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자와 난민의 영주권 심사, 갑작스러운 중단… 정부는 왜 침묵하는가?

2025년 3월, 이민사회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망명자(Asylee) 및 난민(Refugee)이 신청한 영주권(그린카드)에 대해 처리를 갑자기 중단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중대한 정책 변화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공식 발표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언론을 통해, 해당 조치가 망명자 및 난민 신청자의 보안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임시 중단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5년 1월 20일 서명한 ‘강화된 심사(Enhanced Vetting)’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공식 문서나 지침은 공개되지 않았고, USCIS(미국이민국) 홈페이지에도 어떠한 정보도 게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천 명의 난민·망명 신청자들은 자신의 영주권 신청 상태가 왜 멈췄는지도 모른 채 불안한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망명자와 난민은 이미 미국 정부로부터 신분 보호와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입국하기 전 또는 입국 후에도

• 범죄 기록

• 테러 연계 여부

• 신분 및 건강 검증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철저한 신원 조회를 마친 이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보안 심사'를 이유로 영주권 심사를 중단한 것은 이중 심사(double vetting)이자, 행정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영주권 신청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 합법적 체류권 보장

• 사회 안전망 접근 가능

• 미국 시민권 취득의 첫 관문
  을 의미하며, 이민자의 삶을 뿌리내리게 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난민 12,000여 명 이상의 신청이 지연되었고,
평균 심사 기간이 이미 14개월을 넘는 상황에서
중단 기간 동안 접수된 수만 건의 신청서가 추가 적체(backlog)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자들이 미국의 외교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추측성 이유로 이들을 추방한 전례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조치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의 법적 안정성과 일상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와 American Immigration Council은 FOIA(정보공개청구법)에 따라 국토안보부와 이민국에 관련 내부 문서와 지침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 왜 망명자와 난민을 특정 대상으로 삼았는지

• 심사 중단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 언제부터 처리가 재개되는지
  에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망명자와 난민은 이미 고통과 박해를 겪고 미국을 마지막 희망으로 삼아 입국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영주권 신청이 정치적 행정조치에 의해 이유 없이 중단된다면, 이는 단지 절차적 문제를 넘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민정책은 국가의 안보와도 직결되지만, 동시에 인권과 신뢰의 원칙 위에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한 절차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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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