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SSA 정보가 ICE로 넘어간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최근 미국에서 꽤 민감한 이슈 하나가 법원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IRS)과 사회보장국(SSA)이 가지고 있는 납세자 주소 정보를 이민 단속 기관(ICE)과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동안 많은 비시민권자들은
“세금 신고는 이민 신분과 별개다”
“IRS에 낸 정보는 이민 단속에 쓰이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세금 신고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소송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면“세금 신고하면서 낸 주소 정보가, 나중에 추방을 위한 단서로 쓰일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두고 싸우는 소송입니다.
누가 소송을 냈고, 왜 문제 삼았을까?
매사추세츠의 한 비영리단체를 포함해 한인 단체,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IRS와 SSA가 가진 개인정보는 원래 강하게 보호돼야 하는 정보
그런데 정부가 이 정보를 ICE와 공유하면, 비시민권자를 찾아내고 추방하는 데 쓰일 수 있다
그 결과 이민자들이 세금 신고를 두려워하게 되며, 단체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고 실제로 서비스 이용이 줄었다
즉, 세금 신고 시스템 자체가 흔들린다는 주장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정부는 법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송은 아예 각하돼야 한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법적으로 가능한 정보 공유다.
정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납세자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밀이 맞다
하지만 형사 수사 목적일 경우 연방법은 제한적으로 다른 연방기관과 정보 공유를 허용한다
ICE는 형사 수사 성격을 가진 기관이므로 이번 협약은 법의 예외 조항 안에 있다
② 실제로 잘못 쓰였다는 증거가 없다.
정부의 핵심 논리는 이겁니다. 원고 단체들은 “정보가 이민 단속에 쓰일 수 있다”는 추측만 할 뿐, 실제로 누구의 정보가 언제, 어떻게
ICE로 넘어갔는지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③ 피해를 입었다는 것도 입증되지 않았다.
원고 단체들은 “회원 수가 줄었고,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회원 감소가 정말 이 정책 때문인지 알 수 없다
사람들이 이사 갔을 수도 있고
다른 기관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고
직접 세금 신고를 했을 수도 있다
숫자나 통계 자료도 없다
그래서 정부는 말합니다. 결국 “추측을 더한 추측으로는 소송 자격조차 없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번 소송이 유일한 싸움은 아닙니다. 워싱턴 D.C.에서는 다른 단체가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한때 IRS가 ICE에 주소 정보를 주는 걸 임시로 막기도 했습니다. 당시 판사는IRS가 수만 건의 주소 정보를 넘긴 건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IRS는 그 결정에 항소 중입니다.
지금 상황을 쉽게 정리하면
정부는 법적으로 문제없다, 실제 피해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민자 단체들은 이 정책 자체가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추측이 아니라, 실제 피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민자, 비시민권자에게 중요한 이유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 소송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세금 신고 정보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부 기관 간 정보가 언제든 공유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릴지 이 방향을 가르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세금 신고하면 바로 ICE에 넘어간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가 정보 공유 가능성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법적으로 허용된 예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는 흐름이 보인다는 점에서 이제는 예전과 같은 전제 위에서 조언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분명히 형성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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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