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 위험할 수 있는 영주권자는 누구인가?

2025년 미국 입국 심사 환경에 따른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해외 여행이 가능하지만, 최근 강화된 이민 정책과 입국 심사 기준으로 인해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영주권자에게는 해외 출국 자체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입국 심사 시 형사 기록, 이민법 위반 이력, 장기 체류 여부, 정치 성향, SNS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영주권자의 입국 거부, 2차 심사, 심지어 영주권 박탈이나 추방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여행 시 주의가 필요한 영주권자 유형 6가지입니다.

1. 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

미국 이민법상, 다음과 같은 범죄 전력은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도덕성에 반하는 범죄(Crimes of Moral Turpitude): 절도, 사기, 가정폭력 등

• 마약 관련 범죄: 일부 주에서 합법화된 대마초 사용 이력도 연방법상 불법

• 중범죄(Felony) 또는 다수의 형사 유죄 기록

억울한 체포 후 기각된 사례라 하더라도, 2차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무혐의 확인서, 법원 판결문 등 공식 문서를 지참하시는 것이 입국 심사를 원활하게 통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이민법 위반 경력이 있는 영주권자

다음과 같은 이민법 위반 이력이 있다면 해외 출국 전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영주권 신청 시 허위 진술 또는 서류 위조 이력

• 영주권 취득 후, 당시 근무처 또는 학교가 FBI 조사를 받은 경우

• 과거 추방 명령을 받았으나 재입국한 경우

•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미국 내 거주 의도가 의심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체류 시 영주권이 자동 실효될 수 있습니다.

3. 시민권 신청 진행 중인 영주권자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에서의 해외 여행은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범죄 기록 또는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 시민권 심사 중 ‘Good Moral Character’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음

•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Continuous Residence’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민권 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

특히 2025년 현재, 연속 거주 요건은 이민국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4. 특정 국가 출신 영주권자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일부 국가 출신 영주권자에게는 입국 시 강화된 보안 심사가 적용됩니다.

•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 (예: 이란, 시리아, 예멘 등)

• 남아시아 일부 국가 (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 과거 테러 지원국으로 분류된 국가

• 중국, 러시아 출신 중 일부 직종 또는 기관 이력자

이들 국가 출신자는 소지한 여권, 직업, 방문 기록에 따라 추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공적 부조(Public Charge) 우려가 있는 영주권자

2025년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가 강화되면서 입국 심사관은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다시 주요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현금 보조(TANF),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등 복지 수혜 이력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 영주권 취득 직후 공공지원에 의존한 기록이 있는 경우

→ 입국 시 “향후 미국 내 복지 부담이 될 수 있는 외국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6. 정치적 활동, SNS 게시물, 해외 방문 이력

최근에는 정치적 견해나 활동이 영주권자의 입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반미 성향 단체 지지 또는 가입 이력

• 폭력적 시위 참여, 과격한 정치 성향 게시물 (특히 SNS 상의 게시물은 USCIS·CBP가 검토 가능)

• 중국, 북한, 이란, 시리아, 러시아 등 방문 이력 → 자동 2차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해외에서의 정치 집회 참여 이력도 기록으로 남을 수 있음

2025년 현재, 국경 심사 과정에서는 온라인 활동을 포함한 비이민자의 사적 표현과 정치적 행동까지 평가의 영역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전, 법률적 사전 검토는 필수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영주권자가 무계획적으로 출국할 경우, 입국 거부, 2차 심사, 심하면 영주권 실효 또는 추방 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해외 출국 전 위험도 사전 진단 및 리스크 분석

• 형사 기록 관련 서류 준비 및 입국 대비 전략

• 과거 추방 명령 및 위반 이력에 따른 입국 예외 신청(I-212 등) 자문

• 시민권 신청 중 출국 시 주의사항 전략 수립

• 장기 체류자 대상의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 대행

해외 출국이 단순한 여행이 아닌 영주권의 지속성과 직결될 수 있는 상황,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와의 전략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위 글은 은 2025년 기준 미국 이민정책과 국경보안 기준에 따라 참고했고, 칼럼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례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이민법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개인의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합니다. 각 케이스에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는 다를 수 있으며, 이 글에서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원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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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