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에서의 접근금지명령,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스토킹, 폭력, 위협으로부터 나와 가족을 지키는 법적 보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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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Info CChongLaw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 정말 없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헤어진 연인이 밤마다 집 앞을 기웃거려요.”
“전 배우자가 회사에까지 찾아와 위협을 해요.”
“이웃이 계속 욕설과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요…”

막상 당하면 너무 무섭고,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조차 막막하죠. 이럴 때, 법이 개입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바로 접근금지명령(Restraining Order)입니다.

접근금지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접근금지명령은 법원이 특정 사람에게 피해자에게 더 이상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 데이트폭력

  • 스토킹

  • 성폭력

  • 괴롭힘 및 위협

텍사스에서 발급되는 접근금지명령의 종류

1. 임시 접근금지명령 (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법원이 청문회 없이 즉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최대 14일간 유효하며, 이후 청문회를 통해 정식 보호 명령 발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최종 보호 명령 (Final Protective Order)
청문회 이후 법원이 발급하는 명령으로,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2년까지 유효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더 길게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청원서 작성 및 제출
피해자는 위협 내용, 시간, 장소,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청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2. 임시 명령 요청 (선택사항)
긴급한 위협이 있을 경우, 정식 청문회 전 임시 보호 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원 청문회 출석
법원은 일정에 따라 양측에 통지하고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피해자와 피신청인(가해자)은 각자의 증거와 증인을 제출할 수 있으며, 판사는 이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4. 명령 발급 및 집행
최종 보호 명령이 내려지면 피고인은 법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 위반 시 즉시 체포, 벌금, 징역형 등 처벌이 따릅니다.

명령이 발효되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가해자의 연락 및 물리적 접근 금지

  • 자택, 직장, 자녀 학교 등 지정 장소 출입 제한

  • 무기 소지 및 구매 금지

  • 자녀에 대한 양육권 또는 방문권 임시 조정

명령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형사 기소: 위반 시 Class A misdemeanor로 처벌될 수 있으며, 최대 1년 징역 또는 $4,000 벌금

  • 반복 위반 시 중범죄(Felony)로 격상될 수 있음

  •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정신적 고통, 치료비,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 모독(Contempt of Court):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것으로 간주되어 즉시 체포 가능

  • 향후 소송에서 불리한 판단: 양육권 분쟁, 이혼, 신원조회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명령의 유효기간과 변경 가능성

접근금지명령은 보통 2년 유효하지만, 피해자의 요청이나 위협 상황의 지속 여부에 따라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철회를 원할 경우에도, 법원은 안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결정합니다.

접근금지명령과 가정법 사건 간의 연결

이 명령은 단순한 민사 명령이 아닙니다. 이혼, 자녀 양육권, 방문권 분쟁 등 가정법 절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형사 사건과 병행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가정법과 형사절차에 모두 익숙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상담이 왜 필요할까요?

접근금지명령은 단순한 서류 몇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 정리, 증거 제출, 법정 대응까지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 내 상황에 맞는 명령 유형은 무엇인지

  • 임시 명령이 필요한지

  • 청문회에서 어떤 증거가 중요한지

  • 위반 시 어떤 법적 절차가 따를 수 있는지

이 모든 부분에서,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마무리하며 – 법은 당신의 ‘안전’을 중심에 둡니다

폭력, 위협, 괴롭힘. 그 어떤 것도 참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의 안전은 법이 지켜야 할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로부터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도움을 받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망설이고 계신가요?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딜 시간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경험 많은 변호사가 당신의 옆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접근금지명령과 관련된 사건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적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침을 제공하여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접근금지명령 관련 정보와 지원 자원

  1. 텍사스 주 정부 웹사이트
    텍사스 주 정부 웹사이트에서는 접근금지명령의 종류, 신청 절차 및 법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Texas.gov - Protective Orders

  2. 텍사스 법률 지원
    Texas Law Help에서는 접근금지명령 신청 방법에 대한 무료 법적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Texas Law Help

  3. 텍사스 가족법
    텍사스 가족법 제85장은 보호 명령에 관한 법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정 법적 언어와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exas Family Code - Chapter 85

  4. 텍사스 법원 웹사이트
    텍사스 법원 웹사이트에서는 법원 절차 및 접근금지명령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Texas Judicial Branch

  5. 지역 법률 지원 기관
    텍사스 리오그란데 법률 지원과 북서 텍사스 법률 지원과 같은 기관들은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돕는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Texas RioGrande Legal Aid
    Legal Aid of Northwest Texas

  6. 가정 폭력 보호소 및 지원 서비스
    지역 가정 폭력 보호소에서는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지원과 도움을 제공합니다.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7. 변호사 상담
    접근금지명령 및 가정 폭력 사건에 전문적인 변호사 상담을 원한다면, 텍사스 변호사 협회의 변호사 소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State Bar of Texas Lawyer Referral Service

위 자원들은 텍사스에서 접근금지명령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신청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대응, 전략이 다르면 보상 결과도 달라집니다. 더 많은 법적 인사이트가 필요하신가요? < 크리스 정 변호사의 손해배상, 소송 칼럼 더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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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Do You Really Understand Protective Orders in Texas?

