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바뀐다고 하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거 우리 일상 얘기네"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여러 새 법들이 본격 시행됩니다. 생활 전반은 물론, 기술·이민·세금·부동산 분야까지 폭넓게 손을 대고 있습니다.
특히 AI를 쓰는 기업, 이민 신분이 있는 분, 부동산 투자자, 소규모 사업주라면 지금 바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
① AI 규제
Responsible AI Governance Act
AI로 채용·신용·보험 결정 시 기업 책임. "AI가 그랬다"는 변명 불가.
🛂
② 이민집행
카운티 셰리프 ICE 협력 의무화
경미한 사건도 신분 확인으로 연결. 연방만 보면 위험한 시대.
🏠
③ 부동산
SB 38 · 21일 내 퇴거 심리
스쿼터 퇴거 법원 의무 심리 기간 21일. 집주인에게 속도와 예측 가능성 부여.
💵
④ 세금·사업
구조가 먼저다
재산세 공제 확대, 전자 양식 의무화. 세율보다 관리 방식이 더 중요.
🤖 AI 규제 · Responsible AI Governance Act
🤖 AI 규제법
Responsible AI Governance Act — "AI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책임지고 쓰라는 겁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 AI 사용 기업 전면 적용 · 외부 솔루션도 동일 적용
2026년부터 텍사스는 AI를 더 이상 '편리한 도구'로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쓰인다면, 그만큼 책임도 따라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AI 사용 시 책임이 따르는 영역
1
채용·해고 결정에 AI 활용 시 기업 책임
2
신용 평가·보험 판단 — AI 결과에 의존한 결정 책임
3
고객 분류 — 실질적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
4
외부 AI 솔루션 사용도 동일 — "누가 만들었냐"가 아니라 "누가 사용해 결정했냐"가 기준
편향·차별 · AI 자문위원회
⚠
의도하지 않아도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가 반복되면 문제 가능
⚠
AI 자문위원회 설치 — 사고 후 대응이 아닌 사전 기준 마련 목적
✓
기술팀 문제가 아닌 법률 리스크 관리 차원 접근 필수
✓
"AI가 그랬다"는 변명은 더 이상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 지금 AI를 쓰는 기업이라면
채용 소프트웨어, 고객 분류 알고리즘, AI 기반 신용 심사 등을 사용 중이라면 해당 AI 도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편향 가능성은 없는지 법률 리스크 관점에서 즉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 이민집행
연방·카운티 협력 의무화 — "이민 문제, 이제 연방만의 일이 아닙니다"
구치시설 카운티 셰리프 ICE 협력 의무화 ·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구조화
텍사스의 이번 개정은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민 집행을 연방 정부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실무적으로는, 체포·구금 단계에서부터 이민 신분 문제가 더 빠르게, 더 직접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주요 변화 내용
1
구치시설 운영 카운티 셰리프 ICE 협력 의무화
2
보조금 프로그램 — 협조 지방 정부에 재정 유인 제공 (구조적 정착 신호)
⚠
경미한 사건도 구치소 수감 시 신분 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
!
DUI — 가장 흔한 이민 Hold 연결 경로
!
Domestic Violence — 신고 즉시 신원 조회 가능
!
Undocumented · Expired Visa · Out-of-Status 상태에서 단순 사건도 위험
✓
"연방 이민법만 보면 된다"는 접근은 이제 위험합니다
🚨 "범죄자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 — 현실은 다릅니다
경미한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라도, 신분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신분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체포됐다면 즉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대응입니다.
🏠 SB 38
스쿼터(무단 점유자) 퇴거 — 21일 이내 법원 심리 의무화
"집주인의 시간도 보호 대상이 됐습니다" · 자가 구제(Self-Help Eviction)는 여전히 불가
부동산 실무에서 스쿼터 문제는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문제는, 불법 점유자라는 걸 알면서도 퇴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는 점이었습니다. SB 38은 이 지점을 정면으로 건드립니다.
SB 38 핵심 내용
1
법원이 21일 이내 퇴거 심리 개최 의무화
2
"무단 점유 상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정책 신호
4
무단 점유자의 버틸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대폭 감소
집주인이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
⚠
SB 38은 자가 구제(Self-Help Eviction)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법원 절차는 여전히 필요 — 무리한 퇴거 시도는 역으로 법적 리스크
✓
절차는 빨라졌지만, 서면 계약과 기록 정비는 여전히 필수
✓
임대계약 체결 전 법적 검토로 분쟁 예방이 가장 효과적
⚠️ Landlord 실무 체크포인트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문자·카카오톡으로 임대 운영 중이라면 지금 당장 점검이 필요합니다. SB 38로 절차가 빨라졌지만, 무단 점유 상황에서 임대 계약 관련 서류가 없으면 오히려 집주인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세금·사업
세율보다 중요한 건 구조 — 재산세 공제·디지털 자산·전자 양식 의무화
"얼마를 내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느냐"가 핵심
이번 세금 관련 변화는 숫자만 보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 운영 구조 자체를 손보는 개정에 가깝습니다.
주요 세금·사업 변화
1
재산세 공제 확대 — 설비·장비 보유 사업체에 직접 영향
2
상표·디지털 자산 과세 조정 — 기술·콘텐츠 기반 사업자 중요 신호
3
전자 양식 의무화 — 보고 구조 표준화, 감사·추적 용이
⚠
"몰라서" 넘어가는 실수·누락이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
변호사 시선의 실무 포인트
✓
세금은 늘 "얼마를 내느냐"에 초점 — 실제로는 어떤 구조로 관리되느냐가 더 중요
✓
LLC · S-Corp 구조별 과세 방식 재점검 필요
✓
디지털 콘텐츠·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 과세 조정 항목 직접 영향
⚠
전자 양식 의무화로 IRS·주세청 추적 정밀도 상승 — 기록 정비 즉시 필요
📜 십계명 게시 의무
공립학교 십계명 게시
가치 · 공공 질서 영역 확대 논의
아직 법적 다툼이 있지만, 텍사스가 교육 공간을 '공공 질서의 영역'으로 끌어오고 있다는 흐름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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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교실 내 십계명 게시 의무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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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소송 진행 중 — 시행 여부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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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이 움직일 방향의 지표로 해석
교육
공공 질서
진행 중
📱 온라인 연령 확인
온라인 연령 확인 강화
디지털 공간 규제 확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연령 확인 의무가 강화됩니다. 디지털 서비스 운영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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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미성년자 연령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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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성인 콘텐츠·게임 플랫폼 운영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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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준수 시 상당한 벌금 부과 가능
디지털
미성년자 보호
플랫폼 의무
🌾 외국인 토지 소유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 논의
안보 · 농지 · 투자자 영향
외국인·외국 기업의 텍사스 토지·농지 소유에 대한 제한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라면 동향을 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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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적 외국인·기업 농지·토지 소유 제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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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l Company 통한 우회 취득도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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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자자라면 법적 지위 즉시 점검 권고
부동산
외국인 투자
논의 중
2026 Texas · 핵심 메시지
"편리함은 줄 수 있지만,
책임은 피해갈 수 없다."
AI든, 이민이든, 부동산이든, 사업이든 — 이제는 '몰랐다'는 말이 통하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사업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안, 신분이나 가족에게 연결되는 이슈, 부동산·임대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은 늘,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작동합니다.
Law Office of Chris W. Chong · Texas · CA · UT
크리스 정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AI 기업 컴플라이언스, 이민 신분 리스크, 부동산 임대 분쟁, 사업체 세금 구조 — 텍사스·캘리포니아·유타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현실적인 법률 전략을 제공합니다.
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은 개별적 특성이 있으므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미국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