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끼리니까 그냥 시작했죠” – 계약 없이 시작한 사업, 정말 괜찮을까요?

“형님이랑 식당 같이 해보자고 해서 시작했어요. 계약서는 따로 안 썼죠. 워낙 믿는 사이라…”

그리고 몇 달 후,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매출 정산은 감감무소식이고, 형님은 가게 물건까지 가져가 버리고, 결국 본인은 사업자 명의도 없이 나가떨어졌습니다.

“한인이 한인을 상대로 소송을?” 요즘 정말 많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제가 다룬 사건 중 가장 눈에 띄게 늘어난 게 바로 지인 간의 사업 분쟁입니다.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형·동생 하며 시작한 식당, 뷰티샵, 온라인 판매, 스몰 비즈니스들...처음엔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 “우리끼린 계약서까지는 안 써도 되죠.”

• “수익 생기면 반반 하기로 했어요.”

• “제가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정산하기로 했죠.”

하지만 돈이 오가기 시작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계약서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식 계약서가 없더라도, 카톡 대화, 문자 메시지, 돈 보낸 기록, 지출 내역 등이 있으면 법적으로 ‘구두 계약’ 혹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도소매 사업에 투자했던 한 의뢰인의 경우, 투자금 송금 내역과 간단한 문자 기록을 근거로 투자금 전액과 손해 일부까지 반환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가족 같은 사이라고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친한 사람이라 계약 안 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친한 사람과 함께할수록 오히려 계약이 더 필요합니다.
언젠가 상황이 달라졌을 때, 내 권리를 지켜줄 건 문서와 기록뿐이니까요.

동업은 사람보다 서류가 더 오래갑니다

지금 계약 없이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벌써 분쟁이 시작됐는데 대응을 미루고 계신가요?

사업 파트너와의 인간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내 시간과 자본, 그리고 법적 권리는 더 중요합니다.

계약 없이 시작된 사업일수록,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인과의 믿음, 그 위에 법적 장치를 올려두세요. 그래야 그 믿음도 오래갑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권리를 지킬 시간입니다

사건, 사고 후 대응, 전략이 다르면 보상 결과도 달라집니다. 더 많은 법적 인사이트가 필요하신가요? < 크리스 정 변호사의 손해배상, 소송 칼럼 더 보기 >

지금 바로 크리스 변호사와 상담을 예약하고,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전략적으로 설계해보세요  [ 30분 무료상담 예약하러가기]

[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미국 소송법 및 민사 책임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거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소송 가능 여부, 책임 범위, 손해배상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의 유무, 관할 주(State)의 법률 및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을 근거로 법적 대응이나 소송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반드시 소송 전문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 전략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