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주거, AI까지 – 2026년 캘리포니아 법 변화 한눈에 보기 2
노동·주거·AI까지…
2026년 캘리포니아 법 변화 한눈에 보기
최저임금 인상부터 AI 챗봇 미성년자 보호, 노동 기록 접근권 강화, 임대 가전 의무화까지 — 2026년 캘리포니아는 근로자·소비자·임차인 보호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립니다. 사업주와 임대인에게는 컴플라이언스 점검이 시급합니다.
"구두로 설명했다", "예전에 다 이야기했다" — 이제는 이런 말이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2026년 캘리포니아 법 변화의 핵심은 명확한 기록과 고지 의무의 강화입니다. 근로자에게는 더 많은 권리가, 사업주와 임대인에게는 더 높은 책임이 주어집니다.
AI 규제는 처음으로 미성년자 보호 영역까지 파고들었고,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구조 전반의 재계산을 요구합니다. 지금 운영 방식을 점검하지 않으면 분쟁 리스크가 눈에 띄게 커질 수 있습니다.
SB 243은 캘리포니아가 처음으로 제정한 미성년자 대상 AI 챗봇 규제법입니다. '동반자 챗봇'이라 불리는 서비스들, 친근한 말투로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실제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문제 삼은 것이 이번 법입니다.
이제 AI 챗봇을 운영하는 기업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춰야 하고, 챗봇의 모든 답변이 인공지능이 생성한 것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사람이 보기에 "이거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아닌가?" 라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운영자는 해당 챗봇이 인공지능이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에 띄게 고지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는 이용자에게는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구두로 설명했다"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SB 294는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합니다. 노동 분쟁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 1 근로자 권리 관련 모든 고지는 서면 문서로 제공 의무화
- 2 구두 설명·구두 합의만으로 법적 고지 요건 충족 불가
- ⚠ 문서 미비 시 분쟁에서 사업주가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 급증
SB 513은 직원이 자신의 근무 기록과 인사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한층 더 넓혔습니다. 기록 관리가 정리되어 있지 않거나 요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 1 직원의 근무 기록·인사 기록 열람 요청 시 즉각 대응 의무
- 2 기록 제공 거부·지연 시 법적 제재 리스크 상승
- ⚠ 인사 기록 정비 및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즉시 점검 필요
환경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AB 10530에 따라 두꺼운 재사용 비닐봉지도 전면 금지됩니다. 단순한 환경 캠페인으로 생각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 1 기존 얇은 비닐봉지에 이어 두꺼운 재사용 비닐봉지까지 전면 금지
- 2 유통·소매업 운영 방식에 직접적 영향 — 대체 포장재 마련 필수
- ✓ 종이봉투·천 가방 등 대체 포장재로의 전환 계획 즉시 수립 권고
주거 분야에서 주목할 변화입니다. AB 628은 임대주택에 제공되는 필수 가전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 1 임대 제공 필수 가전의 정상 작동 유지 법적 의무화
- 2 "조만간 고쳐주겠다"며 방치하는 관행 → 즉각 위반 처리
- ⚠ 임대인·관리자 입장에서 분쟁 리스크 분명히 커짐 — 즉각 대응 체계 필요
2026년 캘리포니아가 요구하는 것 — 기록, 투명성, 즉각 대응
이번 변화들의 공통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록 — 구두 합의와 설명은 더 이상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투명성 — AI든 계약이든 소비자와 직원이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즉각 대응 — 고장난 가전, 기록 요청, 데이터 유출 모두 지연 자체가 위반입니다. 사업주·임대인이라면 지금 운영 방식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입니다.
AB, SB 법안 번호 또는 키워드 검색으로 법안 전문(텍스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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