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관광비자·학생비자 오버스테이, 이제 형사처벌될까? 미국 의회 최신 법안 분석

최근 미국 의회에서 비자 오버스테이(Overstay)를 형사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 H.R. 9773 (Permanent Trump Secure Border Act) 법안이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한인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법안은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닌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제안 법안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ESTA, 관광비자(B-1/B-2), 학생비자(F-1), 취업비자(H-1B·E-2) 소지자들이 알아야 할 현행 오버스테이 규정과 H.R. 9773의 주요 내용, 그리고 향후 미국 이민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실에 근거하여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