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시민권 신청자 ‘도덕적 품성’ 기준 대폭 강화
범죄 이력 넘어 생활 태도·사회 기여까지 심사… 교민 사회 “철저한 준비 필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 신청자의 ‘선량한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 GMC)’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5년 8월 15일 발표한 정책 메모(PM-602-0188)를 통해, 앞으로 시민권 심사에서 신청인의 범죄 여부뿐 아니라 생활 전반과 사회적 기여까지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단순 범죄 여부에서 ‘삶의 전반’으로 확대
그동안 GMC 요건은 주로 특정 범죄 기록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됐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사회 활동, 가족 부양 책임, 학업·직업 성취, 세금 성실 납부 등이 긍정적인 평가 요소가 된다. 반대로 반복적인 교통 위반, 음주운전(DUI), 불법 투표, 괴롭힘 행위 등은 합법 여부와 무관하게 불이익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온 흔적을 보여줘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갱생 노력도 고려 대상
USCIS는 과거 잘못이 있더라도 신청인이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보였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체납 세금·양육비 납부
집행유예 조건 준수
지역사회 인사의 추천서
멘토링·봉사 활동
등은 대표적인 사례다. 즉, 단순히 과거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자동 탈락하기보다, 변화와 개선 의지를 입증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심사관 재량 확대… 불확실성 증가
살인이나 집단학살처럼 중대한 범죄는 여전히 자동 탈락 사유다. 그러나 새 지침은 그 외 행위에 대해 심사관의 재량을 크게 넓혔다. 이는 시민권 심사가 더 주관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교민 사회에서는 “작은 실수나 사소한 위반도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생활 태도와 기록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민들에게 주는 메시지
매년 60만~100만 명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만,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서조차 더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이민 정책 기조, 즉 “합법·불법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이민 문턱을 높이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앞으로 시민권 신청자는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범죄 기록 외에도 재정 상태·세금 납부·지역사회 평판까지 대비
추가 서류 요청으로 인한 심사 지연 가능성 염두
봉사·가족 돌봄·직업 성실성 등 긍정적 기여 강조
“시민권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다”
시민권 취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미국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는 과정이다. 이번 정책 변화는 이 점을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
혹시 과거의 실수나 기록이 걱정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세금 정리, 지역사회 참여, 생활 태도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사전에 충분히 대비한 신청자에게는 이번 변화가 오히려 긍정적 평가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교민 여러분도 시민권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범죄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삶의 전반을 통해 “나는 미국 사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이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2025년 현재 시민권 심사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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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