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신청자 대부분에게 적용될 새로운 $250 수수료, ‘비자 무결성 수수료’란?

혹시 관광이나 유학, 단기 취업 등의 이유로 미국 비자를 준비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비자 무결성 수수료(Visa Integrity Fee)’에 대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존의 비자 신청 수수료 외에 추가로 $250이 부과되는 제도인데요, 단순한 행정비용이 아니라 미국 이민 시스템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비자 남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One Big Beautiful Bill(OBBA)’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국토안보부(DHS)는 “이민 시스템의 무결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간단히 말하면, 미국에 입국할 때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가 필요한 분들 대부분이 대상입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 관광 비자 (B-2)

• 비즈니스 비자 (B-1)

• 유학생 (F-1, M-1)

• 단기 취업자 (H-1B, L-1 등)

반면,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일본, 영국, 독일, 호주, 대부분의 유럽 국가, 캐나다 시민권자 등은 ESTA를 이용한 무비자 입국 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250 (2025 회계연도 기준)

• 2026년부터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 인상될 예정입니다.

• 기존의 비자 신청 수수료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비자 조건을 제대로 지키고 (예: 불법 체류나 불법 취업 없이) 출국까지 문제없이 마치면, 환불 절차가 마련된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실상 환불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도 환불 신청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실제 환불 시스템을 만들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환불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당분간은 ‘환불되지 않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왜 이런 수수료가 생겼을까요?

• 미국 이민 시스템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 비자 남용, 조건 위반(불법 취업, 체류 초과 등) 방지

• OBBA 법안의 핵심 조항으로, 시스템 개편의 일부

미국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약 289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민 수수료가 계속 오르고,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시대엔 “그냥 예전처럼 하면 된다”는 식의 접근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비자 수수료만 수백 불 더 들어간 줄도 모르고 서류를 준비하던 가족들이 당황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비자 하나를 준비하는 데에도 정보와 전략, 그리고 최신 법률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변호사로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과 계획을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저의 일입니다.

비자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도,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은 늘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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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