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요즘 영주권자분들이 시민권을 서두를까 : 2025년 이민법 현실에서 본 변화

최근 상담 중에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요즘 다 시민권으로 바꾸던데… 저도 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그린카드만 있으면 평생 안정적이지”라는 분위기가 강했죠. 하지만 2025년 지금은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더 엄격해진 이민심사와 불확실한 정책 변화 속에서, 많은 영주권자분들이 이제는 ‘시민권으로 완전히 신분을 고정하자’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영주권 신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한때는 “영주권만 있으면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제 의뢰인 중 한 분은 한국에 부모님 병간호차 약 8개월 머물렀다가 미국 입국 시 공항에서 CBP(국경보호국) 직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미국을 떠나 있었습니까? 현재 미국에 집이나 직장이 있습니까?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미국 내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운전면허는 유지하고 있나요?” 순간 그분은 당황했습니다. 그저 아픈 부모님을 돌보다가 돌아온 것뿐인데, 심사관은 체류 기록만 보고 ‘영주의사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리려 했던 겁니다. 결국 가까스로 입국은 허락받았지만, 그분이 제 사무실을 찾아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젠 시민권을 따야겠어요.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예기치 않은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린카드로는 완전한 안전이 아니다”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시민권을 통해 신분을 확실히 굳히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2. 심사 기준 강화와 불확실성의 확산

2025년 들어 시민권 심사는 한층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새로운 시민권 시험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배경조사(Background Check)도 예전보다 훨씬 세밀해졌습니다. “나중에 더 까다로워지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이 신청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넘게 거주한 한인 영주권자분들 사이에서는 “언제 또 이민법이 바뀔지 모르니까, 지금 신청하자”는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3. 삶의 중심이 이미 미국으로 옮겨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며, 일자리를 얻고, 집을 사고, 사업을 합니다. 이제는 한국보다 미국이 ‘생활의 본거지’가 된 거죠. 한 고객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한국보다 여기에서의 내 삶이 훨씬 커요. 아이들도 미국을 자기 나라처럼 생각하죠. 그런데도 아직 시민권이 아니라는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런 분들께 시민권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완전히 미국으로 옮겨졌다”는 하나의 사실에 가깝습니다.

4.제도 변화에 대한 불안, 그리고 “지금 해두자”는 마음

트럼프 행정부 이후, 행정명령과 정책 변경이 잦았습니다. 그 여파로 “시민권 절차도 언젠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이민국(USCIS)은 2025년 10월 20일 이후 시민권 신청자부터 개정된 시민권 시험을 적용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시험 형식과 난이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기존(2008년) 버전에서는 비교적 쉬운 문항이 많았지만, 이제는 최대 20문항이 출제되고 문제은행이 128문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합격 기준도 더 높아져, 20문항 중 12문항 이상 정답을 맞춰야 통과합니다. 9문항 이상 틀리면 불합격이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65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여전히 10문항 버전을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청자에게는 새 시험이 훨씬 어렵습니다. 결국, 2025년 10월 20일 이후에 시민권을 신청하면 시험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5. 과거와 현재의 차이

예전에는 “영주권이면 충분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영주권자는 여전히 추방(Deportation)의 가능성이 있고, 정책 하나로 세금·복지·체류 규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반면 시민권자는 그런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비자나 체류 문제로 긴장할 일도, 공항에서 서류를 꺼내 들 일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 상태로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음”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책이 조금만 달라져도, 그 안정감은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정책이 자주 바뀌고, 심사 기준이 강화되는 시대라면 “시민권 전환 여부를 한 번쯤 점검해보자”는 태도가 현명합니다.

특히 한국인 영주권자라면 한국과 미국의 연결고리 — 재산, 상속, 국적, 자녀 교육 이 네 가지를 꼭 기준으로 자신의 상황을 다시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내 삶의 중심이 이미 어디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면, 그 선택은 후회가 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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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