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비자 소지자 전면 심사… 이민자와 고용주가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많은 이민자와 비자 소지자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내 5천5백만 명 이상의 비자 소지자에 대한 전면적인 심사와 취소 가능성” – 이 한 문장만으로도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조치가 단순한 경고를 넘어 실제 추방과 비자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모든 비자 소지자는 ‘지속적 심사(Continuous Vetting)’ 대상
이번 정책의 핵심은 바로 “지속적 심사”입니다. 국무부는 이제 모든 비자 소지자, 즉 관광 비자, 학생 비자, 교환 방문 비자 등 비자의 종류를 불문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기록, 체류 기간 위반, 공공 안전 위협, 테러 조직과의 연계 여부 등이 심사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정보가 발견된다면 비자가 즉시 취소되고, 미국 내 체류 중인 경우 추방 절차가 시작됩니다.
학생·교환방문 비자도 예외는 없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점은 학생 비자(F, M), 교환 방문 비자(J) 소지자도 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 추방과 더불어 합법 비자 소지자 중에서도 자격 요건을 위반한 사람을 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사는 시간과 자원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이지만, 비자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국무부는 이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범위가 넓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곧, 언제든 승인된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로비자 중단 – 상업용 트럭 운전사가 첫 타깃
이번 조치는 학생이나 관광객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직격탄입니다. 미국은 상업용 트럭 운전자를 위한 근로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외국인 대형 트럭 운전자가 미국 도로에서 안전을 위협하고, 미국 트럭 운전자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달 동안 강화된 영어 능력 요구와 교통 안전 우려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시각도 내놓습니다. 미국 내 상업용 트럭 운전자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외국인 운전자는 이 공백을 채워왔고, 이번 조치가 공급망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책의 숨은 메시지 – 고용주와 기관을 향한 경고
외교관계협회의 에드워드 올든 선임연구원은 이번 조치를 단순한 비자 심사 강화가 아닌, 미국 기업과 기관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합니다. 즉, 대학, 병원, 기업 등이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조치는 특정 직종의 외국인 근로자를 겨냥하기보다, “외국인 고용 자체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비자 소지자와 고용주가 기억해야 할 것
이번 발표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비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체류 기간과 조건을 철저히 지킬 것
범죄나 위법 행위는 물론, 사소한 기록도 주의할 것
온라인 활동이나 공공 안전을 해칠 수 있는 행동은 피할 것
따라서 비자 소지자는 항상 신분 유지에 유의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해 전문가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은 언제든 바뀝니다. 이번 조치는 그저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실제 비자 소지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리스크입니다. 미국 체류와 비자 유지, 이민 전략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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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도,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은 늘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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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