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USCIS 가족이민 규정 강화 – 경고 없는 기각·추방 위험
2025년 8월 1일부터, 가족을 통한 영주권 신청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이 심사관 재량을 크게 넓히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경고 없이 신청이 바로 기각될 수 있고, 특히 불법체류 상태라면 그 자리에서 추방 절차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이번 변화는 모든 가족기반 이민 청원에 적용됩니다. 즉, 가족이민이라면 예외가 없습니다.
두 가지 큰 변화
1. RFE나 NOID 없이 곧바로 기각 가능
그동안 USCIS는 필수 서류가 빠지거나 사소한 오류가 있으면
RFE (추가서류요청) / NOID (기각예정통지) 중 하나를 보내, 신청자가 보완할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절차 없이, 서류가 미비하거나 승인 근거가 불충분하면 즉시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사전 통보 없이 결과가 ‘거절’로 나올 수 있고, 기각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 수수료도 재납부, 예전에는 고칠 수 있던 작은 실수가 이제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한 분들이 기각 통보와 동시에 NTA(출석통지서)를 받아 이민법원에 회부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2. 불법체류 상태에서 기각되면 추방 절차 가능
NTA는 추방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이번 지침에 따라,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신청자가 가족이민 청원에서 기각되면 USCIS가 곧바로 이민법원 송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경우는: 미국 시민 배우자나 가족을 통해 신분 조정을 시도하는 불법체류자 혹은 I-601(불법체류·입국금지 면제) 신청 후 해외 영사관 절차를 계획 중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USCIS의 입장
USCIS는 “허위, 불성실, 또는 승인 근거가 없는 신청을 걸러내고 제도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매년 신규 영주권자의 약 40%가 가족이민을 통해 나오는 만큼, 혼인과 가족관계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심사가 더 철저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 단순한 실수도 기각으로 직결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중에 보완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통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후 반드시 해야 할 일: 필수 서류와 양식 빠짐없이 점검 / 혼인·출생 증명 등 입증 자료 재확인 / 불법체류 상태라면 기각 시 법적 위험도를 정확히 이해
변호사의 입장
저는 상담 중에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변호사님, 이 정도면 그냥 접수해도 되겠죠?” 이제는 ‘그냥’이라는 말이 가장 위험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USCIS가 두 번째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민 청원은 서류 한 장, 날짜 하나, 사소한 누락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민감한 절차입니다. 특히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라면, 이번 정책 변화는 단순한 규정 변경이 아니라 거주 자격과 미래를 걸고 싸워야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신청을 준비 중이신가요? 서류가 완벽하다고 스스로 판단되더라도, 변호사와 함께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그 한 번의 확인이, 앞으로의 수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2025년 기준, 가장 최근의 이민법 해석과 USCIS 심사 흐름을 반영한 전략으로 각 가정에 맞는 현실적인 해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자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도,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은 늘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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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