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문턱 더 높아진다: 2026 트럼프 행정부 새 규제 핵심 정리
H-1B 문턱, 더 높아진다 The H-1B Bar Is Rising Higher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9월 18일 H-1B와 관련해 두 가지 대통령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특정 신규 H-1B 근로자의 입국에 10만 달러($100,000) 지급 요건을 1년 더 연장하는 포고령, 다른 하나는 연방기관이 H-1B를 더 면밀히 심사하도록 지시한 행정명령입니다. 그러나 10만 달러 요건은 2026년 6월 연방법원이 무효화해 현재 항소 중입니다. On September 18, 2026, the administration issued two presidential actions on H-1B: a proclamation extending the $100,000 payment requirement for certain new H-1B workers by another year, and an executive order directing agencies to scrutinize H-1B more closely. But a federal court struck down the $100,000 policy in June 2026, and the government's appeal is pending.
미국의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가 또 한 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9월 18일 H-1B에 관해 두 가지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하나는 일부 신규 H-1B 근로자에게 10만 달러($100,000)를 내도록 한 조치를 1년 더 연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기관들이 H-1B를 더 깐깐하게 심사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비용"과 "심사" 양쪽에서 문턱이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H-1B, the main U.S. professional work visa, is again in flux. On September 18, 2026, the Trump administration took two H-1B actions: extending by one more year a $100,000 payment requirement on certain new H-1B workers, and directing agencies to scrutinize H-1B more closely. In short, both the cost side and the vetting side are getting harder.
그런데 뉴스만 보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어떤 것은 이미 시행됐고, 어떤 것은 아직 '제안' 단계일 뿐이며, 어떤 것은 법원에서 다투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고객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하나씩 쉬운 말로 풀어 정리했습니다.
But headlines can mislead. Some measures are already in force, some are only proposals, and some are being fought in court. Below, we answer the questions clients ask most — in plain language.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H-1B에서 바꾼 게 뭔가요?What exactly did the administration change for H-1B?
2026년 9월 18일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① 포고령(대통령이 직접 내리는 명령): 일부 신규 H-1B 근로자에게 10만 달러를 내도록 한 조치를 2027년 9월 21일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② 행정명령: 노동부·국토안보부·국무부 같은 정부 기관들이 H-1B 신청을 더 꼼꼼히 들여다보도록 지시했습니다.
Two things came out on September 18, 2026. ① A proclamation (an order the President issues directly): it extended, through September 21, 2027, a rule requiring a $100,000 payment for certain new H-1B workers. ② An executive order: it directs agencies like the DOL, DHS, and DOS to review H-1B filings more closely.
쉽게 말해 "돈(비용)"과 "심사(깐깐함)" 두 방향에서 H-1B의 문턱이 함께 높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In short, the H-1B bar is rising on two fronts at once — cost and vetting.
'10만 달러($100,000)를 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누가 내나요?What's the $100,000 payment, and who has to pay it?
2025년에 도입됐던 H-1B 제한을 1년 더 연장한 것으로, 주로 미국 밖에 있는 특정 신규 H-1B 전문직에게 적용됩니다. 이들의 신청에는 원칙적으로 10만 달러 지급이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다만 정부(국토안보부 장관)가 "국익에 맞다"고 판단하면 사람·회사·업종 단위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It extends by one year an H-1B restriction first set in 2025, and applies mainly to certain new H-1B professionals outside the U.S. Their petitions must in principle include the $100,000 payment. But the government (the DHS Secretary) can grant exceptions by person, company, or industry where it finds a national interest.
그럼 지금 당장 10만 달러를 내야 하나요?So do I have to pay the $100,000 right now?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연장을 '선언'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6월 매사추세츠의 한 연방법원은 이 10만 달러를 시행하려는 정부 정책을 위법하다고 보아 무효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Not necessarily. A presidential extension does not make it legally final. In June 2026, a federal court in Massachusetts found the policy implementing the $100,000 unlawful and vacated it. The government appealed, and the appeal is now pending.
