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과거 범죄 기록 때문에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영주권에서 시민권으로 가는 길,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도덕성(GMC, Good Moral Character)입니다. 보통은 시민권 신청 전 최근 5년간의 생활을 기준으로 도덕성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 결격 사유가 없어야 비로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성 판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가 바로 CIMT(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부도덕 관련 범죄)입니다.

1. CIMT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범죄, 즉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다만 ‘부도덕’이라는 개념이 애매하기 때문에, 미 이민국(USCIS)은 의도적이고, 본질적으로 사악하며, 악의적인 범죄 행위를 CIMT로 규정합니다. 즉,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악의적인 의도나 사기성, 폭력성이 드러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범죄들이 있습니다.

• 절도(Grand Larceny, Burglary), 사기, 위조, 횡령, 신분 도용

• 폭행(가정 폭력 포함), 강도

• 성범죄(성적 학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강간, 음란행위)

• 마약 범죄, 성매매 관련 범죄

이런 범죄들은 대부분 CIMT에 해당합니다. 이런 범죄 전력이 있다면,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교통티켓·음주운전(DUI)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일반적인 교통티켓은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단순 과속이나 주차 위반 같은 일상적인 티켓 때문에 시민권이 거절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DUI)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초범이라면: 담당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통과되기도 합니다.

• 재범이라면: 상황에 따라 심사가 훨씬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 세 번 이상 반복됐다면: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DUI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심사 과정에서 도덕성(GMC) 평가와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시민권 신청 전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위험도를 평가받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체포·범죄기록 삭제(Expungement)와 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서 N-400에는 꼭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체포된 적이 있습니까?”, “기소된 적이 있습니까?”,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옛날 일이니까 괜찮겠지”, 혹은 “기록이 말소됐으니 그냥 NO라고 하면 되겠지” 하고 넘어가려 하지만, 그렇게 답하면 인터뷰에서 오히려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전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범죄 기록이 있었다면, 단순히 기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소(Expungement)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꼭 챙겨 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집행유예(Probation)와 관련해 오해가 많은데요. “집행유예니까 유죄가 아니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는 어디까지나 유죄 판결이 내려진 뒤에 부과되는 처분입니다. 즉, 집행유예 자체가 이미 유죄 판결의 일종이라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4. Payroll / Tax Return 기록

시민권을 배우자 초청이 아닌 취업 기반 영주권을 통해 받으신 분들은, 인터뷰 자리에서 심사관이 “당시 스폰서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급여명세서(Payroll)나 세금보고서(Tax Return)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최근 6개월 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안전하게는 1년치 정도 기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인터뷰 현장에서 “작년 세금보고 내역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범죄기록이나 근무 기록 같은 부분은 “설마 문제 되겠어?” 하고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작은 부분 하나가 신청 결과를 바꾸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혹시 과거에 있었던 일로 마음이 걸리시나요? 오래된 사건이라 기억도 희미한데 괜찮을까, 기록이 지워졌으니 말하지 않아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상의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미국 이민 절차는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막연한 걱정을 안고 진행하기보다,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을 듣는 것이 결국 시간을 아끼고 결과를 지키는 길입니다.

“내 기록이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될까?” 이런 고민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예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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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