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10만 달러 보증금 검토… H-1B 위법 판결이 말하는 미국 이민법의 새로운 방향

미국 영주권 10만 달러 보증금 검토… H-1B 위법 판결이 말하는 미국 이민법의 새로운 방향 | Chris Chong 변호사
Law Office of Chris W. Chong
이민법 · 이민정책 분석 칼럼 Immigration Law · Policy Analysis Column
2026 이민정책
H-1B · 영주권
⚖ 2026.06 법원 판결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H-1B 10만 달러 납부 요건 위법 판결 — 단, 판결 효력 일시 정지·항소 진행 중. 영주권 10만 달러 보증금은 아직 검토 단계 Massachusetts federal court rules $100K H-1B fee requirement unlawful — but ruling is stayed pending appeal. $100K immigrant visa bond remains a proposed policy only
이민법 정책 분석 · H-1B · 이민비자 · 미국 이민 변호사 Immigration Policy Analysis · H-1B · Immigrant Visa · U.S. Immigration Attorney

미국 영주권 10만 달러 보증금 검토…
H-1B 위법 판결이 말하는
미국 이민법의 새로운 방향

$100K Immigrant Visa Bond Under Review…
What the H-1B Ruling Signals About
the New Direction of U.S. Immigration Law

같은 10만 달러, 그러나 법적 성격과 현재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The Same $100,000 Figure — Two Entirely Different Legal Realities

H-1B 10만 달러 납부 요건은 연방법원이 위법이라 판단했지만 항소 중입니다. 영주권 10만 달러 보증금은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두 제도는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극적인 기사 제목보다 법적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The $100K H-1B fee was ruled unlawful by a federal court — but the ruling is stayed. The $100K immigrant visa bond is still only a proposed policy. The two have entirely different legal characters. Understanding the legal reality matters more than the headline.

H-1B $100K — 위법 판결 + 항소 중
영주권 Bond — 검토 단계
현 일반 영주권 수수료 $3,000
CC
Chris Chong, Esq.
미국 이민 변호사 · 미국 전역 및 해외 한국어 상담 U.S. Immigration Attorney · Nationwide & International Consultations
2026.07
H-1B 납부 요건 현황
위법 판결
+ 항소 중
연방법원은 위법 판단 — 단, 판결 효력 일시 정지(Stay). 일부 사건에 계속 적용 가능
영주권 보증금 현황
검토 단계
최종 규정·시행일·적용 기준 미확정. 아직 시행된 제도가 아님
현 가족초청 영주권 수수료
$3,005
$100K 보증금은 현 수수료의 약 33배. 해외 영사처리 기준 70배 이상
이 칼럼의 핵심 — 정확한 법적 현실
  • H-1B $100K 납부 요건: 연방법원 위법 판결 — 그러나 판결 효력 일시 정지, 항소 진행 중
  • 영주권 $100K 보증금: 최종 규정 없음, 시행일 미확정, 적용 기준 미공개 — 검토 단계
  • 두 제도 모두 "$100K"를 사용하지만 법적 성격·현재 상태 완전히 다름
  • H-1B 판결 핵심: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사실상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이 위법 이유
  • 영주권 보증금이 실제 시행되면 법적 권한·APA·적법절차 등 복수의 쟁점이 예상됨
  • 이민법에서 "제안"·"최종 규정"·"시행"·"법원 판결"·"항소"는 모두 서로 다른 단계

같은 10만 달러, 그러나 전혀 다른 두 제도입니다

최근 이민 관련 보도에서 "10만 달러"라는 숫자가 연이어 등장하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십니다. 하나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자에게 요구된 10만 달러 납부 요건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 영주권 신청자에게 최대 10만 달러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입니다. 같은 금액이지만 법적 성격과 현재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민법 변호사의 시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 기사보다 정책의 법적 근거와 현재 효력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
① H-1B 취업비자
$100K 납부 요건
성격
입국과 연결된 납부 요건
법원 판단
위법 — 사실상 세금
현재 상태
판결 효력 일시 정지 (Stay)
항소
진행 중 — 결과 미확정
적용 가능성
일부 해외 H-1B 사건 계속 적용 가능
🏦
② 이민비자 (영주권)
$100K 보증금 방안
성격
조건 충족 시 반환 가능한 Bond
현재 상태
검토 단계 — 정책 구상
최종 규정
발표되지 않음
시행일
미확정
적용 기준
대상 국가·기준 미공개

