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의 판을 다시 짠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
2025년 OBBA 법안 통과
미국 사회의 판을 다시 짠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
2025년 7월 4일, 미국 정계는 또 한 번 거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H.R.1, 일명 OBBA(One Big Beautiful Act) — 겉으로는 세금 조정과 행정 효율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 사회의 근간을 다시 짜는 법안이었습니다.
단순한 감세안이나 예산안이 아닙니다. 이 법은 세금 체계, 복지 정책, 이민 절차까지 전방위적으로 흔들며, 미국의 국가 운영 방식을 근본부터 재설계한 구조개편 법안입니다.
핵심 요약
법인세율 35% → 21%로 영구 인하
고소득자 SALT 공제 상한 1만불 → 4만불 확대
평균 4인 가족 연간 세금 감면 효과 약 $1,300
팁, 초과근무 수당 비과세
복지 예산 대규모 삭감: 메디케이드 9,300억 달러, SNAP(푸드스탬프) 2,850억 달러 삭감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 예산 절반 삭감
청정 에너지 세금 혜택 폐지 : 태양광·풍력 프로젝트 지원 세금 공제 단계적 폐지
이민수수료 인상 -> 관광·유학·취업 비자 : 기존 수수료 외 추가 $250 (Visa Integrity Fee) / 노동허가증(EAD) : 최초 $500 + 매년 갱신 $275 (1년 유효) / 영주권 신청 (I-485) : $1,550 / 추방 유예 신청: $1,500 / 이민 항소(BIA 등) : $900 / 부재 추방 명령(In Absentia) : $5,000 (신규 수수료)
미국 정치를 뒤흔든 OBBA 법안, 그 핵심은 단순합니다. ‘감세’라는 이름 아래, 사회안전망이라는 마지막 울타리를 조금씩 걷어낸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당시 추진했던 대규모 감세를 이번에 아예 영구화시켰습니다. 대신 그 비용은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에서 가져왔습니다. 감세라는 이름 아래 사회안전망이 축소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재정이 계속 줄어든다면, 결과적으로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 혜택만 강화되고 취약계층은 더 큰 생존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 4인 가족이 연 1,300달러 정도의 세금 감면을 받게 된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반면 메디케이드와 SNAP 예산은 각각 9,300억 달러, 2,850억 달러나 삭감됐습니다. 병원비 걱정에 치료를 미루거나, 하루 세 끼 식사가 버거운 이들이 당장 타격을 입게 된다는 얘기죠.
CFPB(소비자금융보호국)의 예산이 절반 가까이 삭감되면서,앞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던 금융 규제가 더욱 느슨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금융 사기나 불공정한 수수료,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한 감독이 눈에 띄게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더 커질 것입니다.
에너지 정책은 친환경 전환보다는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큽니다. 주거용 태양광 설치에 대한 세금 혜택이 줄고,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지원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기후위기 대응 역량이 약화되고 화석연료 가격 변동성에 더 크게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OBBA 법안이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책’처럼 포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팁 소득이나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비과세 조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연방세를 낼 수준의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실감조차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소규모 혜택을 미끼로, 부유층에게는 더 큰 감세 구조를 설계해 둔 셈이죠.
이민자들에게는 더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자 무결성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유학·관광·취업 비자 신청 시 최소 250달러가 추가되고, 노동허가증(EAD)은 발급 시 500달러, 매년 갱신 시 275달러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유효기간은 1년으로 단축됐고요. 영주권 신청, 항소, 추방 관련 수수료도 수천 달러에 이릅니다.
이민 단속도 강화됩니다. ICE에만 1,000억 달러 넘는 예산이 책정됐고, 요원 1만 명을 추가로 채용하라는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민 단속이 더 이상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상화된 제도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불법체류자나 혼합 신분 가족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공공복지 접근권도 제한됩니다. 미국에 뿌리내리려는 많은 이들에게, 이제 복지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며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우리 가족은 안전할까?” 같은 생각이 드셨나요? 요즘은 법률 변화 하나가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흔합니다. 특히 이민자, 저소득층, 소상공인처럼 시스템 변화에 민감한 분들일수록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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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