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이혼 중 리보커블 생전 신탁(Revokeable Living Trust),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부부가 미래를 설계하며 함께 만든 리보커블 생전 신탁. 처음에는 사랑과 신뢰로 시작했겠지만, 이혼이라는 현실 앞에 서게 되면 이 신탁도 예외 없이 조정이 필요합니다.
혹시 부부 공동으로 신탁을 만들었는데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점검해보세요. 이 글에서는 이혼 과정에서 리보커블 신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또 불가변 신탁은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리보커블 생전 신탁이란?
리보커블 생전 신탁은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지 내용을 수정하거나 없앨 수 있는 유연한 신탁입니다. 부부가 함께 만든 경우, 두 사람의 공동 자산과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자주 활용되죠. 그런데 이혼하게 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혼 중 리보커블 신탁에서 고려해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
1. 신탁 해지 또는 수정 가능성
리보커블 신탁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해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진행된다면, 기존 신탁 내용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새로운 수탁자를 지정하거나, 아예 새로운 신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동 신탁이라면 누가 어떤 자산을 갖고 가는지 명확히 조율해야 하죠.
2. 자산의 소유권 문제
신탁은 형식상 자산을 ‘신탁이 소유’하는 형태지만, 이혼 시 실제 자산의 소유권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 수탁자라면 둘 중 누구의 소유인지, 어느 시점에 이전되었는지 등 복잡한 쟁점들이 얽힐 수 있습니다. 신탁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수탁자 변경 여부
부부가 함께 신탁을 관리해 왔다면, 이혼 후에도 공동 수탁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제3자를 지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수탁자는 신탁의 조건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겠죠.
4. 수혜자 재검토
기존 신탁의 수혜자가 본인과 자녀였다면, 이혼 후에는 수혜자 구성도 다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우자가 생기는 경우라면 더더욱요. 혹시 수혜자가 그대로 유지되어 문제가 생긴 사례,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꽤 흔합니다.
5. 법률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
이혼과 신탁은 둘 다 복잡한 영역인데, 이 둘이 겹치면 더 까다로워집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탁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본인의 의도대로 잘 반영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동재산제 주에서는 어떻게 다를까요?
미국 일부 주,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바다, 아리조나, 아이다호, 워싱턴, 위스콘신 등은 ‘공동재산제’를 따릅니다.
이들 주에서는 결혼 중에 축적된 재산은 부부의 공동 자산으로 간주되며, 이혼 시 대체로 50:50 분할이 원칙입니다.
리보커블 신탁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해지하고 신탁 내 자산을 원래의 결혼 재산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결국 신탁은 해지되고, 자산은 수탁자의 관리에서 벗어나 법원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죠.
물론, 부동산이나 퇴직 계좌 등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보다 정밀하게 나누어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불가변 신탁은 다를까요?
불가변 신탁은 이름 그대로, 한 번 만들면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이혼한다고 해도 이 신탁 안의 자산은 부부의 개인 자산이 아니라 ‘신탁의 자산’이기 때문에, 법원도 이걸 손댈 수 없습니다.
수탁자는 신탁의 조건에 따라 계속 자산을 관리하고,
수혜자 역시 이혼과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신탁 설계 시점이나 조건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역시 전문가와 함께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시작을 정리하고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리보커블 생전 신탁은 반드시 점검 대상입니다.
괜히 방치했다가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리거나, 중요한 자산이 엉뚱한 방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이혼 중이시거나 이혼을 고려 중이신가요? 이미 만들어둔 신탁이 있다면, 꼭 변호사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캘리포니아, 유타, 텍사스에 거주하는 한인 가정을 위해, 각 주의 법률에 맞춘 신탁 설계와 생전 대비 문서(지속적 위임장, 의료 지시서 등)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가족의 재산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내 재산,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인사이트가 궁금하신가요? < 크리스 정 변호사의 상속 칼럼 더 보기 >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남은 가족에게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상속 계획을 시작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신탁을 모르면, 당신의 자산 절반이 법원에서 멈춰 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구조로, 당신의 뜻을 안전하게 실현하세요.
가족 간 갈등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신뢰할 수 있는 상속 계획이 답입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남겨야 할지 고민 중이신가요?”