왜 법원은 H-1B 10만 달러에 제동을 걸었을까요

2025년 9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포고령 Proclamation 10973에 서명하여 해외 영사처리 대상 신규 H-1B 신청자에게 10만 달러 납부 요건을 부과했습니다. 이 요건은 2025년 9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6월 8일,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State of California et al. v. Mullin 사건에서 이 납부 요건이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금액이 아닙니다. 권한의 문제입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100,000이 너무 많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회의 명확한 위임 없이 행정부가 사실상 새로운 세금을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분이 향후 이민 비용 정책 전반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Chris Chong, Esq. · 미국 이민 변호사 · 미국 전역 및 해외 상담

미국 헌법상 세금은 원칙적으로 의회의 입법 권한에 속합니다. 법원은 10만 달러가 단순한 행정서비스 수수료가 아니라 실질적인 세금(Tax)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고, 대통령 또는 행정부가 명확한 의회의 위임 없이 이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향후 행정부가 이민 관련 비용을 대폭 인상하려는 정책에도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법적 현실 — 혼동하지 마세요
많은 언론에서 이 판결을 "H-1B $100K 폐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판결 효력은 현재 일시 정지(Stay)된 상태이며 First Circuit(제1 항소법원) 항소가 진행 중입니다. 즉, 연방법원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해당 정책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며, 현재 USCIS는 영사처리 대상 H-1B 신청에 $100K 수수료를 계속 징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D.C. 연방지방법원은 같은 사안에 대해 합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 이 판결은 현재 D.C. Circuit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 연방법원 간 상충 판결이 존재하는 만큼, 최종적으로는 연방대법원이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H-1B $100K 정책 — 현재 법적 단계 (2026.07 기준)
1
Proclamation
10973 서명
2025.09.19
2
MA 연방지법
위법 판결
2026.06.08
3
Stay + First
Circuit 항소
진행 중
4
D.C. Circuit
병행 항소
(합법 판결)
5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
(예상)

영주권 10만 달러 보증금 — 합법일까요, 위법일까요?

현재로서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종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무부(DOS)가 해외 영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일부 신청자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지만, 현재 시행 규정이 발표된 것도 아니고, 시행일이 확정된 것도 아니며, 적용 대상 국가나 신청자 기준도 공개되지 않은 검토 단계의 정책 구상입니다.

실제 시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이 예상됩니다.

1
법적 권한 (Statutory Authority)
이민법(INA)이 국무부 또는 DHS에게 최대 10만 달러 규모의 보증금을 요구할 권한을 실제로 부여하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H-1B 사건에서처럼 "의회의 명확한 위임"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정책 제정 과정이 적법한 공고·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APA를 위반한 규정은 법원에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3
적법절차 (Due Process)
누가 대상이 되는지, 보증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환급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이의제기 절차는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불투명하면 적법절차 위반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4
형평성과 정책적 논란
10만 달러 보증금이 경제력이 부족한 신청자에게 사실상 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논란이 곧바로 위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평가는 최종 규정과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 영주권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혼란스러운 보도 속에서 현재 실제로 시행 중인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내 I-485 (Adjustment of Status) 기준
항목정부 수수료
I-485 Adjustment of Status$1,440
I-765 취업허가 (EAD)$260
I-131 Advance Parole$630
I-130 청원서 (온라인)$625
합계 (가족초청 기준)Total $2,955
해외 영사처리 (Consular Processing) 기준
항목정부 수수료
I-130 청원서 (온라인)$625
이민비자 신청 처리비$325
Affidavit of Support 심사비$120
USCIS Immigrant Fee$235
합계 (가족초청 기준)Total $1,305
규모 비교
검토 중인 $100,000 보증금은 현재 미국 내 영주권 수수료의 약 33배, 해외 영사처리 기준으로는 70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단, 보증금은 조건 충족 시 반환될 가능성이 있는 Bond이며, 반환 조건·시기·몰취 기준 모두 아직 미확정입니다.

이번 정책들이 보여주는 공통된 흐름

최근 미국 이민정책은 분명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민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경제적 자립 능력과 미국 사회에 대한 재정적 부담 가능성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Public Charge 심사 강화,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 기준 상향, 비자·영주권 심사 강화, 신원조회 확대 — 이 모든 흐름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의 경고
정책이 발표되면 언론은 강한 제목으로 보도합니다. 그러나 이민법에서 "제안(Proposed)"·"최종 규정(Final Rule)"·"시행(Effective)"·"법원 판결"·"항소 중"은 모두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자극적인 제목보다 현재 실제로 시행 중인 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식 출처 및 참고자료

이 칼럼은 다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연방법원
U.S. District Court, District of Massachusetts — State of California et al. v. Mullin
H-1B $100K 납부 요건 위법 판결 원문 (2026)
언론
Reuters — "U.S. judge rules Trump administration's $100,000 H-1B fee unlawful" (2026)
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Filing Fees (현행 수수료 공식 자료)
I-485·I-765·I-131·I-130 현행 정부 수수료
국무부
U.S. Department of State — Immigrant Visa Fees
해외 영사처리 기준 현행 이민비자 수수료
언론
The Wall Street Journal — "State Department Weighs $100,000 Bond for Some Immigrant Visa Applicants" (2026)
영주권 보증금 방안 검토 보도 — 아직 제안 단계
이민법 · H-1B · 영주권 · 미국 전역 및 해외 한국어 상담
이민정책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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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영주권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현재 실제로 시행 중인 규정이 무엇인지, 항소 결과가 내 케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민법은 연방법으로 미국 전역 및 해외에서도 화상·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Chris Chong 변호사가 한국어로 직접 상담합니다.

