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과 세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세무 이슈
작은 납세 문제 하나로 시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신청을 앞두고 계신 분들 중에, “세금 문제는 이미 지난 일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 꽤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금 문제 때문에 시민권이 거절되거나 수년간 심사 지연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USCIS는 시민권 심사에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을 판단할 때, 납세 성실성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제가 실제 상담 중 자주 다루는 시민권 심사에서 문제가 되는 5가지 세무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1. 연방 소득세 미보고 또는 미납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될까요?
소득이 있었음에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을 안 했어요”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W-2나 1099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세금은 신고했지만, 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연체된 경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고객님은 자영업 수입 일부를 신고하지 않고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인터뷰에서 과거 기록이 드러나 시민권이 거부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해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속히 IRS에 자진 신고하세요.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 납부 계약(Installment Agreemen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N-400 양식의 세금 관련 항목은 반드시 정직하게 작성해야 하며, 미납액이 있다면 현재 납부 중이라는 IRS 계약서나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세금 탈루 또는 허위 신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수입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배우자나 가족 명의 계좌로 소득을 숨긴 경우
캐시 수입이나 불법 취업 수입을 아예 누락해 버린 경우
이러한 행위는 시민권 심사에서 ‘고의적인 세금 회피’ 또는 ‘도덕성 결함’으로 판단되며, 심한 경우 추방 절차(Removal Proceedings)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수정 신고(Amended Return)를 통해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중이라는 점을 문서화해서 인터뷰에서 성실하게 설명하면, 일부 케이스는 용인되기도 합니다.
3. 해외 금융자산 신고 누락 (FBAR / FATCA)
해외계좌나 자산이 있는 분들은 이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한인 이민자분들 중, 본국에 계좌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의무 사항입니다.
FBAR: 한 해 중 어느 시점이라도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10,000을 넘겼다면, FinCEN Form 114 (FBAR)을 제출해야 합니다.
FATCA: 일정 자산 이상인 경우 IRS Form 8938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복적 또는 고의적인 미신고는 세무 범죄로 간주됩니다.
시민권 인터뷰에서 해외 송금이나 투자 소득 관련 질문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사실관계가 어긋날 경우 시민권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4. 자녀 관련 세금 공제를 잘못 신청한 경우
문제가 되는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에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를 Dependent(부양가족)로 신고한 경우
실제 양육하지 않거나 법적 양육권이 없는 자녀에 대해 Child Tax Credit을 받은 경우
처음엔 “다들 그렇게 하더라”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실 수 있지만, 이런 오류가 드러나면 세금 혜택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어 시민권 심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과거 세금 문제를 숨긴 경우
정말 자주 있는 실수입니다.
“오래전 일이니까 이제 괜찮겠지” 하며 N-400에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 것
과거 IRS와의 분쟁, 세금 미납, 세무조사 이력을 누락하는 경우
USCIS는 필요할 경우 IRS와 정보 공유가 가능합니다. 즉, 과거 기록은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숨기기보다는 정직하게 기재하고, 문제가 있었더라도 지금은 성실하게 납부 중이라는 의지를 문서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런 자세를 보인 신청자에겐 USCIS도 유연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권은 단지 '영주권자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신분 변경'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미국 납세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평가받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자영업을 운영하셨던 분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해외 계좌나 부동산이 있는 분
과거 세금 관련 이슈가 있었던 분
시민권을 신청하시기 전, 꼭 세무 전문가나 이민 변호사와 함께 세금 기록을 한번 정리하고 진단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세금은 시민권 심사에서 당신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성실함을 증명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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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