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인들, 복수국적 연령 완화, 그런데 교민들은 왜 고개를 젓는 걸까
최근 뉴스에서 이슈가 된 기사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미국에 사는 많은 한인들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분명 의미 있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사는 교들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그들은 이번 조치가 “상징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며,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출생 시 자동으로 부여되는 국적 문제, 그리고 과도한 상속과 증여세 부담 말이죠.
복수국적 연령 완화? “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
복수국적 연령을 낮추겠다는 소식, 표면적으로는 반가운 일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 내 한인 사회의 반응은 다릅니다.
현재 한국은 만 65세 이상 재외국민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그 기준을 낮추고 재외동포의 투표권과 보호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사는 교민들은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시애틀 교민신문의 한 온라인 포럼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 시민권을 택했어요. 나이 기준이 낮아져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고쳐야 할 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본인도 모르게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되는 법이에요.”
짧은 글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한인 가족들의 현실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한국말도 모르는데, 나중에 군대 의무가 생길 수도 있다니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출생과 동시에 생기는 국적, 그리고 부모가 떠안는 불안
많은많은 한인 부모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한국 국적을 원한 적도 없는데, 왜 자동으로 생기죠?”
현행법상, 한국 국적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자동 취득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가 많다 보니,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공관의 처리 속도도 느리고,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결국 아이는 성인이 된 후 병역 의무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서류도 많고, 공관 처리 속도도 빠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출생 직후 모든 걸 완벽하게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또는 한국 방문을 준비하다가, “아이에게 아직 한국 국적이 남아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착오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선택권, 가족의 계획, 미래의 이동성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 문제입니다.
복수국적보다 더 무거운 현실, 상속세와 증여세
국적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복잡한데, 교민들이 더 자주 이야기하는 주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세금 구조는 상당히 다릅니다. 미국은 비교적 높은 공제 한도를 두고 있지만, 한국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상속세·증여세 부담이 바로 현실이 됩니다. 이 차이는 실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할지, 복수국적을 선택할지, 자산을 언제, 어떻게 이전할지. 이 모든 판단의 중심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민들 입장에서는 복수국적 연령 완화보다 세금 구조의 현실화가 훨씬 절실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진짜 필요한 건, 상징이 아닌 실질적인 개혁
이번 논란은 한국 정부와 재외동포 사회의 간극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정부는 ‘복수국적 연령 완화’ 같은 상징적인 조치에 집중하지만, 정작 해외에 사는 한인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해외에서 살아가는 한인들에게 국적은 단순한 신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의 미래, 자녀의 선택권, 그리고 재산 보호까지 얽혀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재외한인 사회가 바라는 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부여되는 이중국적 제도 폐지
비현실적으로 복잡한 국적이탈 절차 간소화
그리고 지나치게 무거운 상속과 증여세 제도의 현실화
이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복수국적 연령 완화는 결국 좋은 말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표면적인 제스처보다 중요한 건 제도의 실질적인 변화, 그리고 교민의 현실을 이해하는 정책의 온도입니다.
이민 1세대가 걸어온 길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언어의 벽, 세금의 벽, 행정의 벽. 하나같이 낮지 않았고,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변호사로서, 또 한 사람의 이민자로서 그 현실을 자주 마주합니다. 법은 늘 냉정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족, 삶, 그리고 미래가 얽혀 있죠.
법은 언제나 문장으로 존재하지만, 그 문장 안에는 가족의 삶이 들어 있습니다. 선택 하나가 아이의 미래를 바꾸고, 결정 하나가 수십 년의 계획을 흔들기도 합니다. 국적 문제,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설명을 한번 제대로 들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방향은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 한국과 미국의 세무 문제는 각 국가의 세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세금 설계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세무 전문가와 별도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로펌은 캘리포니아, 유타, 텍사스에 거주하는 한인 가정을 위해, 각 주의 법률에 맞춘 신탁 설계와 생전 대비 문서(지속적 위임장, 의료 지시서 등)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가족의 재산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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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미국 상속·유산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상속 및 유산 설계는 개인의 자산 구성, 가족관계, 거주 주(州) 및 세법 적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내용만을 근거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반드시 상속법 전문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법적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Lowering the Dual Citizenship Age?
Why Many Korean Americans Say, “That’s Not the Real Issue.”
A major news story recently made headlines in Korea:
President Jae-myung Lee announced that he plans to lower the age threshold for dual citizenship.
On its face, it sounds like progress—a gesture toward embracing overseas Koreans.
But for many Korean Americans actually living here in the United States, the response has been surprisingly blunt
“That’s not the real problem.”
To them, this feels like a symbolic gesture rather than a meaningful solution.
And when you listen closely, you start to understand why.
The real tension sits elsewhere—specifically in two areas:
Automatic Korean citizenship assigned at birth, even for U.S.-born children
Korea’s heavy inheritance and gift tax regime, which affects families long after citizenship decisions are made
Let’s take a closer look at what Korean Americans are really talking about.