면책 조항 — 본 칼럼은 2026년 7월 현재 공개된 법원 판결, 정부 발표 및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향후 항소 결과, 최종 행정규칙 또는 입법에 따라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Law Office of Chris W. Chong · cchonglaw.com

H-1B Fee Requirement Status
Unlawful
+ Appeal Pending
Federal court ruled it unlawful — but the ruling is stayed. May still apply to some overseas H-1B cases
Immigrant Visa Bond Status
Proposed Only
No final rule, no effective date, no published eligibility criteria — still at the proposal stage
Current Family-Based Green Card Fees
$3,005
$100K bond = ~33x current U.S.-based fees; ~70x consular processing fees
Key Takeaways — The Accurate Legal Picture
  • H-1B $100K fee: ruled unlawful by federal court — but the ruling is stayed and the government's appeal is pending
  • Immigrant visa $100K bond: no final rule, no effective date, no published criteria — proposal stage only
  • Both use "$100,000" but have entirely different legal characters and current legal status
  • Court's reasoning: the fee was not a service charge but a tax imposed without clear congressional authorization
  • If the bond is implemented, it will face legal challenges on statutory authority, APA compliance, and due process
  • In immigration law, "proposed," "final rule," "effective date," "court ruling," and "appeal" are entirely different stages

Same Dollar Figure — Entirely Different Legal Realities

The number "$100,000" has appeared repeatedly in U.S. immigration coverage recently, creating understandable confusion. One refers to a payment requirement imposed on certain H-1B visa applicants abroad. The other refers to a proposed bond of up to $100,000 for some overseas immigrant visa applicants. The same dollar amount, but the legal character and current status of the two are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perspective of an immigration attorney, what matters most is not the headline — it is the legal basis and actual enforceability of a policy at any given moment.

💼
① H-1B Work Visa
$100K Payment Requirement
Character
Payment tied to visa admission
Court Ruling
Unlawful — effectively a tax
Current Status
Ruling stayed — appeal pending
Appeal
In progress — outcome uncertain
Applicability
May still apply to some overseas H-1B cases
🏦
② Immigrant Visa (Green Card)
$100K Bond Proposal
Character
Bond — potentially refundable
Current Status
Proposed policy only
Final Rule
Not published
Effective Date
Not determined
Eligibility Criteria
Not publicly defined

Why Did the Court Strike Down the H-1B $100K Fee?

On September 19, 2025, President Trump signed Presidential Proclamation 10973, imposing a $100,000 payment requirement on new H-1B petitions subject to consular processing, effective September 21, 2025. On June 8, 2026,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ssachusetts ruled in State of California et al. v. Mullin that this requirement was unlawful. The core of the decision was not the dollar amount — it was a question of constitutional authority.

"What the court found problematic was not that '$100,000 is too much.' It was that the executive branch imposed what was functionally a new tax without clear congressional authorization. That distinction carrie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immigration cost policy going forward."

— Chris Chong, Esq. · U.S. Immigration Attorney · Nationwide & International Consultations

Under the U.S. Constitution, the power to impose taxes resides primarily with Congress. The court determined that the $100,000 requirement was not a standard administrative service fee but had the functional character of a tax. Without clear congressional delegation of authority to impose it, the executive branch's action was unlawful. This ruling may serve as an important legal precedent for future immigration cost policies that seek to impose substantial financial requirements without explicit congressional authorization.

✦ The Accurate Legal Reality — Do Not Confuse
Much of the coverage described the June 8 ruling as "H-1B $100K fee eliminated." That framing is inaccurate. The ruling has been stayed while the government's appeal to the First Circuit proceeds. USCIS is currently permitted to continue collecting the $100,000 fee for H-1B petitions subject to consular processing.

