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관광비자·학생비자 오버스테이, 이제 형사처벌될까? 미국 의회 최신 법안 분석
최근 미국 의회에서 비자 오버스테이(Overstay)를 형사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 H.R. 9773 (Permanent Trump Secure Border Act) 법안이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한인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법안은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닌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제안 법안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ESTA, 관광비자(B-1/B-2), 학생비자(F-1), 취업비자(H-1B·E-2) 소지자들이 알아야 할 현행 오버스테이 규정과 H.R. 9773의 주요 내용, 그리고 향후 미국 이민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실에 근거하여 분석합니다.
미국 영주권 10만 달러 보증금 검토… H-1B 위법 판결이 말하는 미국 이민법의 새로운 방향
미국 이민정책에서 다시 등장한 '10만 달러'. 연방법원이 H-1B 10만 달러 납부 요건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이며, 최근 논의되는 영주권 10만 달러 보증금은 실제 시행되는 제도일까요? 미국 이민 변호사의 시각에서 두 정책의 법적 차이와 현재 효력, 실제 영주권 신청 비용, 향후 이민법 변화가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실에 근거해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