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는데, 좌석에서 벌레가 기어 다니는 걸 느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단순히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물리고 가려워진다면요.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에 사는 한 가족이 바로 이런 일을 겪었다며 델타항공과 KLM 항공을 상대로 각각 2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스로 보면 자극적일 수 있지만, 소송 내용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꽤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비행기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미국 소송법 기준에서 항공사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공동운항(Code Share) 항공편에서는 과연 누가 법적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정신적 피해까지 실제로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묻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건을 정리해 보면…

이 가족은 델타항공 스카이마일스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비행기를 운항한 건 KLM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동운항 항공편이었죠. 암스테르담으로 향하는 비행 도중, 좌석에서 빈대를 발견했고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려움과 발진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가족 모두에게 피부 병변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진과 영상도 남겼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기자 승무원에게 바로 알렸지만,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취지의 반응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의료비 지출은 물론, 옷과 개인 소지품을 버려야 했고 무엇보다 휴가 자체가 망가졌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따져야 할 질문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는 건가요?”

이 사건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은 이겁니다. 델타인가요, KLM인가요? 항공권은 델타에서 샀고, 실제 운항은 KLM이 했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싶은 구조입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이런 경우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 실제로 항공기를 관리하고 승무원을 통제한 항공사는 누구인지

  • 항공권을 판매한 회사가 승객 보호 의무를 어디까지 부담하는지

  • 공동운항 계약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이런 요소들을 모두 봅니다.

그래서 델타가 “우리는 운항하지 않았다”고 말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책임에서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승객 입장에서는 하나의 항공사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공동 책임이 문제 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두 번째 쟁점

빈대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사고’일까요?

미국 불법행위법에서 핵심은 여전히 과실입니다. 항공사가 조심했어야 할 의무를 다했느냐, 이 질문이죠.

원고 측은 이런 점을 주장합니다. 항공사는 승객에게 최소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빈대 문제는 예방 가능했으며, 그 관리 소홀로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호텔, 항공기, 대중교통에서 빈대 관련 소송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법원이 이를 완전히 예상 불가능한 사고로만 보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정신적 고통도 배상이 될까요?

이 가족은 단순히 “가려웠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굴욕감, 수치심, 불안, 그리고 여행 전체가 망가졌다는 정신적 고통을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신체적 손상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 그에 수반된 정신적 손해도 배상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아이들까지 함께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액 산정에서 불리한 요소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승무원의 대응, 그냥 넘어갈 문제일까요?

소장에 따르면 승무원은 문제 제기를 한 가족에게 기내 질서를 이유로 목소리를 낮추라고 했다고 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 부분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 문제 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 승객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

  •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책임

이런 요소들이 쌓이면, 경우에 따라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주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

이 소송은 단순한 항공사 불만 사례가 아닙니다. 대형 항공사라고 해서 위생과 안전 문제에서 예외가 되는 건 아니고, 해외 항공편, 특히 공동운항일수록 책임 구조는 훨씬 복잡해지며, 무엇보다 문제 발생 직후 사진과 영상 같은 증거를 남긴 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가 함께 인정될 경우, 배상 규모는 생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

해외여행 중 비행기나 호텔, 렌터카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겪으면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하나?” ……..하지만 미국 법은 생각보다 소비자와 승객 보호에 적극적입니다. 의료 기록이 있고, 사진이나 영상이 남아 있고, 항공편 정보나 당시 대응 정황이 정리돼 있다면 법적으로 한 번쯤 검토해 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모든 사건이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겪은 일이 단순한 불운이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인지는 전문가와 함께 차분히 검토해 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본 칼럼은 확인된 자료와 믿을 수 있는 출처만을 참고해 구성했습니다. 관련자료 출처 바로 가기

사건, 사고 후 대응, 전략이 다르면 보상 결과도 달라집니다. 더 많은 법적 인사이트가 필요하신가요? < 크리스 정 변호사의 손해배상, 소송 칼럼 더 보기 >

지금 바로 크리스 변호사와 상담을 예약하고,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전략적으로 설계해보세요  [ 30분 무료상담 예약하러가기]

[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미국 소송법 및 민사 책임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거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소송 가능 여부, 책임 범위, 손해배상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의 유무, 관할 주(State)의 법률 및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을 근거로 법적 대응이나 소송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반드시 소송 전문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 전략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Previous
Previous

세금 신고서에 적은 내 주소, 정말 세금만을 위한 정보일까? — IRS와 ICE 정보 공유 소송의 의미

Next
Next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불법행위(Tort)를 둘러싼 미국의 소송 개혁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