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서에 적은 내 주소, 정말 세금만을 위한 정보일까? — IRS와 ICE 정보 공유 소송의 의미

세금 신고할 때 주소를 적는 일, 너무 당연합니다. 대부분은 아무 생각 없이 씁니다. “이건 세금 때문에 쓰는 거니까, 다른 데 쓰일 일은 없겠지.”

저도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바로 그 ‘당연함’이 법정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미국 국세청(IRS)이 세금 신고서에 적힌 집 주소를 이민 단속 기관인 ICE에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IRS의 설명은 단순했습니다. “형사 수사를 돕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였다.”

그 결과, 2025년 8월 한 달에만 약 4만 7천 명의 납세자 주소가 ICE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이걸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연방법원의 판단은 꽤 분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세금 정보는 원래 “세금 목적 외 사용 금지”가 원칙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법에 적혀 있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충분한 절차 없이, 그리고 대규모로 주소 정보가 넘어갔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IRS는 ICE나 국토안보부에 세금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이 허용한 극히 제한적인 예외를 엄격하게 충족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그 결과 01/07/2026 현재 지금은, IRS의 주소 정보 공유가 임시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민감한 문제일까요?

이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의 논리는 단순하지만 무겁습니다. 세금 신고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생각이 퍼진다면 어떨까요?

“세금 신고를 하면 내 주소가 이민 단속에 쓰일 수도 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많은 이민자들은 신고서 앞에서 손을 멈추게 될겁니다.

법원도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납세자들은 자신들이 IRS에 제공한 주소가 이민 단속에 사용될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위험에 놓여 있다는것을요.

이건 단순히 IRS와 ICE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 제도에 대한 신뢰, 더 나아가 정부와 납세자 사이의 신뢰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판결이 엇갈렸을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혼란을 느낍니다. “어떤 판사는 막고, 왜 다른 판사는 괜찮다고 한 거죠?” 핵심은 이 질문입니다.

이 정보가 정말 ‘형사 수사’에만 쓰이는가? 아니면 ‘민사 이민 단속’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

• 한 판사는 “민사 이민 단속에 쓰일 가능성이 있다면 위험하다”

• 다른 판사는 “형사 수사 목적이라면 법이 허용한 예외일 수 있다”

같은 법을 두고도, 어디까지를 ‘형사 수사’로 볼 것인가에서 판단이 갈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소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현재는 IRS가 주소 정보를 넘기지 못하고 있고

• IRS는 이에 불복해 항소 중이며

• 최종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이 사건은 그냥 뉴스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 이민 신분이 단순하지 않은 분

• 가족 중에 미등록 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 ITIN으로 세금 신고를 하고 있는 분

이번 사건은 “세금 신고 정보는 이민 단속 자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기준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소송과 이민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드리는 말씀

2026년 1월 현재, 이민과 세금은 더 이상 분리된 영역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연결되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문제가 번지기도 합니다.

“설마 주소 하나 때문에?” 이렇게 넘기기엔, 요즘 법과 행정의 움직임은 너무 빠르고 복잡합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솔직히, 생각보다 자주 봅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내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과한 걱정이 아닙니다.

지금의 신분, 세금 신고 방식, 가족 상황까지 함께 놓고 한 번쯤은 차분하게 점검해볼 시점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본 칼럼은 확인된 자료와 믿을 수 있는 출처만을 참고해 구성했습니다. 관련자료 출처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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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미국 소송법 및 민사 책임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거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소송 가능 여부, 책임 범위, 손해배상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의 유무, 관할 주(State)의 법률 및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을 근거로 법적 대응이나 소송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반드시 소송 전문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 전략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