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WA(가정폭력 피해자 구제), 학대 속에서도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보호막
VAWA 제도가 왜 중요한가?
미국 가족이민 절차는 보통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가족을 위해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일부 청원자는 이 과정을 악용해 배우자나 가족을 통제하고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청원을 철회하겠다”거나 “영주권을 안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폭력과 학대를 지속하는 것이죠.
1994년 제정된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 는 이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동의나 개입 없이 스스로(Self-Petition)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안전과 독립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름 때문에 여성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별과 상관없이, 학대 피해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 다음의 경우 VAWA 자진 청원(Self-Petition)이 가능합니다.
VAWA는 단순히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대자의 신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자격:
배우자: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로부터 학대를 당했거나, 자녀가 학대 피해자인 경우
자녀: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에게 학대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25세까지 가능)
부모: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학대를 당한 경우
관계의 진실성: 단순한 서류상 결혼이 아니라, 실제 결혼·가족 관계여야 합니다.
학대 유형: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학대도 포함됩니다.
거주 요건: 가해자와 미국 내에서 함께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품행 요건: 선량한 도덕성을 보여야 하며, 범죄기록 조회 등이 요구됩니다.
결혼의 진정성: 배우자로 신청하는 경우, 결혼이 단순히 이민법 회피 목적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준비 :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학대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자료를 모으는 게 핵심입니다.
경찰 보고서, 보호 명령
병원 진단서나 치료 기록, 법원판결
상담 기록, 학교나 교회의 확인서
친구나 지인의 진술서
임대 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등 공동 거주 증거
절차 :
I-360 자진 청원(Self-Petition): 피해자가 본인 이름으로 직접 청원합니다. 가해자의 협조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I-360이 승인되면 영주권 청원 자격(immigrant classification)이 부여됩니다
I-485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문호가 열려 있다면 I-360과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EAD)·여행허가(Advance Parole): I-360 승인 시 자동으로 취업허가 신청이 고려됩니다. 별도로 Form I-765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공적 혜택: 일정 요건 충족 시, “Qualified Alien(적격 외국인)” 지위를 부여받아 일부 연방 및 주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USCIS가 요청할 경우 인터뷰를 거쳐야 하며, 피해자의 안전과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
해외에서 신청 가능: 가해자가 미국 정부 직원이거나 군인인 경우, 또는 미국 내에서 학대를 당한 경우 해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효 기한: 가해자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상실하거나 사망했더라도 일정 조건 내(2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뷰 불참 시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USCIS 인터뷰에 불참하면 청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VAWA의 장점
가해자의 동의 없이 독립적으로 신청 가능
신청 사실이 가해자에게 통보되지 않아 비밀 보장
추방 방어 절차에서도 활용 가능
제가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폭력을 당해도 영주권 때문에 그냥 참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법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주권 때문에 학대를 참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VAWA 절차가 결코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증거를 꼼꼼히 모으고, 학대 사실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풀어내야 합니다. 제대로 준비하면, 더 이상 가해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당당히 본인 이름으로 영주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상담 하나가 앞으로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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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