즉 "다시 시행됐다"고도, "완전히 사라졌다"고도 단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법원의 판단이 서로 부딪히는 단계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So neither "it's back in force" nor "it's gone" is accurate. This is best seen as a stage where executive policy and the courts are in conflict.
뉴스에 나온 $103,265는 또 뭔가요? 10만 달러랑 같은 건가요?And what's the $103,265 in the news — is it the same $100,000?
다른 것입니다. 이건 포고령이 아니라 국토안보부(DHS)가 2026년 8월 25일 따로 내놓은 '수수료 규정안'입니다. 매년 정해진 추첨 대상(cap 적용) H-1B 신청과 미국 석·박사 학위자 대상 신청에 대해, 한 건당 $103,265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니라 '제안(규정안)' 단계이고, 의견을 받는 기간은 2026년 9월 24일까지입니다.
It's a different thing. This is not the proclamation — it's a separate DHS fee proposal from August 25, 2026. It would add $103,265 per petition for cap-subject (lottery) H-1B filings and U.S. advanced-degree filings. It is still only a proposed rule, with comments open until September 24, 2026.
포고령상 요건Proclamation
- 대통령 포고령Presidential proclamation
- 주로 미국 밖 신규 H-1BMainly new H-1B abroad
- 법원 무효화 · 항소 중Vacated · on appeal
DHS 수수료 규정안DHS fee rule
- 정부가 낸 '규정안'A proposed rule
- 추첨 대상·학위자 대상Cap-subject / advanced degree
- 제안 단계 · 의견수렴 9.24Proposed · comments Sep 24
'심사 강화'라는 행정명령은 회사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What does the "enhanced vetting" order mean for employers?
사실 비용보다 이쪽이 더 큰 변화일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여러 정부 부처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H-1B 신청과 노동조건 신고서(LCA), 비자 발급·입국 단계에서 회사의 고용 상황 전반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지시했습니다.
Honestly, this may matter more than the fees. The order has multiple agencies share data and look at the employer's overall employment situation — across the H-1B petition, the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 visa issuance, and entry.
예전에는 주로 "이 외국인 직원이 전문직 요건에 맞는가"를 봤다면, 이제는 "이 회사가 사람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까지 본다는 뜻입니다.
Where review used to focus on "does this worker meet the specialty-occupation test," it now extends to "how is this company using its workforce."
우리 회사가 최근 미국인 직원을 해고했는데, H-1B에 문제가 되나요?We recently laid off U.S. staff — will that hurt our H-1B?
그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명령은 H-1B를 스폰서하는 회사가 최근 1년 안에 비슷한 일을 하는 미국인 직원을 해고했는지, 또는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는지를 심사에서 따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음 자료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It can, so take care. The order tells officers to weigh whether the sponsor laid off similar U.S. workers in the past year — or plans to. These records may matter more:
- 최근 구조조정·해고(layoff) 내역Recent restructuring / layoff records
- 미국인 직원과 H-1B 직원의 실제 업무 차이Actual role differences: U.S. vs H-1B staff
- 왜 사람을 못 구했는지(채용 과정) 설명Why the role couldn't be filled (recruiting)
- H-1B 직책이 실제로 하는 일What the H-1B role actually does
- 법에서 정한 임금을 제대로 줬는지 증빙Proof the required wage was paid
- 외부 파견·컨설팅 계약 관련 자료Third-party placement / consulting contracts
- 학위와 직무가 실제로 연결되는지Real link between degree and job
H-1B 직원에게 주는 월급(적정임금)도 오르나요?Will the required H-1B wage go up too?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부는 H-1B와 취업영주권(PERM)에 적용되는 '적정임금(prevailing wage)' 계산 방식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회사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주는 임금'과 '정부가 정한 적정임금' 중 더 높은 쪽을 줘야 합니다. 노동부 계획은 이 계산법을 손봐서 미국 근로자의 실제 시장 임금을 더 많이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Possibly. The DOL wants to change how the prevailing wage is set for H-1B and employment-based green cards (PERM). Employers already must pay the higher of the actual wage or the prevailing wage. The plan would revise that formula to track real market wages more closely.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임금 기준이 오르면 H-1B뿐 아니라 취업영주권에도 바로 영향이 갑니다.
