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 의무 (Alien Registration Requirement)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제14159호(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gainst Invasion)를 발령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DHS)는 이민·국적법(INA) 제262조(8 U.S.C. §1302)에 따라 외국인이 정부에 등록해야 할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해당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민사 및 형사 집행의 우선 대상으로 취급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이민·국적법(INA)에 따르면,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외국인(alien)은 등록 및 지문 채취 의무를 부담합니다.
14세 이상이며
미국 비자 신청 당시 이미 등록 및 지문 채취(필요한 경우)를 하지 않았고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은 반드시 등록 및 지문 채취 신청을 해야 합니다.
14세 미만 외국인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는 해당 미성년자가 등록되도록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만 14세가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등록(재등록)하고 지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USCIS 규정 핵심
모든 영주권자는 14세 생일 이후 등록 및 지문을 해야 함 (Alien Registration Requirement)
이를 위해 Form I-90으로 영주권을 재발급·갱신 신청해야 함.
모든 영주권자는 16세 이전까지 공식 생체정보를 확보해야 한다”라는 내부 행정 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 조건 (법률 해설)
14세 이후 30일 이내 제출 시 수수료(I-90) 면제 가능 (일부 로펌 설명)
30일 이전 또는 이후 제출 시 일반 수수료가 부과됨
카드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카드 분실·훼손이 없어도 법적으로 ‘별도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지문 등 생체정보는 미국 내에서만 처리됩니다. (USCIS ASC 지문 안내 참고)
Form I-90 제출은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하며, 승인 시 새 영주권이 우편으로 발급됩니다.
외국인이 등록을 완료하고 지문 채취 절차(면제되지 않은 경우)에 출석하면, 국토안보부(DHS)는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합니다. 18세 이상 외국인은 해당 등록 증명서를 항상 소지하고 개인이 직접 보관해야 합니다.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미등록 외국인, 또는 만 14세가 되어 재등록 대상이 된 외국인은 위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형사 및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misdemeanor)로 기소
벌금 부과
구금 또는 수감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많은 외국인들은 이미 법에 따라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외국인들은 그동안 INA 제262조상의 등록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이민국(USCIS)은 새로운 양식인 Form G-325R (Biographic Information – Registration) 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미등록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등록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자체는 이민 신분(체류 자격)이 아닙니다.
등록 증명서는 이민 신분을 부여하지 않으며, 취업허가를 생성하지 않고 기타 어떠한 권리나 혜택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Alien Registration Requirement (ARR) 판단 도구를 이용하면 본인이 등록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포함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USICS : Alien Registration Requirement 외국인 등록의무
미국 이민, 전략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더 많은 인사이트가 궁금하신가요? < 크리스 정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더 보기 >
내 이민 전략,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요? 단 30분, 크리스 정 변호사와 직접 확인해보세요! [ 30분 무료상담 예약하러가기]
[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