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가족 기반 영주권 심사 강화 – 2025년 8월 정책 업데이트
가족을 초청해 미국에서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동안 가족 기반 영주권은 비교적 안정적인 경로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025년 8월 1일부로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가족 기반 이민 비자 청원 심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서류 작업 업데이트가 아닙니다. 위장 결혼이나 허위 청원 같은 사례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면서, USCIS가 영주권 심사에서 사실상 ‘한층 더 촘촘한 그물망’을 치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가족 관계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제출해야 할 증거가 더 구체적이고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USCIS는 이번 정책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기성 또는 자격이 미달되는 가족 기반 이민 청원은 합법적인 가족 이민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미국 내 가족 결합의 가치를 해친다.”
쉽게 말해, 진짜 가족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악용되다 보니, 전체 제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혼과 가족 관계가 진짜인지, 장기적으로 함께할 의사가 있는지를 더 엄격하게 확인하겠다는 것이죠.
이번에 바뀌는 핵심 포인트들
자격 요건·서류 요건 강화 – 청원서에 필요한 자격과 증빙 서류가 더 명확하게 정리되며, 불충분한 자료로는 승인이 어렵습니다.
복수 청원 집중 심사 – 같은 사람이 여러 가족을 동시에 청원하면, 심사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해외 직접 접수 제한 – 주한미국대사관 같은 해외 공관에서 I-130을 접수할 수 있는 경우가 줄어듭니다. 군복무나 정부 파견, 대규모 재난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허용됩니다.
NVC 이관 강화 – 청원 승인이 나더라도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케이스가 국립비자센터(NVC)로 넘어가 해외에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 의무화 – 특히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청원의 경우, 사실혼 관계 여부를 더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대면 인터뷰가 기본 절차가 됩니다.
NTA 발부 가능성 – 청원이 승인됐다고 해서 미국 내 체류가 보장되진 않습니다. 다른 사유로 추방 대상이 된다면 출두통지서(NTA)가 발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심사에서 달라지는 점들
앞으로는 단순히 결혼증명서 하나만 제출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 재정 문서(합산된 세금보고서, 공동 은행 계좌 내역)
부부가 함께한 생활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영상
친구나 가족이 작성한 관계 진술서
이런 자료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준비해야 심사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전 결혼 이력이나 부부 간 나이 차이가 크면 심사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도 “예전에는 쉽게 됐는데 이번엔 인터뷰가 몇 번이나 연기됐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결혼 기반 영주권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승인 가능성도 예전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비이민 비자(H-1B 등) 소지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기존 체류 기록까지 면밀하게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USCIS는 이번 강화 조치가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접수해 보류 중인 청원도 모두 새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번 USCIS 정책 업데이트는 결국 가족 기반 이민을 무조건 어렵게 만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가족 관계만 인정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사 기준이 높아지면서 예전보다 준비 과정이 훨씬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가족 초청 영주권을 계획 중이신가요? 최근 인터뷰 일정이 지연되거나 추가 서류 요청을 받으셨나요?
이제는 단순히 “결혼했으니 당연히 된다”는 생각으로는 부족합니다. 위장 결혼이 아니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 영주권 청원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은 준비 차이가 결국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2025년 기준, 가장 최근의 이민법 해석과 USCIS 심사 흐름을 반영한 전략으로 각 가정에 맞는 현실적인 해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자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도,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은 늘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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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