지금 무료 상담을 통해 크리스 정 변호사와 함께 가장 현명한 상속 전략을 설계해보세요. [ 변호사와 무료 통화 30분, 내 상속 전략을 점검해드립니다. 예약하러가기]
[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state Law] Getting Divorced with a Revocable Living Trust?
Here’s What You Need to Know
A Revocable Living Trust created by a married couple is often a reflection of shared hopes and long-term plans. But when the relationship ends in divorce, the trust—like everything else—must be reexamined.
If you and your spouse created a joint revocable trust and are now in the process of divorce, there are several important legal and practical issues you need to address. This article walks you through the key considerations and highlights how irrevocable trusts differ in a divorce context.
What Is a Revocable Living Trust?
A Revocable Living Trust is a flexible estate planning tool that allows the grantor to modify or revoke the trust at any time during their lifetime. Couples often create joint revocable trusts to manage their shared assets and plan for their family’s future.
However, divorce changes everything.
5 Key Considerations When Divorcing with a Revocable Trust
1. Can the Trust Be Modified or Revoked?
Yes. One of the key features of a revocable trust is that it can be revoked or amended at any time. During divorce, you’ll need to review and possibly terminate or revise the trust. You may choose to:
Appoint a new trustee
Divide the trust into separate individual trusts
Create entirely new trusts for each party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in a joint trust, where decisions about who retains what assets must be clearly outlined.
2. Who Owns the Assets Inside the Trust?
Although the trust technically “owns” the assets, ownership issues can get complicated in divorce. For example:
Who contributed the asset?
Was the asset separate or community property?
When was the asset transferred into the trust?
These questions often arise when both spouses are co-trustees. A thorough legal review is essential to clarify ownership and division.
3. Should the Trustee Be Changed?
If both spouses were serving as co-trustees, they must decide whether one will step down—or if a neutral third-party trustee should be appointed.
The trustee controls how assets are managed and distributed, so it’s critical to have someone trustworthy and impartial.
4. Review and Update the Beneficiaries
A divorce often necessitates revisiting beneficiary designations. If your trust still names your former spouse or their family as beneficiaries, you may want to make changes—especially if you remarry or have children from a new relationship.
Many people forget to update this, and it can result in unintended outcomes.
5. Legal Guidance Is Non-Negotiable
Divorce and trust law are both complex. Combine the two, and things get even more complicated. A qualified estate planning attorney can help ensure:
The trust is modified or dissolved correctly
All changes meet state law requirements
Your wishes are reflected clearly and enforceably
How Do Community Property States Handle Revocable Trusts?
In community property states like California, Texas, Nevada, Arizona, Idaho, Washington, and Wisconsin, any assets acquired during marriage are generally considered joint marital property.
Even if those assets are held in a revocable trust, the court may:
Invalidate the trust in whole or in part
Treat trust assets as divisible marital property
Require trust assets to be distributed according to equitable division laws
Assets like real estate or retirement accounts may need to be split through more detailed legal procedures.
What About Irrevocable Trusts?
An Irrevocable Trust is typically not affected by divorce, because:
It cannot be changed or revoked once created
The assets legally belong to the trust—not either spouse
Courts generally cannot order the redistribution of assets held in an irrevocable trust
However, some exceptions may apply based on the timing of the trust or its specific provisions, so legal review is still important.
Divorce Isn’t Just an Ending—It’s a Reset
Divorce may mark the end of one chapter, but it also opens the door to a new future.
And part of that future should include a clear, updated estate plan—starting with any existing trusts.
Ignoring or delaying trust updates can lead to unintended consequences, costly disputes, or even losing control of critical assets.
If you're in the process of divorce or considering it, and you already have a trust in place, now is the time to review it with an attorney. The decisions you make today could protect your legacy tomorrow.
We serve Korean-American families in California, Utah, and Texas, offering:
Tailored trust modifications and estate planning during divorce
Durable powers of attorney
Advance healthcare directives
Legal solutions that preserve family wealth and dignity
Will your assets go where you intend?
Want more insight?
[Explore Attorney Chris Chong’s Estate Planning Column]
[Disclaimer]
This article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advice or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Estate and divorce laws vary by state and individual situation. Always consult a licensed attorney to develop a strategy tailored to your unique nee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