Critically,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reached the opposite conclusion in a parallel case — upholding the fee as lawful. That case is now on appeal before the D.C. Circuit. With conflicting rulings from two federal district courts on the same issue, it is widely anticipated that the U.S. Supreme Court will ultimately resolve the question.
H-1B $100K Policy — Current Legal Stage (as of July 2026)
1
Proclamation
10973 Signed
Sep 19, 2025
2
MA District Court
Ruled Unlawful
Jun 8, 2026
3
Stay + First
Circuit Appeal
Pending
4
D.C. Circuit
Parallel Appeal
(Upheld Below)
5
Supreme Court
Final Resolution
(Anticipated)

The Immigrant Visa Bond — Would It Be Lawful?

At this stage, no definitive answer is possible — because a final rule does not yet exist. Reports have indicated that the State Department is weighing a proposal to require bonds of up to $100,000 from certain overseas immigrant visa applicants. However, no implementing regulation has been published, no effective date has been set, and no applicant eligibility criteria have been made public. This remains a proposed policy concept — not an enacted rule.

If it were to be implemented, the following legal challenges would be anticipated.

1
Statutory Authority
Whether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actually grants the State Department or DHS the authority to require bonds of up to $100,000 from applicants. As in the H-1B case, the question of "clear congressional authorization" would likely be central.
2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Compliance
Whether the rulemaking process followed required notice-and-comment procedures. A regulation issued without proper APA compliance can be invalidated by courts regardless of its substantive merits.
3
Due Process
The rule would need to clearly define who is subject to the bond requirement, how the amount is calculated, when and under what conditions it is refunded, and what procedures exist for challenging a bond determination. Lack of clarity on these points invites due process challenges.
4
Equity Concerns and Policy Debate
A $100,000 bond requirement would function as a significant economic barrier for applicants with fewer financial resources, raising substantial policy and equity objections. However, policy objections alone do not establish legal invalidity — the outcome would depend on the final rule's terms and judicial review.

What Are the Actual Current Green Card Filing Fees?

Amid confusing coverage, it is important to be precise about what fees are actually in effect today.

U.S.-Based Filing (I-485 Adjustment of Status)
FormGovernment Fee
I-485 Adjustment of Status$1,440
I-765 Employment Authorization (EAD)$260
I-131 Advance Parole$630
I-130 Petition (online)$625
Total (family-based estimate)Total $2,955
Overseas Consular Processing
Form / FeeGovernment Fee
I-130 Petition (online)$625
Immigrant Visa Application Processing$325
Affidavit of Support Review$120
USCIS Immigrant Fee$235
Total (family-based estimate)Total $1,305
Scale Comparison
The proposed $100,000 bond represents approximately 33 times the current U.S.-based filing fees, and more than 70 times the consular processing fees. Note that the bond is described as potentially refundable — but refund conditions, timing, and forfeiture standards are all currently undefined.

The Broader Trend These Policies Reflect

Taken together, these developments reflect a consistent direction in current U.S. immigration policy. The focus is not simply on reducing the number of immigrants — it is on more rigorous evaluation of each applicant's financial self-sufficiency and potential fiscal impact on U.S. society. Heightened Public Charge analysis, more demanding financial sponsorship requirements, expanded vetting across visa and green card categories, and now proposed financial guarantees — these developments all point in the same direction.

An Attorney's Caution
When a policy is announced, news coverage often leads with the most striking possible headline. In immigration law, "proposed," "final rule," "effective date," "court ruling," and "appeal pending" are distinct legal stages with real differences in practical effect. The most important question for any applicant is not what the headline says — it is whether the policy is actually in effect and how it applies to their specific case.

Official Sources & References

This column is based on the following official sources
Federal Court
U.S. District Court, District of Massachusetts — State of California et al. v. Mullin
H-1B $100K payment requirement — ruling of unlawfulness (2026)
Media
Reuters — "U.S. judge rules Trump administration's $100,000 H-1B fee unlawful" (2026)
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Official Filing Fees
Current government fees: I-485, I-765, I-131, I-130
State Dept.
U.S. Department of State — Immigrant Visa Fees
Current consular processing fees for overseas immigrant visa applicants
Media
The Wall Street Journal — "State Department Weighs $100,000 Bond for Some Immigrant Visa Applicants" (2026)
Bond proposal reporting — proposed policy only, not a final rule
Immigration Law · H-1B · Green Card · Nationwide & International Consultations
Immigration Policy Is Moving Fast.
Let's Confirm What Actually
Applies to Your Case.
Whether you are preparing an H-1B application or in the middle of a green card process, understanding which policies are actually in effect — and how appellate outcomes may affect your timeline — is essential to planning your next steps. Attorney Chris Chong provides Korean-language immigration consultations by phone or video from anywhere in the United States or internationally.

Disclaimer — This column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court decisions, government announcements, and press reports as of July 2026, and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Policy content may change based on appellate outcomes, final regulations, or legislation. This column does not constitute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case. Law Office of Chris W. Chong · cch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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