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건강·소비자 보호·배달 앱 규제… 2026년 캘리포니아 법 변화 한눈에 보기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쭉 살펴보면 공통된 흐름이 보입니다. “개인의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더 이상 개인 책임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정신 건강 문제, 온라인 소비, 배달 앱 이용, 개인정보 보호까지. 이제는 법이 한 발 더 깊숙이 개입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리한 법안들은 당장 내 일이 아닐 것 같다가도, 막상 문제가 생기면 바로 영향을 받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SB 43 – 정신 건강 개입 기준 확대
SB 43은 정신 건강과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Grave Disability(중대한 기능 상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교적 제한적인 요건이 필요했는데, 이번 법을 통해 그 정의가 확대됐습니다.
이제는 약물 남용만으로도 치료 개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법의 취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가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개입하겠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에 따라 조기 개입 기준이 넓어지고, 강제 입원이나 보호 관찰이 허용되는 범위도 함께 확대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비용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공공 안전과 개인 보호를 우선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이런 변화는 가족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도 큽니다.
AB 5780 – 배달 앱 환불 규정 강화
배달 앱 이용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음식이 안 왔거나, 전혀 다른 메뉴가 도착했는데 환불은 크레딧으로만 처리된 경우 말이죠.
AB 5780은 바로 이 문제를 겨냥한 법안입니다. 이제 음식이 미배달되거나 오배달된 경우, 음식값은 물론 팁, 세금, 각종 수수료까지 전액 환불해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크레딧 환불이 아니라 원래 결제한 수단으로 환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에 쓰세요”라는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팁을 이용해 배달원의 기본 임금을 보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소비자가 선의로 남긴 팁이 사실상 임금 보조 역할을 하던 구조에 제동을 건 셈입니다.
SB 446 – 데이터 유출 시 통보 의무 강화
개인정보 유출 소식, 이제는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문제는 사고 이후의 대응입니다. SB 446에 따라 기업은 데이터 유출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500명 이상일 경우,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에도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조사 중이라서 아직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통보를 미루는 관행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늦어진 대응 자체가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AB 2863 – 자동 구독 갱신 제한
자동 결제 문제로 스트레스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왜 이렇게 복잡한지 묻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AB 2863은 이런 불만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이제 자동 유료 전환을 위해서는 명시적 동의(Express Affirmative Consent)가 필요합니다. 애매한 체크박스나 묵시적 동의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해지 방식도 중요합니다. 가입할 때 클릭 몇 번으로 끝났다면, 해지도 같은 수준으로 쉽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른바 ‘원클릭 취소’ 원칙입니다.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구조는 명확히 금지됩니다.
캘리포니아 공식 입법 정보(법안 텍스트 포함)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 https://leginfo.legislature.ca.gov/ 이곳에서 AB, SB 법안 번호, 키워드 검색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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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은 개별적 특성이 있으므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미국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