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상담을 위해 사무실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알려진 브랜드니까 믿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본사가 약속한 대로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며 사업을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과도한 로열티, 본사의 일방적 운영 규정, 경쟁 제한 조항에 발목이 잡혀 기대와는 다른 현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브랜드의 인지도나 본사의 화려한 홍보가 아닙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얼마나 꼼꼼하게 검토했는가, 그리고 법적 안전장치를 제대로 마련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투자의 장점 분명 있습니다.

  • 이미 검증된 브랜드 파워

  • 초보 창업자도 따라갈 수 있는 운영 매뉴얼

  • 본사의 마케팅 효과

  •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운영 안정성

  • 잘만 운영되면 가족 재산을 키워줄 수 있는 재산 증식 기회

하지만 이 장점들이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법적 장치와 계약 검토가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투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례1) 투자자가 처음에는 ‘손 놓고 지분만 받으면 되는’ 구조라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매장 운영, 직원 관리, 심지어 배달·운전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엔 “곧 배당이 나올 거다”, “처음 몇 달만 도와 달라”는 말을 믿었지만, 1년, 3년, 5년이 지나도 배당금 한 푼 못 받아 안타까운 케이스였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런 투자금이 어디로 쓰였는지조차 모른다는 점 이였습니다. 회계자료는 보여주지 않고, 사업 운영 현황도 모르고 계셨던 상황이였습니다.

사례2) 처음 투자할 때, 투자자는 본사에서 제시한 예상 매출표와 성공 사례를 믿었습니다. “이 정도면 대출 상환도 가능하고, 가족 생활비도 충분하겠다”는 계산이 나왔죠. 하지만 막상 문을 연 뒤, 실제 매출은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광고·마케팅 지원은커녕, 문제를 본사에 알리면 “곧 조치하겠다”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점포 앞 공사로 유동인구가 줄어든 것도, 인근 경쟁 매장이 들어선 것도, 본사는 늦게서야 대응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사이, 임대료와 인건비는 계속 빠져나갔고, 매달 적자는 쌓여만 갔습니다. 투자자는 처음의 ‘안정적 수익’ 대신 매달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계약 해지를 원했지만 ‘본사 승인 없이 재판매 불가’ 조항에 묶여 점포를 쉽게 넘길 수도 없었습니다.

사례3) 한인 밀집 지역 쇼핑몰 안에 건강식품 전문점 프랜차이즈를 오픈한 한 투자자. 본사는 “노년층 고객층이 두터워 매출 안정성이 높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인근 대형 마켓 건강식품 코너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가격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본사의 마케팅 지원은 형식적인 매뉴얼 배포가 전부였으며, 지역 광고 예산은 단 한 번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투자자는 1년 만에 운영을 접었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과 남은 재고 처리 비용까지 떠안아야 했습니다.

사례4) 치킨 전문 프랜차이즈를 연 투자자분. 계약 전, 본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표와 성공 사례를 믿고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매출은 예상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본사가 제공한 매출 자료는 상위 10% 매장의 데이터였고, 평균 매출은 훨씬 낮았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자 본사는 “지역 마케팅을 강화하라”는 말만 반복하며, 매출 부진 원인 분석이나 구조적 지원은 외면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살펴야 할 10가지

  1. 지분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 말로만 한 지분 약속은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2. 법인 등록 및 사업자 구조 확인 : 실제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법인 형태와 책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3. 회계자료 접근권 보장 : 가맹점 매출·비용 내역을 본사만 독점하지 않도록, 가맹점주가 직접 회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4. 투자금 사용 계획서 확보 : 초기 투자금이 어디에 쓰일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받아두어야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프랜차이즈 등록·라이선스 상태 확인 : 해당 브랜드가 주(州) 규제기관에 정식 등록된 합법적 프랜차이즈인지, 라이선스 위반 사례는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로열티와 광고비 구조 : 매출 대비 몇 %인지, 고정인지 변동인지, 광고비는 어디에 실제로 쓰이는지 계약서에서 투명하게 따져야 합니다.

  7. 영업지역(territory) 보장 여부 : 내 점포 반경 몇 km 안에 같은 브랜드 매장을 추가로 열 수 있는지 없는지, 지역 독점권이 보장되는지가 핵심입니다.

  8. 운영 규정 및 본사 권한 범위 : 메뉴, 가격, 인테리어까지 본사가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도한 통제권은 점주의 자율성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9. 계약 해지·갱신 조건 : 본사와 가맹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계약 기간 만료 후 자동 갱신 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10. 분쟁 해결 방식 :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으로 갈지, 중재·조정으로 갈지, 어느 주 법을 따를지(관할 조항)를 미리 확인해야 나중에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이미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런 경우 바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 광고·마케팅 비용의 불투명성
    매달 내는 광고, 마케팅비가 실제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없다면, 본사 의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계약 해지의 일방적 통보
    본사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다면, 이는 명백한 권리 침해입니다.

  • 계약 없이 장기간 노동 제공
    투자만 하고 손 놓으라더니, 실제로는 오랜 기간 매장에서 노동까지 하고 계신다면 계약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 과도한 위약금 청구
    계약 종료 후, 합리적 수준을 넘어선 위약금을 요구받았다면 즉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본사 등록 미비와 투자금 사적 사용
    정식 등록도 안 된 상태에서 프랜차이즈처럼 투자금을 받고, 이를 본사가 사적으로 운영에 썼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 비합리적인 필수 구매 조건
    본사로부터 원가보다 비싼 재료나 장비를 강제로 사야 한다면, 불공정 계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업 운영의 불투명성과 반복되는 의심 정황
    회계자료가 공개되지 않거나, 자금 흐름이 설명되지 않는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 수수료·로열티의 예상치 못한 인상
    계약 당시 설명과 달리 갑작스럽게 인상된다면, 계약 위반이나 불공정 조항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 투자금 회수 불가
    약속과 달리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적 책임까지 검토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투자자 동의 없는 매장 변경·폐점
    점주의 동의 없이 매장을 옮기거나 폐점했다면, 이는 계약상 권리 침해입니다.

혹시 지금, “내 상황이 혹시…” 하고 마음이 걸리신다면, 바로 지금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투자는 계약이고, 계약은 법으로 지켜야 합니다. 당신의 재산과 권리, 지금부터 함께 지키겠습니다.

상법 전문 변호사의 시선으로 꼼꼼하게 검토해 드립니다. 사인하기 전에 단 한 번의 상담, 그것이 수년 뒤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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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귀하의 사업 목적, 계약 조건, 지역 법령 및 기타 개별 사정에 따라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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