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유학생 SEVIS 대량 종료 사태와 미국 이민법의 경고
금년 3월~4월, 미국 전역을 뒤흔든 F-1 유학생 SEVIS 기록 대량 종료 사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미국 이민 정책의 민낯과 이민자 신분 관리의 새로운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천 명의 유학생들은 사전 통보도 없이 비자와 SEVIS 기록이 종료되었고, 졸업을 앞둔 학생들조차 하루아침에 불법체류자로 내몰리는 충격을 겪었습니다.
SEVIS 기록 종료의 배경과 법원의 개입
이번 사태의 핵심은, 학생들의 경미한 법규 위반 기록(속도 위반, 주차 위반 등)이 FBI 범죄 데이터베이스와 자동 연동되면서, 별도의 정밀 심사 없이 이민 기록이 종료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적으로 100건이 넘는 연방법원 소송이 제기되었고, 50건 이상의 긴급 가처분 명령이 발부되었습니다.
법원은 "학생 비자 기록 종료는 거의 확실히 불법적이며, 절차적 정의(Due Process)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4월 25일, 정책을 공식 철회하고 모든 영향을 받은 학생들의 SEVIS 기록을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민 신분 심사의 새로운 흐름
이번 사태는 이민 심사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안보적 기준, 디지털 활동 이력, 그리고 정부 기관의 자의적 해석까지 반영되는 고위험 관리 체계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소셜미디어(SNS) 기록, 이메일, 핸드폰 데이터 등 디지털 흔적이 입국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미한 법규 위반조차 이민 신분 유지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단순한 비자 갱신이나 학교 등록 이상의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신분 관리가 필수가 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F-1 유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체류 외국인을 위한 경고
이번 사건은 비단 F-1 유학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 특히 영주권자 및 비이민 비자 소지자에게 다음과 같은 점검이 요구됩니다:
I-94 기록, SEVIS 기록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오류를 바로잡을 것
주소 변경 시 반드시 10일 이내에 USCIS에 신고할 것
장기 해외 체류 예정 시 출국 전에 Re-entry Permit(재입국허가서) 신청을 완료할 것
SNS, 이메일 등 개인 디지털 기록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리스크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것
모든 주요 서류는 복사본과 함께 안전하게 보관하고, 고용주나 학교, 변호사와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백업해 둘 것
또한, 공항 등에서 I-407(영주권 포기 양식) 서명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거부하고 변호사 조력을 요청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외국인의 체류 신분은 더 이상 "유지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키고 관리해야 하는" 적극적인 전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와 신중한 대응, 그리고 필요할 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현명함이 앞으로의 이민 생활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미국 이민, 전략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더 많은 인사이트가 궁금하신가요? < 크리스 정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더 보기 >
내 이민 전략,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요? 단 30분, 크리스 정 변호사와 직접 확인해보세요! [ 30분 무료상담 예약하러가기]
[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