Not final yet — but a higher wage floor would directly affect PERM green cards, not just H-1B.
배우자(H-4)는 계속 일할 수 있나요?Can my spouse (H-4) keep working?
지금은 가능하지만, 앞으로 바뀔 수 있어 지켜봐야 합니다. 국토안보부의 장기 계획 목록에는 일부 H-4 배우자가 취업허가(EAD)를 신청할 수 있게 한 현재 제도를 없애는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건 지금 시행 중인 규정이 아니고, '장기 검토 과제'로만 올라와 있어 구체적인 발표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For now, yes — but watch closely. DHS's long-term list includes ending the rule that lets certain H-4 spouses apply for a work permit (EAD). But it is not an in-force rule — it's only a long-term item with no set date.
그러니 "H-4 취업허가가 이미 없어졌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So don't assume H-4 work authorization is already gone.
H-1B로 일하다 해고되면 바로 미국을 떠나야 하나요?If I'm laid off on H-1B, do I have to leave right away?
지금은 곧바로 떠나야 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는 고용이 끝나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최대 60일 동안 새 회사를 찾거나 신분을 바꿀 준비를 할 수 있는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안보부는 2026년에 이 60일 유예기간을 없애는 규정안을 내부 검토에 올렸고, 그 검토가 8월 27일 끝났습니다. 다만 이 역시 아직 '제안' 단계라, 지금 당장 유예기간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Not immediately, for now. Today, if you meet the requirements, there's a grace period of up to 60 days after your job ends to find a new employer or change status. But in 2026 DHS sent a rule to eliminate that 60-day grace period for internal review, which ended August 27. It's still only a proposal — the grace period has not disappeared.
유학생 OPT도 이번 변화의 영향을 받나요?Does this also affect student OPT?
네, 따로 떼어 볼 수 없습니다. 미국 대학을 졸업한 많은 외국인은 OPT나 STEM OPT를 거쳐 H-1B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OPT 비용·체류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것과 H-1B 비용·심사가 강해지는 것이 동시에 진행되면, 미국 기업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뽑는 통로 전체가 좁아집니다. 실제로 이민세관집행국(ICE)은 2026년에 OPT 수수료 관련 규정안을 추진 중이고, 내부 검토는 9월 11일 끝났습니다. 아직 확정된 규정은 아닙니다.
Yes — you can't separate them. Many U.S. graduates move through OPT or STEM OPT into H-1B. So when OPT costs/limits and H-1B costs/vetting tighten at the same time, the whole hiring pipeline narrows. ICE is pursuing a 2026 OPT fee rule; internal review ended September 11. Not final yet.
가장 헷갈리는 부분 — '이미 시행된 것'과 '아직 제안뿐인 것'을 꼭 구분하세요The Most Confusing Part — Separate "Already in Force" from "Only Proposed"
"H-1B가 사실상 폐지된다", "배우자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다", "해고되면 즉시 나가야 한다"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H-1B 뉴스'라도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구분하면 대부분의 혼란이 정리됩니다.
You'll see alarming lines like "H-1B is effectively abolished," "spouses can't work," "leave immediately if laid off." But not all "H-1B news" carries the same weight. Sorting these five clears up most of the confusion:
- 포고령 — 대통령이 직접 내린 명령Proclamation — an order the President issues directly
- 행정명령 — 대통령이 기관에 내린 지시Executive Order — a directive to agencies
- 규정안(제안) — 아직 시행 전, 의견 받는 단계Proposed Rule — not yet in force; comment stage
- 최종 규정 — 확정돼 실제로 시행되는 규칙Final Rule — confirmed and actually in force
- 법원 결정 — 효력을 무효로 하거나 멈출 수 있음Court Order — can vacate or pause a rule
2026년 9월 현재, 어떤 것은 이미 명령이 내려졌고, 어떤 것은 법원에서 다투는 중이며, 어떤 것은 아직 제안일 뿐입니다. 뉴스 제목만 보고 고용이나 신분에 관한 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As of September 2026, some are ordered, some are being litigated, and some are only proposals. Making big employment or status decisions off headlines alone is risky.
