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승인받고 미국 공항에 도착했는데 입국 거부?한국인 여행객·출장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미국 입국심사의 현실
ESTA로 미국에 입국하려던 한국인 기술인력의 입국 거부 사례와 조지아 배터리 공장 이민단속 사건이 잇따라 보도됐습니다. ESTA 승인이 미국 입국을 보장하지 않는 이유부터 반복적인 장기 체류, 출장과 무허가 취업의 경계, 허위진술 및 입국 거부의 장기적 영향까지 한국인 여행객과 출장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미국 입국심사 기준을 설명합니다.
ESTA·관광비자·학생비자 오버스테이, 이제 형사처벌될까? 미국 의회 최신 법안 분석
최근 미국 의회에서 비자 오버스테이(Overstay)를 형사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 H.R. 9773 (Permanent Trump Secure Border Act) 법안이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한인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법안은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닌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제안 법안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ESTA, 관광비자(B-1/B-2), 학생비자(F-1), 취업비자(H-1B·E-2) 소지자들이 알아야 할 현행 오버스테이 규정과 H.R. 9773의 주요 내용, 그리고 향후 미국 이민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실에 근거하여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