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의 신분 종료, 합법인가?
연방법원 집단소송이 던지는 의미
2025년, 미국 전역의 국제 유학생 사회는 심각한 법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기된 두 건의 연방 집단소송은, 단순한 비자 이슈를 넘어,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신분이 어떻게 부당하게 종료되고 있는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미국 내 수많은 국제 유학생의 법적 안정성과 교육권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신분과 비자의 혼동?
두 건의 집단소송은 각각 조지아 북부지방법원과 뉴햄프셔 연방법원에 제기되었으며, 총 수백 명의 유학생들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은 F-1 유학생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국토안보부(DHS) 산하 기관들이 사전 통보나 정당한 근거 없이
SEVIS 기록을 일방적으로 종료함으로써 체류 신분을 박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비자(Visa)와 체류 신분(Status)의 구분입니다.
“비자는 입국을 허용하는 문서일 뿐, 미국 내 체류의 합법성은 학생의 신분 유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이민법 실무에서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자주 혼동되는 개념입니다. 비자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체류 신분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구분을 무시하고, ‘비자 철회’를 이유로 ‘체류 신분 종료’를 단행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자진 출국’ 강요는 부당하다
조지아 사건에서는 133명의 유학생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이 중 일부는 단순 교통 위반, 기각된 혐의 등 경미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판사는 4월 19일, 정부에 임시 금지명령(TRO)을 내리며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학생들의 SEVIS 신분을 임시로 복구할 것
재판 중 신분 종료 조치를 중단할 것
이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신분 종료 조치의 위법성"에 대해 법원이 일정 부분 동의했음을 의미하며, 본안 소송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법적 문제점: 일괄 종료 조치는 이민법 위반
양측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류 신분 종료는 비자 철회와 별개이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야 함
SEVIS 시스템 종료 사유는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이들 유학생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정부는 오히려 “형사 기록 조회 결과” 혹은 “기타”라는 불분명한 사유로 기록을 종료했으며, 이는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사실상 강제조치로 해석될 수 있음
특히, 대부분의 원고들은 형사 유죄 판결도 없고, 폭력 범죄 경력도 없는 학생들로 밝혀졌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유학생의 권리와 대응 전략
이 사건은 단순한 이슈를 넘어, 미국 내 유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을 경고합니다.
유학생이 반드시 인지해야 할 핵심 포인트
F-1 비자 만료 ≠ 불법체류
SEVIS 상태가 유지된다면 합법적 체류 가능
신분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이민 변호사 상담 필요
부당한 종료의 경우, 행정소송 및 복구 요청 가능
또한, 향후에도 유사한 대규모 조치가 반복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학교 측도 학생들에게 법적 교육 및 대응 지침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큽니다.
법은 보호받을 권리를 아는 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이번 집단소송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단순히 교육받기 위한 존재가 아닌,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현재 신분 종료 통보를 받았거나, SEVIS 상태에 이상이 감지된 경우, 전문 이민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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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