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불법행위(Tort)를 둘러싼 미국의 소송 개혁 전쟁
가끔 법률 용어 하나가 얼마나 오랫동안 논쟁을 불러오는지 놀랄 때가 있습니다. ‘Tort’라는 말도 그렇죠. 디저트 ‘torte’와 발음은 닮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블랙스 로우 딕셔너리는 불법행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약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민사상 잘못, 그리고 법이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의무를 어겼을 때 성립하는 책임. 결국 “누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다치거나 손해를 보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현장에서 느끼기엔 더 단순합니다. 남의 부주의나 위법행위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그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있어야 한다. 이게 불법행위 소송의 핵심이죠.
왜 지금, 미국에서 ‘소송 개혁’이 뜨거울까?
요즘 미국 곳곳에서 소송 개혁 이야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핵폭탄급(nuclear) 배상액”이라고 불리는, 실제 피해액을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배상 판결이 잇따르면서 정책 논의가 더 빨라졌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이를 정치적 우선 과제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논의 중심에 서 있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Phantom Damages (가공 손해액 문제)
병원 청구서에 적혀 있는 금액(Chargemaster Rate)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실제 지급된 금액과 이 ‘리스트 가격’ 사이에 꽤 큰 차이가 생깁니다. 결국 “존재하지 않는 손해액”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논쟁이 커졌죠.
조금 더 쉬운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병원은 치료 후 환자에게 “청구서 기준가(Chargemaster Rate)”로 10,000달러를 찍어서 보내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험사가 병원과 맺어 놓은 계약 때문에, 병원은 실제로는 2,500달러만 받는 구조라고 해봅시다.
병원 청구서상 금액: 10,000달러
병원이 실제로 받은 금액: 2,500달러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부 주에서는 10,000달러가 ‘의료비 손해액’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2,500달러만 지급됐는데도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가짜로 부풀려진 금액(10,000달러)이 손해액 계산 기준이 되는 게 과연 맞느냐? 이게 바로 Phantom Damages 논쟁의 핵심입니다.
또 다른 예로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나 교포분들이 많이 겪는 패턴도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간단한 검사와 처치를 받았는데, 청구서에는 5,000달러, 실제로 보험이 지불한 금액은 800달러인 경우.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때 5,000달러가 ‘손해’로 계산될 수도 있는 구조죠. 이런 “존재하지 않는 손해액”이 손해배상에 반영되는 게 공정한가? 이 질문이 바로 Phantom Damages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오는 이유입니다.
2) Anchoring (앵커링 전략) – 배심원에게 ‘과도한 금액’부터 보여주는 전략
앵커링은 먼저 제시된 숫자가 기준점(Anchor)이 되어버리는 심리 효과”를 소송에서 이용하는 전략입니다.
사고로 허리 통증이 생긴 한 피해자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의학적으로 심각하진 않지만, 일상생활에 잠깐 불편함이 있었던 수준입니다.
그런데 원고 측 변호사가 배심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 통증이면 적어도 200만 달러는 받아야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의 현실적인 배상 범위는 2만~5만 달러 정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이미 200만 달러라는 ‘큰 숫자’를 들어버렸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배심원들이 실제 배상액을 논의할 때, 20~30만 달러가 갑자기 “작아 보이는” 효과가 생기고,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배상액이 과도하게 커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앵커링입니다. 실제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먼저 던진 숫자”가 배심원들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공정한가? 아니면 전략인가?” 이 질문 때문에 앵커링은 계속해서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3) 제3자 소송자금 지원(TPLF : Third-Party Litigation Funding)
TPLF는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핵심은 “소송판 투자자”라고 보면 됩니다.
예로 어떤 분이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치료비·생활비·변호사 비용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이때 TPLF 회사(투자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소송비용 3만 달러를 먼저 대드릴게요. 대신 소송에서 이기면 배상금에서 일정 비율을 가져가겠습니다.” 피해자는 당장 돈이 없으니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승소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소송에서 30만 달러를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투자자는 “배상금의 40% 또는 투자금의 3배 중 큰 금액”을 가져간다. 즉, 3만 달러 투자= 9만 달러 회수 가능.
그러면 피해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30만 달러 → 변호사 보수 → TPLF 투자 회수 → 비용 공제 후 생각보다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논쟁이 생깁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제도일까?
아니면 투자자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일까?
소송을 “투자상품화”한다는 비판은 타당한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찬반 논쟁: 보험료가 정말 내려갈까?
소송 개혁을 둘러싸고는 언제나 격한 논쟁이 뒤따릅니다.
반대하는 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험료가 내려갈 거라는 약속, 실제로는 근거가 약하다는 겁니다. NYU 산하 연구기관도 “보험 업계조차 보험료가 떨어진다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소송이 늘어난 건 ‘근거 없는 소송’ 때문이 아니라 보험사가 정당한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서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면, 개혁을 지지하는 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2년 기준, 소송·배상 비용이 미국 GDP의 2.1%인 5,290억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30년엔 9,00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즉, “이대로 가면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보험료를 낮추고 기업 활동의 안정성을 높이려면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정에서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 논쟁이 단순한 이념 싸움이 아니라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소송 개혁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실무에서 사건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어느 쪽이 무조건 옳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법은 결국 ‘사람의 삶’을 다루는 도구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험료를 낮추든, 피해자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든, 결국 법의 목적은 “한쪽의 불균형이 다른 쪽의 억울함을 만들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보험사와의 분쟁, 자동차 사고, 혹은 손해배상 관련 이슈는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 전문가와 미리 상의해 보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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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본 칼럼은 확인된 자료와 믿을 수 있는 출처만을 참고해 구성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소송 개혁 흐름을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자료 출처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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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Torts and the Question of Fairness: Why States Across America Are Racing to Reform Litigation
Every so often, a single legal term manages to stir up debate for years. The word “tort” is one of them. It sounds like the dessert “torte,” but the similarity ends there. Black’s Law Dictionary defines a tort as a civil wrong that arises independently of a contract — a breach of a duty imposed by law, not by agreement. Put simply, if someone fails to act as the law requires and another person gets hurt because of it, the responsible party must make it right.
