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건강, 소비자 보호, 배달 앱 규제 – 2026년 캘리포니아 법 변화 한눈에 보기 1
정신 건강·소비자 보호·배달 앱 규제…
2026년 캘리포니아 법 변화 한눈에 보기
SB 43, AB 5780, SB 446, AB 2863 — 이 네 가지 법안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만 맡기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일이 아닌 것 같아도, 막상 문제가 생기면 바로 영향을 받는 내용들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쭉 살펴보면 공통된 흐름이 보입니다. "개인의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더 이상 개인 책임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정신 건강 문제, 온라인 소비, 배달 앱 이용, 개인정보 보호까지 — 이제 법이 한 발 더 깊숙이 개입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리한 법안들은 당장 내 일이 아닐 것 같다가도, 막상 문제가 생기면 바로 영향을 받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Grave Disability(중대한 기능 상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교적 제한적인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SB 43은 이 정의를 확대해, 이제는 약물 남용만으로도 치료 개입 대상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 1 조기 개입 기준 확대 — 범죄 발생 이전 단계에서 강제 개입 가능
- 2 강제 입원·보호 관찰이 허용되는 범위 확대
- 3 비용 지불 능력과 무관하게 치료 제공 의무화
- ⚠ 본인 의사와 무관한 개입 가능 — 가족에게 유리하지만 당사자 권리 논란 존재
음식이 안 왔거나 전혀 다른 메뉴가 도착했는데 환불은 크레딧으로만 처리된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AB 5780은 바로 이 구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 1 미배달·오배달 시 음식값 + 팁 + 세금 + 수수료 전액 환불 의무화
- 2 크레딧 환불 불가 — 반드시 원래 결제 수단으로 환불
- 3 팁을 배달원 기본 임금 보전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 "다음에 쓰세요" 방식의 크레딧 처리는 더 이상 합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개인정보 유출 소식, 이제는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문제는 사고 이후의 대응입니다. SB 446은 기업의 통보 지연을 명확히 위법으로 규정했습니다.
- 1 데이터 유출 발생 시 30일 이내 소비자 통보 의무화
- 2 피해자 500명 이상 시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에도 보고 필수
- 3 "조사 중" 이유로 통보 미루는 관행 → 법 위반으로 직결
- ⚠ 기업 입장에서는 보안 체계와 대응 프로토콜 즉각 점검 필요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왜 이렇게 복잡한지 묻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AB 2863은 이런 불만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 1 자동 유료 전환 시 명시적 동의(Express Affirmative Consent) 필수 — 애매한 체크박스 불가
- 2 원클릭 취소 원칙 — 가입만큼 쉬운 해지 절차 제공 의무
- 3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료 전환하는 구조 명확히 금지
- ✓ 묵시적 동의·숨겨진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서비스 즉각 위법 처리
캘리포니아가 보내는 신호 — "개인 책임에만 맡기지 않겠다"
이 네 가지 법안은 서로 다른 영역을 다루고 있지만, 방향은 하나입니다. 정신 건강, 온라인 소비, 개인정보, 구독 서비스까지 — 법이 더 촘촘하게 개입하고, 기업과 플랫폼에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권리가 강화됐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컴플라이언스 점검이 시급해졌습니다. 특히 SB 446의 경우, 소규모 사업체라도 고객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면 즉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AB, SB 법안 번호 또는 키워드 검색으로 법안 전문(텍스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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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상황은 다릅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 권리 침해, 사업체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 관련 분쟁 등 본인 상황에 맞는 법률 전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