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란? 장애인 가족을 위한 정부 혜택 보호 신탁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나요? “장애가 있는 우리 아이를 위해 재산을 남겨주고 싶은데, 혹시 그 돈 때문에 정부 복지 혜택이 끊기진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Special Needs Trust, 특수 목적 신탁)’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제가 상담 중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장애인 자녀가 있을 때, 재산을 어떻게 남겨야 안전한가요?”
오늘 이 글에서는 바로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한인 가정의 사례도 함께 나눌게요.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란 무엇인가요?
정부 혜택 중에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엄격한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SSI(보충적 사회보장소득)나 메디케이드(Medicaid)가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이 좋은 뜻으로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줬다가, 오히려 그 자산 때문에 자녀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안타깝지만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 혜택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녀에게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신탁입니다.
신탁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 자산 출처에 따라 나뉘어요
1인 신탁 (First-Party SNT)
수혜자 본인의 돈으로 만든 신탁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 보상금이나 유산이 수혜자 앞으로 들어왔을 때 사용합니다.
단점은, 수혜자가 사망하면 메디케이드 비용을 주정부에 상환해야 합니다.
김 씨(28세)는 교통사고로 $200,000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걸 바로 사용하면 정부 혜택이 중단될까 걱정됐죠. 변호사의 조언으로 1인 신탁을 설정했고, 혜택은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사망 시 남은 금액은 주정부로 넘어갑니다.
제3자 신탁 (Third-Party SNT)
부모님, 조부모,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자산으로 설정하는 신탁입니다.
수혜자가 사망해도 정부에 상환하지 않아도 되며, 나머지 자산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박 부부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해 은퇴 자금 일부를 신탁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자금은 자녀가 평생 사용할 수 있고, 사후에는 형제에게 넘어가도록 계획했습니다.
꼭 지켜야 할 신탁 요건이 있습니다
정부는 수혜자가 신탁 자산에 직접 손댈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자산을 수혜자 소유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정부 혜택이 끊길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불가역적 신탁이어야 합니다 (수혜자가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음)
수탁자가 자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수혜자는 직접 인출하지 못하고, 요청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탁은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인터넷에서 간단한 양식으로 신탁을 만든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건 복지 자격을 위협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유타에 사는 이 씨 부부는 장애 자녀를 위해 신탁을 인터넷에서 나온 무료 템플릿으로 사용한 결과 주정부 규정과 맞지 않아 혜택이 끊겼습니다. 주정부에 문의했지만, 신탁 서류가 연방법과 유타 주법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결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탁을 다시 구성했고, 복지 혜택도 회복됐습니다.
이처럼 주법과 연방법을 모두 반영한 정교한 설계가 필수입니다.
한인 가정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
Q. 자녀 명의로 직접 상속하면 안 되나요?
A. 정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자녀 명의 상속은 위험합니다. 자산 보유 기준을 초과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탁을 통해야 합니다.
Q. 수혜자가 결혼하면 신탁이 무효가 되나요?
A. 결혼 자체로 신탁이 무효화되진 않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복지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혼 전후에 변호사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자녀의 평생을 위한 법적 안전망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장애 자녀가 재정적으로 독립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부모님의 사랑이 평생 안전하게 이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이 신탁은 나중에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한 법적 안전망, 지금 시작해보세요. 필요하시면, 맞춤형 설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로펌은 캘리포니아, 유타, 텍사스에 거주하는 한인 가정을 위해, 각 주의 법률에 맞춘 신탁 설계와 생전 대비 문서(지속적 위임장, 의료 지시서 등)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가족의 재산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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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남은 가족에게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상속 계획을 시작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신탁을 모르면, 당신의 자산 절반이 법원에서 멈춰 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구조로, 당신의 뜻을 안전하게 실현하세요.
가족 간 갈등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신뢰할 수 있는 상속 계획이 답입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남겨야 할지 고민 중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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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state Law] What Is a Special Needs Trust?
How to Leave Assets for a Loved One with Disabilities Without Losing Government Benefits
Have you ever worried,
“I want to leave something for my child with special needs—but what if that money disqualifies them from government benefits?”
If that sounds familiar, then you need to know about the Special Needs Trust (SNT)—also known as a Supplemental Needs Trust.
This is one of the most common questions I hear from clients:
“How can I safely leave money for my disabled child without jeopardizing their eligibility for public assistance?”
Today’s article will give you the answer—with real-life examples from Korean-American families.
What Is a Special Needs Trust?
Many government benefit programs—like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and Medicaid—have strict income and asset limits. That means if a disabled individual suddenly inherits money or receives a lump sum, they could lose their benefits.
This is where the Special Needs Trust comes in.
An SNT is a special type of trust designed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someone with disabilities—without disqualifying them from government aid.
Types of Special Needs Trusts
SNTs are categorized based on where the funding comes from:
1. First-Party SNT
Funded with the beneficiary’s own money
Common in cases of accident settlements or direct inheritance
Drawback: When the beneficiary dies, the remaining assets must be used to reimburse Medicaid
Example:
Mr. Kim (age 28) received a $200,000 settlement after a car accident. If he kept the money, his SSI and Medicaid would be terminated. On his attorney’s advice, he placed the funds into a First-Party Special Needs Trust. He kept his benefits, but any leftover money after his death will go to the state.
2. Third-Party SNT
Funded by someone else’s assets—typically parents, grandparents, or other relatives
Not subject to Medicaid reimbursement
Remaining assets can go to siblings or other family members
Example:
Mr. and Mrs. Park created a trust for their adult child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using part of their retirement savings. Their child can access funds throughout their life without affecting benefits. After the child’s death, the remaining funds go to their other children.
Critical Legal Requirements
SNTs must be precisely structured to meet state and federal requirements. If not, the trust could be counted as the beneficiary’s own asset—causing benefits to be suspended or revoked.
To qualify:
The trust must be irrevocable
A trustee (not the beneficiary) must manage the funds
The beneficiary cannot directly withdraw money, only make requests through the trustee
Why Legal Guidance Is Essential
Some families try to create a trust using online templates. Unfortunately, that often backfires.
Real example:
A couple in Utah used a free internet template to set up a trust for their disabled child. Later, the state disqualified the child from Medicaid. When they contacted the state agency, they were told the trust didn’t meet state or federal standards. They had to start over—this time with legal help—to restore their child’s benefits.
A proper SNT must be tailored to the laws of your state and federal eligibility rules. This is not a DIY project—it’s a job for an experienced estate attorney.
Common Questions from Korean-American Families
Q: Can I just leave the inheritance in my child’s name?
A: Not if they receive needs-based benefits. Direct inheritance can trigger disqualification. A properly structured trust is the safest option.
Q: Will marriage void the trust?
A: No, marriage alone does not invalidate an SNT. However, a spouse’s income may affect eligibility. It’s important to consult a lawyer before and after marriage.
A Legal Safety Net for a Lifetime
A Special Needs Trust is more than a legal document.
It’s a lifelong financial safety net for a loved one with disabilities. It allows your support and love to continue—even after you’re gone.
This isn’t something to put off. The time to act is now, while you have the ability to plan and protect. Let us help you design a trust that fits your child’s needs and secures their future.
We help Korean-American families in California, Utah, and Texas create:
Special Needs Trusts
Durable Powers of Attorney
Advance Healthcare Directives
Tailored estate plans that protect both family wealth and dignity
Will your assets reach the right hands?
Want to explore more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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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This article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advice or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Special Needs Trusts must be carefully tailored to meet both federal and state eligibility rules. Always consult an experienced attorney for advice specific to your family’s nee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