핵심은 '신청이 되느냐'가 아니라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The Real Question Isn't "Can We File?" — It's "Can We Explain It?"
회사(고용주)라면, 앞으로 H-1B의 핵심은 왜 이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지, 왜 이 자리가 전문직인지, 정해진 임금을 제대로 주는지, 미국인 해고와는 어떤 관계인지를 서류로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최근 대규모 해고가 있었거나 컨설팅·IT 인력파견·외부 파견 형태로 일하는 회사라면, 신청 전에 고용 기록과 업무 구조를 미리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If you're an employer, the key going forward is whether you can document why this worker is needed, why the role is a specialty occupation, that you pay the required wage, and how it relates to any U.S.-worker layoffs. Firms with recent layoffs or consulting / IT-staffing / third-party placement models should organize employment records and role structures before filing.
개인(전문직 종사자)이라면, H-1B 하나만 바라보기보다 경력에 따라 O-1, L-1, E-2, NIW 같은 다른 비자·취업영주권 길이 함께 가능한지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If you're a professional, rather than betting on H-1B alone, check early whether O-1, L-1, E-2, NIW, or other visa / green-card paths also fit your background.
정리하면: '뉴스 제목'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적용되는 규정'을 기준으로Bottom Line: Follow the Rule Actually in Force, Not the Headline
H-1B 정책은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고, 이미 시행된 것, 아직 제안뿐인 것,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든 개인이든 뉴스 제목만 보고 고용이나 신분에 관한 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H-1B policy is moving fast, mixing what's already in force, what's only proposed, and what's being litigated. Deciding big employment or status questions off a headline — for a company or an individual — is risky.
H-1B 신규 신청, 회사 변경(이직), 해고 이후 신분 유지, H-4 취업허가, OPT에서 H-1B로의 전환, 또는 장기 취업영주권 전략을 준비 중이라면, 지금 실제로 적용되는 규정과 본인의 상황을 하나씩 따져 본 뒤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If you're planning a new H-1B, a change of employer, status after a layoff, H-4 work authorization, an OPT-to-H-1B move, or a long-term green card strategy, act only after checking the rule that actually applies now against your own situation.
H-1B·취업비자, 규정이 바뀌는 지금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With the Rules Shifting, Your H-1B/Work-Visa Case Needs an Individual Review
Law Office of Chris W. Chong은 H-1B 신규·이직, 해고 이후 신분 유지, H-4 EAD, OPT→H-1B 전환, O-1·L-1·E-2·NIW 및 취업영주권(PERM) 전략을 개별 상황과 최신 규정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기업 고용주와 전문직 종사자 모두 상담 가능합니다.
The Law Office of Chris W. Chong reviews new/changing H-1B, status after layoffs, H-4 EAD, OPT-to-H-1B, O-1/L-1/E-2/NIW, and PERM strategy against your facts and the current rules — for both employers and professionals.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미국 이민법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케이스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민법·행정규정은 빠르게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최신 규정과 법원 판결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his column provides general U.S. immigration law information and is not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Rules change quickly; verify the current rules and court rulings before filing.
출처 · 1차 정부자료Sources · Primary Government Materials
면책 고지.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케이스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위 정책 중 일부는 발효, 일부는 규정안(proposed rule), 일부는 법원에서 효력이 다투어지는 단계로, 시행 여부·시점·최종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최신 규정과 법원 판결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Disclaimer. This column provides general legal information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advice or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Some items are in force, some are proposed rules, and some are being litigated; timing and final form may change. Verify the current rules and court rulings before fil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