In practice, it feels even simpler.
If someone is harmed because of another person’s negligence or wrongful conduct, they should have a path to fair compensation. That’s the heart of tort litigation.
Why Is “Tort Reform” Such a Hot Topic Right Now?
Across the United States, conversations about tort reform are gaining momentum once again. One big reason is the rise of “nuclear verdicts” — damage awards that far exceed the actual harm suffered. As these massive verdicts attract political attention, several states have moved to make tort reform a policy priority.
Today, three issues sit at the center of the debate:
1) Phantom Damages — The Problem of Inflated Medical Bills
Phantom damages refer to a practice where damages are calculated based on the hospital’s Chargemaster Rate — essentially the sticker price — rather than the amount actually paid.
Here’s a simple, real-life example.
Imagine someone is injured in a car accident and goes to the hospital.
The hospital issues a bill showing a Chargemaster Rate of $10,000.
But because of the hospital’s agreement with the insurer, the actual amount paid is only $2,500.
Billed amount: $10,000
Amount actually paid: $2,500
Yet in some states, when the injured person seeks compensation from the at-fault driver’s insurer, they are allowed to claim the full $10,000 as medical damages — even though no one ever paid that amount.
So the question becomes:
“Is it fair to base damages on a number that never truly existed?”
That’s the core of the Phantom Damages debate.
Another common example many Korean students or immigrants in the U.S. encounter:
ER bill: $5,000
Amount actually paid by insurance: $800
Amount claimed in litigation: still $5,000
Again, the gap between reality and the Chargemaster Rate raises questions about fairness, transparency, and the true purpose of damages.
2) Anchoring — The Strategy of Presenting an Extreme Number First
Anchoring is a psychological tactic: the first number you hear becomes your reference point.
A courtroom example makes this clear.
Say a plaintiff experiences mild back pain after a minor accident — uncomfortable, but not life-altering.
Yet the plaintiff’s attorney tells the jury:
“For this kind of pain, the damages should be at least $2 million.”
Realistically, the case might be worth $20,000–$50,000.
But once jurors hear “$2 million,” even $300,000 can suddenly feel “reasonable.”
This is why anchoring is so controversial.
The jury’s decision can be distorted not by the actual harm, but by the psychological impact of the first number they hear.
So the debate becomes:
“Is this a legitimate advocacy technique? Or does it undermine fairness?”
3) Third-Party Litigation Funding (TPLF)
(Third-Party Litigation Funding)
TPLF can sound complicated, but the idea is straightforward:
Outside investors fund litigation in exchange for a portion of the recovery.
Here’s a real-world scenario.
A person injured in a serious accident wants to pursue a lawsuit but has no money for treatment, living expenses, or legal fees. A TPLF company approaches them:
“We’ll give you $30,000 now. If you win, we take a percentage of your compensation.”
The plaintiff agrees — they have no choice.
But the contract has a catch:
The investor gets 40% of the recovery,
orThree times what they invested,
whichever is higher.
So if the plaintiff wins $300,000, the TPLF company may take $90,000 or more.
By the time attorney fees and other costs are deducted, the plaintiff walks away with far less than expected.
This raises difficult questions:
Does TPLF give vulnerable plaintiffs access to justice?
Or does it turn lawsuits into investment vehicles for profit-driven funders?
How much control should outside investors have over someone’s legal claim?
The debate is ongoing — and growing.
The Big Question: Will Tort Reform Actually Lower Insurance Rates?
Whenever tort reform comes up, one question always follows:
“Will this really lower insurance premiums?”
Opponents say no — and argue the evidence isn’t there.
According to an NYU research center:
Even insurance companies do not claim tort reform will lower premiums.
The rise in lawsuits isn’t driven by “frivolous litigation,” but by
increased claim denials, leaving consumers with no choice but to sue.
In other words:
“The real issue isn’t excessive lawsuits —
it’s excessive claim denials.”
Supporters tell a very different story.
Supporters argue the system is becoming economically unsustainable:
In 2022, the total cost of tort litigation was $529 billion, or 2.1% of U.S. GDP.
At current growth rates, total tort costs could hit $900 billion by 2030.
Their position is:
“Without reform, these rising costs will hurt the economy,
keep insurance premiums high,
and destabilize businesses.”
Who’s right?
From the perspective of someone who handles litigation cases, both sides have valid points.
Yes, some verdicts greatly exceed reasonable compensation.
But it’s also true that many claim denials push ordinary people into lawsuits they never wanted.
This debate isn’t simply political — it’s deeply practical and affects real lives.
Where Do We Go From Here?
Tort reform discussions won’t end anytime soon.
In reality, it’s hard to say one side is universally right.
What’s clear is this:
The law is ultimately a tool for people.
Its purpose is to prevent one form of injustice from creating another.
Whether reforms lower premiums or strengthen consumer protections,
the goal should always be fairness — not imbalance.
If you’re dealing with an insurance dispute, a car accident, or a damages claim, you may feel overwhelmed. These issues often become more complex than expected. You don't need to handle it alone.
Feel free to reach out and briefly share your situation.
I can help you explore practical and legally sound options based on the most current U.S. laws as of 2025.
To ensure accuracy, this column is based solely on verified data and reputable sources. I hope this helps you clearly understand the ongoing trends in litigation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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