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유

미국에서의 동성 결혼은 한때 역사적인 진전이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 그 권리가 여전히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성 커플의 결혼, 부모권, 시민권 신청, 그리고 유산 계획까지—법적 안정성을 위협받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성 커플이 반드시 알아야 할 네 가지 핵심 법적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같으신가요? 막상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그때 준비했어야 했는데' 후회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1. 부모권, 출생증명서만으로 충분할까요?

동성 커플이 자녀를 키울 경우, 아이의 출생증명서에 부모로 기재되는 것만으로 모든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마다 '부모 추정권(presumption of parentage)'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주에서는 출생증명서조차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Obergefell v. Hodges 판례를 다시 검토하거나 뒤집을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성 커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두 번째 부모 입양 또는 부모권 명령(parentage order) 입니다. 이 방식은 법원 명령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부모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

비상 상황에서 아이의 보호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수단이 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2. 시민권 신청, 지금이 가장 안전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동성 결혼이 연방 차원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지금, 시민권 신청은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여행 후 재입국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 취득 전까지는 항상 "조건부 보호" 상태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3. 유산 계획, '결혼했으니 당연히 남편·아내에게 간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동성 커플이 유언장이나 신탁 없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일부 보수적인 주에서는 결혼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상속권조차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케이스, 종종 법원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과 신탁은 필수입니다. 자산을 어떻게 나눌지 명확히 하고, 배우자를 정식 상속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결정권, 재정대리인 권한 등도 문서화해두어야 갑작스러운 상황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냉동 배아와 정자 보관, '생명'으로 본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 남부 일부 주에서, 냉동된 배아를 단순한 세포가 아니라 ‘생명’으로 보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앨라배마 대법원은 냉동 배아를 "태어나지 않은 자녀" 로 간주하며, 훼손 시 민사상 처벌도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동성 커플에게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향후 배아를 옮기거나 정자를 다른 주로 보관하려 할 때, 법적 리스크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냉동 배아나 정자 보관 계약서의 내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각 주의 법적 기준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요즘 동성 커플의 삶은 단순히 사랑을 지키는 것을 넘어, 법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고 보호해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과 가정법은 주별로 해석이 너무 달라서, 자칫 준비 없이 살다 보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혹시 지금 고민 중이신가요? 부모권, 시민권, 유산계획, 자녀 계획 중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지금 전문가와 함께 한 걸음 내딛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한 걸음이,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법적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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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