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셧다운, 이민 절차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미국 정부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 연방 정부가 부분적으로 문을 닫는 셧다운(shutdown)이 발생합니다. 언론에서는 흔히 정치 싸움처럼 다루지만, 실제로는 우리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직접적인 파급력이 생깁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그리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는 분들에게는 행정적·법적 타격이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2025년 10월 1일부로 셧다운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1. OFLC 시스템 전면 중단
외국인 노동 인증을 담당하는 OFLC(Office of Foreign Labor Certification)는 예산 지원이 끊기자 곧바로 업무를 멈췄습니다.
FLAG(외국인 노동 신청 게이트웨이): 새로운 신청은 접수조차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이던 케이스도 심사가 중단되었습니다.
SeasonalJobs.dol.gov: H-2A, H-2B 계절 노동자 채용을 등록하는 사이트 역시 전면 비활성화되었습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고용주도, 외국인 근로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야말로 발이 묶인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2. 이전에도 반복된 문제
이번 사태가 전혀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2013년 (오바마 행정부): 약 16일간 셧다운이 이어지면서 H-2A 농업 비자 수천 건이 멈췄습니다. 농업 현장은 일손이 끊겨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2018–2019년 (트럼프 행정부): 무려 35일간 이어진 사상 최장 셧다운으로, 농장뿐 아니라 호텔, 리조트 업계까지 외국인 인력을 제때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업계 전반이 인력 공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5년 현재: 상황은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OFLC 시스템 전체가 멈추면서 노동인증 절차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셧다운이 터질 때마다 노동인증이 마비되고, 고용 현장은 늘 같은 혼란을 겪습니다. 한두 번의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되풀이되는 패턴이 된 셈입니다.
3.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닥친 현실
셧다운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쪽은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제때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차질이 생깁니다. 농장, 식당, 서비스업 현장에서는 “사람이 없어 일을 못 돌린다”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미 계약을 마친 경우라도 비자 절차가 지연되면서 출국 일정이 꼬이게 됩니다. 일을 시작해야 할 시점에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장기적인 문제는 더 큽니다. 셧다운이 끝나더라도 멈춰 있던 케이스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적체(backlog)가 쌓이고, 결국 심사가 수개월 이상 밀려버리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결국 이번 셧다운은 단순히 정치권의 대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 사건입니다.
셧다운은 정치에서 시작되지만, 결과는 법률 문제로 이어집니다. 노동인증이 지연되면 영주권, H-2A/H-2B 비자, PERM, 심지어 EB-3, EB-5 절차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셧다운 리스크”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일정 조정이나 대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셧다운은 단순히 서류 처리 지연이 아니라, 한인 농장주, 식당 운영자,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바로 눈앞의 문제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생계와 체류 자격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미 접수된 케이스가 있다면, 심사 지연을 각오해야 합니다. 새롭게 고용이나 비자 절차를 준비하신다면, 현실적으로는 셧다운 종료 이후로 일정을 잡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셧다운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대비는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H-2A, H-2B, PERM, EB-3, EB-5 등 고용 기반 이민 절차 전반에 걸쳐, 2025년 현재 기준의 법률 환경에 맞는 전략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불안정할수록,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위험을 줄이고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민 절차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혼자 고민만 하기보다는, 상담을 통해 불확실한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질문이라도 괜찮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막연했던 부분이 훨씬 선명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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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