A Lower Dual Citizenship Age?
“That's Not Where the Problem Begins.”
Yes, on paper, lowering the age requirement sounds positive.
Currently, Korea allows dual citizenship only for those 65 and older, and President Lee has said he intends to bring that age down and expand protections for overseas Koreans.
But many Korean immigrants in the U.S. responded differently:
“Most of us already gave up Korean citizenship.
Changing the age limit doesn’t change our lives.”
On a Seattle-area forum, one Korean American parent wrote:
“My family already chose U.S. citizenship.
Lowering the age doesn’t fix anything.
The real issue is that our American-born kids end up with Korean citizenship without us wanting it.”
A short comment—but it captures a very real, very common frustration.
Parents ask me all the time:
“My child doesn’t speak Korean. How is he suddenly subject to Korean military duty?”
And the truth is, this concern isn’t hypothetical at all.
Automatic Citizenship at Birth
“A Responsibility We Never Asked For”
For many Korean American parents, the most confusing and stressful part comes down to this
“My child never chose Korean citizenship… so why does he have it?”
Under Korean nationality law, a child born to Korean parents automatically receives Korean citizenship
even if the child is born in the U.S.
even if the parents planned to raise the child as American
even if the family has no intention of returning to Korea.
And that’s where everything becomes complicated.
Technically, parents are supposed to file a formal renunciation (국적이탈) right after the child is born.
But the process is notoriously slow, paperwork-heavy, and easy to miss.
Many families assume everything was handled—until the child turns 18 and is suddenly subject to:
military service restrictions
travel restrictions to Korea
complications with college plans
One parent told me:
“My son has only been to Korea once for summer vacation.
He doesn’t speak the language.
And now we’re told he might have military obligations?
It felt unfair and honestly terrifying.”
Another parent said:
“If you’re divorced or living overseas long-term, the paperwork becomes almost impossible.
The system just isn’t built for modern families.”
And these stories are not rare.
I hear versions of them in my office every month.
As an attorney—but also as an immigrant parent—I can say this clearly
This isn’t just an administrative issue. It’s a question of identity, autonomy, and the future of the next generation.
The Bigger Barrier for Korean Americans
Inheritance and Gift Taxes
Citizenship isn’t the only issue weighing on overseas Koreans.In fact, many say the bigger burden is taxes, not nationality.
Korea maintains one of the highest inheritance tax rates in the world.
And unlike the U.S., Korea does not provide generous spousal exemptions or estate tax protections.
This leads to questions like
“If I keep my Korean citizenship, can Korea tax my U.S. assets?”
“Does Korea tax gifts between spouses the same way the U.S. does?”
“If my children are dual citizens, do they face double tax exposure?”
These concerns are extremely real and deeply practical.
One Korean American summed it up perfectly:
“Dual citizenship sounds good in theory, but Korea’s tax laws make it risky. If those don’t change, lowering the age limit doesn’t solve anything.”
In my practice, I see this tension constantly. Families want clarity, not symbolic reforms.
What Overseas Koreans Actually Need
The recent debate highlights a gap between government intentions and the lived experience of Korean immigrants.
Overseas Koreans are not asking for abstract gestures. They are asking for solutions to the problems that actually shape their lives.
What the community truly wants is:
An end to automatic dual citizenship at birth
– Let families choose, rather than forcing unexpected obligations.A simplified and realistic renunciation process
– The current system is outdated and incompatible with overseas life.Major reform of inheritance and gift tax laws
– Without this, dual citizenship becomes a financial liability for many families.
Unless these issues change, lowering the dual citizenship age will remain symbolic—a headline, not a solution.
At the Center of All This: Real Families, Real Lives
Immigration is never just paperwork. Nationality is never just a passport. Tax law is never just numbers.
Behind every policy debate are families trying to protect their children, navigate two legal systems, and build a stable life.
As a Korean American attorney, and as someone who has lived the immigrant experience myself, I see how heavy these issues can feel. The law may look cold and precise on paper, but in practice it touches everything : your children’s future, your retirement plan, your inheritance, your identity.
And yet, these conversations so often overlook the people affected most.
Policy only has meaning when it reflects the reality of the people it is meant to serve.
Need clarity on your family's citizenship or estate planning?
If you’re unsure about:
your child’s Korean citizenship status
renunciation deadlines or military obligations
whether dual citizenship exposes your U.S. assets to Korean tax
how to structure an estate plan across two countries
You do not have to navigate it alone.
[Disclaimer]
This article provides general information on nationality and estate planning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advice. Every family’s circumstances—assets, tax exposure, citizenship status, residence, and long-term goals—are unique. Before making any decisions regarding renunciation, dual citizenship, inheritance planning, or cross-border asset protection, consult an experienced attorney who can provide guidance tailored to your specific situ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