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국익면제 이민: 나에게도 해당될 수 있을까?
"취업이민인데 고용주 없이도 가능하다고요?"
이런 질문, 정말 자주 받습니다.
바로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국익면제) 이야기인데요. 이름만 들어서는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자신의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력이나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꽤 현실적인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NIW는 기본적으로 EB-2 비자 신청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원래 EB-2는 고용주 스폰서와 노동허가(PERM)를 전제로 하지만, NIW가 승인되면 이 두 가지가 면제됩니다. 즉, 스스로(Self-petition) I-140을 제출할 수 있죠.
이런 특례가 가능한 이유는 "당신의 활동이 미국에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2016년, AAO의 Matter of Dhanasar 판결을 통해 그 판단 기준, 즉 NIW 심사 3대 요소가 명확히 정해졌습니다.
1단계: ‘의미 있는 분야’에서 ‘미국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Substantial Merit & National Importance)
먼저, 본인의 전문 분야가 미국 사회에 의미 있고 중요한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분야라면 기본 조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예: 공공보건, 의약 연구)
기술/AI
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
교육 정책
국가안보 관련 산업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일”이 국가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입니다. 어느 특정 기업을 위한 프로젝트보다는, 산업 전체 혹은 공공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어야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과연 미국 전역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한번 자문해보셔야 합니다.
2단계: 그 일을 해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Well-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건 “그 일을 할 사람이 정말 당신이 맞는가?”입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를 실제로 추진할 능력과 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도움이 됩니다.
해당 분야의 석사, 박사 등 학위나 실무 경력
관련 수상, 논문, 특허, 리더십 이력
이미 시작된 프로젝트나 사업 계획
협력 기관이나 고객, 투자자와의 관계
전문가 추천서 (업계나 학계, 혹은 정부기관)
즉, "계획은 좋은데 가능하겠어?"라는 의심을 자료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단계: 고용주 없이 진행하는 것이 미국에도 이득인가? (On Balance, Waiver is Beneficial to the U.S.)
마지막으로는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용주 없이 영주권을 줘야 할 이유가 뭘까?”
이 부분은 현실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NIW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자: 당장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시장에 진입하려는 경우
의료 전문인력: 시골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진료할 계획
국가적 과제에 참여 중: 기후 변화, AI 윤리, 보건 위기 대응 등
이런 사례들은 "노동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놓쳐버릴 수 있는 기회"를 강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즉, 고용 절차를 기다리는 것보다 빨리 일하게 해주는 것이 미국에도 이익이다, 이 논리를 펴야 하는 거죠.
실제 NIW를 준비하면서 자주 묻는 질문들
Q. 논문이 꼭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논문은 대표적인 증빙 자료일 뿐, 스타트업 CEO나 프로젝트 리더의 사업 계획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추천서는 꼭 전문가여야 하나요?
네. 동료보다 업계 리더, 교수, 정부기관 관계자 등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전문가의 추천이 신뢰도를 높입니다.
Q. 한국 경력도 도움이 되나요?
물론입니다. 단, 미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를 연결 짓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략이 중요한 NIW
NIW는 분명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고용주가 없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중 하나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이기도 합니다.
다만 각 단계마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체계적인 문서 구성과 증거 수집이 필수입니다.
혼자 준비하시기 어렵다면, 꼭 경험 있는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전략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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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