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신청 외국인 관광객, 최근 5년간 소셜미디어 내역 제출 의무화 검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입국을 원하는 40개 이상 국가 출신 여행객에게 최근 5년간의 소셜미디어 활동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화요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세관국경보호국(CBP) 공지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번 제안에 따르면, 비자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에 포함된 총 42개 국가 출신의 신규 미국 입국자에게 해당 정보 제출이 의무(mandatory)로 요구됩니다. 영국과 독일 역시 이 비자면제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이들 국가 시민은 비자 없이 ESTA(전자여행허가제) 만으로 미국 방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계획이 시행될 경우, ESTA 신청 과정에 최근 5년간의 소셜미디어 활동 내역 제공이 필수 요건으로 추가됩니다. 이는 비자 면제국 여행자들에게도 사실상 새로운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요구되는 정보
CBP는 소셜미디어 정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 수집을 검토 중입니다.
최근 5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가족 구성원의 이름
가족의 주소 정보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해당 제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신청자가 어떤 방식으로 소셜미디어 내역을 제출하게 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관보 공지에 따르면, 미국 국민은 60일 동안 해당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월드컵과 무관하게 동일한 심사 적용
미국은 내년에 FIFA 월드컵 경기를 개최할 예정으로, 영국 등 비자면제국 출신 대규모 관광객 유입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NBC 뉴스에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월드컵 티켓 소지자에게는 빠른 예약(패스트트랙)이 제공될 수 있으나, 비자 심사 기준 자체가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국가 안보 목적상 모든 입국자에게 동일한 심사 절차를 적용합니다.”
이미 확대 중인 소셜미디어 검증
이와 별도로, 지난 6월 국무부는 일부 비자 신청자에게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public)’ 상태로 유지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자유 옹호 단체인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은 이를 “전례 없는 조치”라며, 외국인 유학생의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고 억제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지난주 국무부는 H-1B 전문직 비자 신청자와 그 가족까지 ‘온라인 활동 검토(online presence review)’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치적 시위, 안보 이슈와 비자 취소 움직임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재집권한 이후, 국무부는 가자 전쟁 관련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들에 대해 비자 취소를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총격 사건의 용의자로 아프가니스탄 국적자가 지목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 이민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이민 규제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해당 용의자는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처 : NBC News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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