14th Amendment), anyone born on U.S. soil is automatically a citizen, regardless of the parents' status. To document it, obtain a U.S. passport or a Certificate of Citizenship. Note there may be policy changes affecting birthright citizenship after 2025, so check current developments.
자녀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에 따라 ①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② 자녀가 18세 미만 영주권자이며 ③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나, 미국 여권이나 시민권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권합니다.
Under the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a child automatically acquires citizenship if (1) at least one parent is a U.S. citizen, (2) the child is an under-18 permanent resident, and (3) the child lawfully resides in the U.S. No separate application is required, but obtaining a U.S. passport or Certificate of Citizenship is recommended for an official record.
인터뷰는 ① 영어 읽기·쓰기 테스트 ② 시민교육 10문항 ③ N-400(신청서) 내용 확인으로 구성됩니다. N-400의 모든 항목(여행 기록·직업·결혼·체포 기록 등)에 대해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내용을 완벽히 숙지하고, 변호사와 모의 인터뷰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합격률을 높입니다.
The interview has (1) an English reading/writing test, (2) 10 civics questions, and (3) a review of your N-400. You may be asked about any item on the N-400 — travel history, employment, marriage, arrests. Knowing your application thoroughly and doing a mock interview with an attorney improves your odds.
미국 시민권 취득 혜택: ① 추방 위험 완전 해소 ② 미국 여권으로 무비자 여행 ③ 부모·형제자매 초청 이민 가능 ④ 연방·주정부 직업 지원 ⑤ 공공 혜택 확대 ⑥ 선거권 ⑦ 연방 장학금 수혜 가능. 영주권과 달리 갱신 의무가 없고, 해외 장기 체류에도 신분을 잃지 않습니다.
Benefits include: (1) full elimination of deportation risk; (2) visa-free travel on a U.S. passport; (3) the ability to petition for parents and siblings; (4) eligibility for federal/state jobs; (5) broader public benefits; (6) the right to vote; and (7) access to federal financial aid. Unlike a green card, there is no renewal, and you don't lose status from long stays abroad.
네, 가능합니다. 크리스정 (Chris Chong) 변호사는 전 세계 어디서든 한국어·영어로 화상·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은 영사관 절차(Consular Processing)가 없어 미국 내에서 신청해야 하지만, 사전 자격 검토·서류 준비·전략 수립은 해외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info@cchonglaw.com 또는 833-256-8810으로 문의하세요.
Yes. Attorney Chris Chong offers video and phone consultations in Korean and English from anywhere in the world. Citizenship has no consular-processing option and must be filed within the U.S., but eligibility review, document preparation, and strategy can all be done from abroad. Contact info@cchonglaw.com or 833-256-8810.
시민권 전문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국어 상담 가능 · 해외 상담 가능 / Korean-language and overseas consult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