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현대차 배터리 공장 단속, 한국 기업에 던지는 법적 경고
최근 조지아주 엘라벨의 현대-LG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단속은 많은 분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Reuters 보도(2025년 9월 11일)에 따르면 연방 당국은 현장에서 475명의 근로자를 체포했는데, 그중 상당수가 한국 국적자였습니다. 미국 역사상 단일 현장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으로 기록될 정도입니다. CBS News도 같은 수치를 보도하며,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일부가 전세기를 타고 귀국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300명 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귀국 절차를 밟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당국과 긴급 협의에 나섰고, 귀국 일정도 조정된 상태입니다. 현장을 떠나는 근로자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숫자”라는 표현이 무색해집니다. 그 뒤에는 각자의 가정, 생계, 그리고 무너진 일상의 무게가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공사에도 직격탄이 됐습니다. 현대차는 공장 가동 시점이 최소 2~3개월은 밀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기술 인력이 빠져나갔고, 비자 문제로 다시 들어오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장기적으로 중요하다”는 현대차 CEO의 말이 공허하게 들릴 정도로, 현장 속도는 확실히 늦춰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사태는 주로 하청업체 인력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명확합니다. 외국 자본은 환영하지만, 불법 체류나 비자 위반은 단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도 대규모 대미 투자가 걸려 있는 상황이라 외교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근로자들은 관광비자(B-1/B-2)나 단기 체류용 비자를 가지고 입국했는데, 이 비자로는 미국 내에서 일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또 일부는 파견 근로자 신분이었지만, 비자 조건상 “현장 근로(construction work)”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단순히 “체류 기간 초과”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비자가 허용하지 않는 일을 했다는 점이 이번 단속의 주요 근거가 된 것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비자 목적과 실제 활동이 다르면 바로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비자로 들어와 건설 현장에서 일하거나, 비즈니스 비자로 들어와 공장에서 기술자로 근무하는 것은 불법 취업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체포와 함께 추방, 향후 비자 발급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비자를 준비 중인데,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고 일단 일을 시작하려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번 사건이 보여주듯, 미국에서 비자 조건을 무시하고 근무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불법 취업으로 적발되면 개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까지 법적 책임과 이미지 타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근로자 비자 조건과 허용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근로자 본인도 내 비자가 실제로 일을 허용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신분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산업재해와 사망 사고가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불법 체류 신분이라 문제 제기를 못 했다”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The Guardian(2025년 9월 12일 보도) 역시 이러한 점을 지적했고, Labor Notes도 이번 단속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현장 안전 문제와 노동 인권 침해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단속은 단순한 이민법 위반을 넘어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 문제까지 얽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사 지연이 과연 두세 달로 끝날까요? 비자 재발급과 노동 허가 문제, 핵심 인력의 복귀 여부에 따라 지연 폭은 훨씬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귀국한 근로자들이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로 흩어지게 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의 투자 신뢰에 큰 균열을 남겼고, 앞으로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모든 기업과 인력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이든 개인이든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미국에서 공장을 짓거나 인력을 파견하려는 경우, 비자 상태와 체류 허가, 근로 계약 조건을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투자 계약 단계에서 비자·노동 허가 조건을 문서화하고, 인력이 빠졌을 때 대체 가능성까지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근로자분들은 본인의 비자가 실제로 현장 근로를 허용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정부가 단속 위주 정책을 이어간다면, 사전에 변호사 자문을 받아 리스크를 줄이는 게 결국 비용도, 시간을 아끼는 길이 됩니다.
이번 조지아 현대차 공장 단속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한국 기업과 인력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혹시 지금 미국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신가요? 아니면 파견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할 때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변화하는 미국 이민법과 투자·근로 관련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상담을 요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준비 하나가 수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혹은 한 가족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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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