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개국 이민비자 중단에 연방법원 제동 — 한국은 대상이 아니지만 왜 중요할까?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75개국 대상 이민비자 발급 중단 정책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당 75개국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번 판결은 행정부가 이민심사를 강화하더라도 INA가 요구하는 개별심사와 법적 권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인 신청자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 비자 거절의 재검토 가능성, public charge 심사, 가족초청·취업이민·EB-5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