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Federal Trade Commission)가 실제로 문제 삼은 AI 제재 소송 사건들…
FTC는 Federal Trade Commission의 약자입니다. 한국어로는 보통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라고 부릅니다. 즉, “소비자를 속이거나, 거짓 광고로 돈을 벌면 국가가 직접 개입해 멈추게 하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FTC, “AI로 돈 벌게 해준다”는 말, 어디까지 믿어도 될까요?
“AI로 고객 상담을 자동화해 준다”, “사람을 쓰지 않아도 매출이 폭발한다”, “몇 달 안에 투자금의 몇 배를 벌 수 있다”는 말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달콤한 말이 법정으로 이어진 사례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Air AI라는 회사가 사업 성장, 수익 가능성, 심지어 환불 보장까지 내세우며 소상공인과 창업가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했다며,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TC 설명에 따르면, 이 회사의 약속을 믿고 계약한 사람들 중 일부는 최대 25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고, 사업이 좋아지기는커녕 빚만 남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AI가 다 해준다”는 말, 정말 그럴까요?
FTC가 문제 삼은 핵심은 이 회사가 내세운 ‘대화형 인공지능(conversational AI)’입니다. Air AI는 이 기술이 인간 상담원을 대신해 고객 응대를 하고, 다른 서비스와 결합하면 짧은 기간 안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해 왔습니다.
“며칠 만에 수만 달러 회수”, “몇 달 안에 인생이 바뀐다”, 심지어 “수백만 달러도 가능하다”는 말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FTC 조사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실제로는 약속한 수익을 올리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투자한 금액조차 회수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환불 보장? 말뿐이었던 경우
더 심각한 부분은 환불 약속이었습니다.
Air AI 측은
일정 기간 안에 투자금의 2배 또는 3배를 벌지 못하면 전액 환불,
혹은 어떤 이유로든 만족하지 않으면 환불을 보장한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들은 답변을 계속 미루거나,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 자체가 끊겼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환불 보장은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법적으로 지켜야 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FTC가 문제 삼은 위법 행위들
FTC는 Air AI와 관련 회사들, 그리고 운영진이 다음과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서비스를 구매하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
Air AI Access Card나 라이선스 구매자가 환불 또는 매입 보장을 받는다는 허위 설명
서비스 성능, 환불 정책, 위험성, 수익 가능성을 왜곡해 텔레마케팅 판매 규칙(Telemarketing Sales Rule) 위반
필수 공개 문서와 수익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환불 요건을 충족한 소비자에게도 환불하지 않아 사업 기회 규칙(Business Opportunity Rule) 위반
FTC 위원회는 이 소송 제기를 만장일치(3대 0)로 승인했고, 애리조나 연방지방법원에 관련 회사들과 개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AI 회사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규제 당국이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AI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해서, 비현실적인 수익 약속이나 무조건적인 환불 보장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AI 관련 사기 피해 예방 팁
누구든 피싱·사기 피해를 줄이려면 아래를 꼭 기억하세요.
1. 과장된 수익·보장 약속은 의심하라
“AI로 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빠른 ROI 보장”처럼 수익을 확정적으로 말하면 과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2. 공식 FTC 자료, 리뷰, 전문가 의견 찾아보기
공식 문서나 FTC, BBB 같은 기관이 경고하는 사례와 비교해 보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피합니다.
3. 환불·보장 정책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
환불 조건이 불분명하거나 모호하다면 나중에 환불 받기 어렵습니다.
4. AI 기술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AI는 결과를 보장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AI가 뭔가를 “증명한다”거나 “100% 정확”이라고 주장하면 과대 광고일 수 있습니다.
5. 가짜 후기 및 추천 콘텐츠를 경계
AI가 자동 생성한 후기·사람이 쓴 후기인지 구분하기 어렵지만, 너무 완전무결하거나 반복되는 문장이 보이면 조심해야 합니다.
6. 개인 정보/금융 정보는 절대 미리 제공하지 않기
AI 서비스라 해도 선입금·사전 결제 요구, 금융·신분증 제출 요구를 한다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FTC는 AI를 이용한 과장 광고·사기성 비즈니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AI = 성공” 식의 광고를 곧바로 믿지 말고 증거 및 리뷰, 공식 기관 자료부터 검토하세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본 칼럼은 확인된 자료와 믿을 수 있는 출처만을 참고해 구성했습니다. 참고: FTC 공식 자료 (영문)
(모두 FTC 공식 홈페이지에서 원문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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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미국 소송법 및 민사 책임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거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소송 가능 여부, 책임 범위, 손해배상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의 유무, 관할 주(State)의 법률 및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을 근거로 법적 대응이나 소송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반드시 소송 전문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 전략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