A Legal Shield Against Stalking, Harassment, and Violence

In today’s world, these things might feel like rare exceptions. But sadly, they happen far more often than most people think.

"My ex keeps circling around my house at night."
"My former spouse shows up at my workplace and threatens me."
"My neighbor won’t stop sending threatening messages..."

When it happens to you, fear and confusion often hit first. Where do you go? Who do you turn to?

In moments like these, there is a powerful legal tool available to protect you: the Protective Order, also known as a Restraining Order.

What Is a Protective Order?

A protective order is a court-issued directive that legally bars a specific individual from contacting or approaching the victim. It is commonly used in situations involving:

  • Domestic violence

  • Dating violence

  • Stalking

  • Sexual assault

  • Threats and harassment

Types of Protective Orders in Texas

1. 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
Issued immediately in emergency situations without a full hearing, a TRO typically lasts up to 14 days. A hearing will then determine whether a final protective order is needed.

2. Final Protective Order
Granted after a full court hearing, a final order offers long-term protection, generally valid for up to two years—sometimes even longer in certain circumstances.

How Do You Apply for a Protective Order in Texas?

1. File a Petition
You’ll need to submit a detailed written petition to the court, outlining the threat, incidents, and protection you’re seeking.

2. Request a TRO (if needed)
If immediate safety is a concern, you may request a TRO while awaiting the final hearing.

3. Attend the Hearing
Both sides will be notified of the hearing. Each party may submit evidence and call witnesses. The judge reviews both sides before issuing a final decision.

4. Enforcement
Once issued, the protective order is legally enforceable. Any violation can result in immediate arrest, fines, or even jail time.

What Kind of Protection Does It Offer?

  • Prohibits the respondent from contacting or approaching you

  • Bans them from entering specified places (home, work, children’s school, etc.)

  • Forbids possession or purchase of firearms

  • May affect visitation or custody rights temporarily

What Happens If the Order Is Violated?

  • Criminal Charges – A first offense may be classified as a Class A misdemeanor (up to 1 year in jail or $4,000 fine).

  • Repeat Offenses – Repeated violations can be charged as felonies.

  • Civil Liability – Victims may sue for damages including emotional distress and medical costs.

  • Contempt of Court – Violators can be arrested without a warrant for defying a court order.

  • Impact on Future Proceedings – Violations can negatively influence custody battles, divorce proceedings, or background checks.

How Long Is the Order Valid? Can It Be Changed?

Most protective orders in Texas last up to two years, but they can be extended if the threat persists.
Victims may also request to terminate the order early, though the court will assess safety concerns before doing so.

How Are Protective Orders Related to Family Law or Criminal Cases?

A protective order is not just a civil formality. It can play a pivotal role in:

  • Divorce proceedings

  • Custody and visitation disputes

  • Concurrent criminal prosecutions

It’s critical to work with a legal professional who understands both family law and criminal procedure to navigate this complex landscape effectively.

Why Legal Counsel Matters

Filing a protective order is more than just filling out a form. Success depends on how well the facts are presented, how evidence is submitted, and how the case is argued in court.

Here’s what a skilled attorney can help you with:

  • Determine the right type of order for your situation

  • Decide whether to seek an emergency TRO

  • Identify key evidence to present at the hearing

  • Advise on what to do if the order is violated

In these cases, legal strategy can make all the difference.

Texas Resources for Protective Orders

  • Texas.gov – Protective Orders
    https://www.texas.gov
    Official site with application forms and process info.

  • Texas Law Help
    https://texaslawhelp.org
    Free legal resources and guidance on protective orders.

  • Texas Family Code – Chapter 85
    Legal rules governing protective orders in Texas.

  • Texas Judicial Branch
    https://www.txcourts.gov
    Court procedures and local jurisdiction guidance.

  • Texas RioGrande Legal Aid / Legal Aid of Northwest Texas
    Nonprofit legal assistance providers for low-income residents.

  •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24/7 support for victims of domestic abuse.

  • State Bar of Texas Lawyer Referral Service
    Find attorneys experienced in protective orders and family violence cases.

Final Thoughts — Your Safety Comes First

Abuse, threats, and harassment should never be tolerated.
You have the right to feel safe—in your home, at work, and in your daily life.

Are you feeling unsafe or overwhelmed by someone’s repeated threats or stalking behavior?
You don’t have to face this alone.

Now is the time to take that first step.
Let a trusted legal professional stand by your side.

Your Legal Rights Deserv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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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This blog post provides general legal information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advice or establish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Protective order laws may vary based on individual circumstances. You should consult an experienced attorney to obtain advice tailored to your specific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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