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끼리니까 그냥 시작했죠” – 계약 없이 시작한 사업, 정말 괜찮을까요?

“형님이랑 식당 같이 해보자고 해서 시작했어요. 계약서는 따로 안 썼죠. 워낙 믿는 사이라…”

그리고 몇 달 후,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매출 정산은 감감무소식이고, 형님은 가게 물건까지 가져가 버리고, 결국 본인은 사업자 명의도 없이 나가떨어졌습니다.

“한인이 한인을 상대로 소송을?” 요즘 정말 많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제가 다룬 사건 중 가장 눈에 띄게 늘어난 게 바로 지인 간의 사업 분쟁입니다.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형·동생 하며 시작한 식당, 뷰티샵, 온라인 판매, 스몰 비즈니스들...처음엔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 “우리끼린 계약서까지는 안 써도 되죠.”

• “수익 생기면 반반 하기로 했어요.”

• “제가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정산하기로 했죠.”

하지만 돈이 오가기 시작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계약서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식 계약서가 없더라도, 카톡 대화, 문자 메시지, 돈 보낸 기록, 지출 내역 등이 있으면 법적으로 ‘구두 계약’ 혹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도소매 사업에 투자했던 한 의뢰인의 경우, 투자금 송금 내역과 간단한 문자 기록을 근거로 투자금 전액과 손해 일부까지 반환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가족 같은 사이라고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친한 사람이라 계약 안 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친한 사람과 함께할수록 오히려 계약이 더 필요합니다.
언젠가 상황이 달라졌을 때, 내 권리를 지켜줄 건 문서와 기록뿐이니까요.

동업은 사람보다 서류가 더 오래갑니다

지금 계약 없이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벌써 분쟁이 시작됐는데 대응을 미루고 계신가요?

사업 파트너와의 인간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내 시간과 자본, 그리고 법적 권리는 더 중요합니다.

계약 없이 시작된 사업일수록,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인과의 믿음, 그 위에 법적 장치를 올려두세요. 그래야 그 믿음도 오래갑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권리를 지킬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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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