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캘리포니아 교통법 주요 변경 사항
캘리포니아 교통법은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그런데 2026년을 기준으로 한 이번 개정은, 체감이 다릅니다. 운전 습관 하나가 바로 티켓, 과실, 소송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변화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음주운전은 더 엄격하게, 보행자는 더 강하게 보호하고, 기술을 활용한 단속은 늘리고, 차량 절도는 아예 뿌리부터 막겠다는 겁니다.
California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역시 새해 핵심 변경 사항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Slow Down / Move Over” 법, 적용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 이제 긴급차량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경찰차나 구급차가 갓길에 서 있을 때만 주의하면 됐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갓길에 정차해 있고 비상등을 켠 차량이라면, 그 차량이 일반 승용차든, 고장 난 트럭이든 모두 보호 대상입니다.
가능하면 한 차 라인으로 옮기고, 차로 변경이 어렵다면 속도를 분명히 줄여 지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퇴근길 고속도로에서 1차선이 꽉 막혀 있고, 오른쪽 갓길에 차량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멈춰 서 있습니다. 운전자는 “견인 기다리는 차겠지”라고 생각하고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지나갑니다. 이 상황에서 단속되면 “긴급차량도 아니었고, 잠깐 멈춘 차였는데요”라는 설명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은 비상등을 켠 갓길 정차 차량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근처에서 사고라도 발생했다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간 차량은 과실 책임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규정은 ‘배려하면 좋은 매너’가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바로 책임으로 이어지는 의무에 가깝습니다.
2.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 실제 운전자와 무관하게 차량 소유주에게 티켓이 발부
도시와 지방정부가 신호위반 카메라를 설치하기 쉬워졌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카메라 단속은 실제 운전자와 무관하게 차량 소유주에게 티켓이 발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자녀가 부모 명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는 순간 그대로 통과합니다. 며칠 뒤 집으로 날아온 것은, 자녀 이름이 아닌 부모 앞으로 된 신호위반 티켓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날은 제가 운전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카메라 단속은 현장 확인이 아닌 차량 기준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 설명만으로 티켓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서 제출, 행정심판 또는 법원 출석, 사진&영상 증거 검토 요청같은 절차가 이어질 수 있고, 생각보다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됩니다.
렌터카나 회사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빌려줬거나 업무상 여러 사람이 번갈아 운전했다면, 티켓을 두고 내부에서 책임 공방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신호위반 카메라는 “한 번 티켓 내고 끝”으로 끝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처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불필요한 분쟁과 추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보행자 보호, 한 단계 더 강화됐습니다. - 이제 ‘양보’가 아니라 ‘완전 정지’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면 예전처럼 속도만 살짝 줄이고 지나가는 운전은 이제 위험합니다. 법은 분명하게 완전 정지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주택가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딘 순간, 운전자는 “아직 멀리 있네”라고 생각하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채 천천히 지나갑니다. 이 상황에서 단속되면 “부딪힌 것도 아니고, 충분히 거리가 있었는데요”라는 말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행자가 횡단 의사를 보인 순간부터 운전자는 멈춰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때 보행자가 놀라 넘어지거나, 접촉 사고라도 발생하면 과실 비율에서 운전자가 크게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고 사건에서 이 장면이 쟁점이 되는 일, 적지 않습니다.
4. 음주·약물 운전(DUI), 계속 더 엄격해집니다.
캘리포니아는 원래 DUI에 관대한 주가 아닙니다. 2025–2026년을 거치며 그 기준은 한 번 더 올라갔습니다.
쉽게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퇴근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맥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취한 느낌은 없고, 머리도 맑다고 느껴집니다. “이 정도면 운전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신호 단속 지점에서 차가 세워집니다. 측정기에 찍힌 수치는 법정 기준보다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안심하려는 순간, 상황이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은 말이 조금 느려 보이거나, 반응이 늦는다고 캐치하거나 조금이라고 이상하다 판단이 되면 추가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술은 한 잔밖에 안 마셨다”는 말은 큰 방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에 따라 시동을 걸 때마다 숨을 불어야 하는 장치(IID) 부착해야 한다거나, 면허 사용 제한, 혹은 이전 기록이 있다면 재범으로 분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취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운전이 ‘조금이라도 불안정해 보였느냐’가 기준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즘 캘리포니아에서는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5. 차량 부품 절도, 이제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번호판 변조나 촉매 변환기(catalytic converter) 절도는 더 이상 단순한 재산 범죄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중고 부품을 싸게 구해 보겠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촉매 변환기를 구매해 장착합니다. 또는 번호판이 훼손된 차량을 알고도 그대로 운행합니다. 단속 과정에서 해당 부품이나 번호판이 불법 변조 또는 절도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되면,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최대 1,000달러 벌금,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직적 범죄와 연결된 경우라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차량 관련 불법 행위는 이제 명확히 강력 대응 대상입니다.
촉매 변환기는 차 밑에 달린 배기 부품입니다. 엔진에서 나오는 독한 매연을 한 번 걸러서 사람과 환경에 덜 해로운 연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차가 내뿜는 나쁜 연기를 걸러주는 정화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품 안에는 백금, 팔라듐 같은 값비싼 금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로 팔아도 돈이 되고, 그 때문에 절도 범죄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경찰은 차만 보고도 알 수 있나요? 네, 티나는 신호들이있습니다. 예를들면, 시동을 걸자마자 갑자기 배기음이 너무 크거나, 쇠가 울리는 듯한 소리가 나면 경찰은 “배기 장치에 문제가 있나?” 하고 의심합니다. 즉 촉매 변환기가 없거나 망가졌을 때 자주 나는 소리입니다.
정차된 상태에서 차 옆을 지나가다 보면, 배기 파이프가 중간에서 뚝 잘린 것처럼 보이거나, 용접 자국이 너무 거칠거나, 원래 있어야 할 부품이 비어 있는 경우 이런 건 전문가가 아니어도 눈에 띕니다. SUV나 트럭처럼 차체가 높은 차량은 더 잘 보입니다.
경찰이 처음부터 “촉매 변환기 검사하자” 하고 세우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은, 번호판이 이상하거나,차량 소음으로 단속됐거나, 다른 교통 위반으로 정차한 뒤, 그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하다가 발견되곤 합니다.
6. 경찰이 차를 세우면, 먼저 이유를 말해야 합니다 - 이 규정,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 사실을 알고 대응하는 운전자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경찰차 불빛이 켜집니다. 차를 세우자마자 경찰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 가는 길이세요?” “차 안에 뭐 있나요?” 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당황합니다. 그래서 괜히 말이 길어지고, 굳이 안 해도 될 설명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실제로 아주 흔합니다.
하지만 법은 이렇게 정리돼 있습니다. 경찰은 차를 왜 세웠는지부터 말해야 합니다. 속도 때문인지, 신호 때문인지, 장비 문제인지 정차 이유를 먼저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상관없는 질문을 바로 이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규정은 경찰과 말싸움하라는 뜻도 아니고, 질문을 거부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운전자가 불필요하게 말을 많이 해서 스스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으면 “그냥 대답했을 뿐인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괜히 오해를 살 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차를 세우면 이유부터 설명해야 하고, 이유와 관계없는 질문은 바로 이어지지 않으며, 이 규정은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으로 알고계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모르면, 필요 없는 불이익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교통법은 이제 “조심해서 운전하면 되겠지”로 넘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의 판단, 하나의 습관이 벌금에서 끝나지 않고 보험료 인상, 책임 분쟁, 교통사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됐습니다.
사건을 맡다 보면, 사고 자체보다 사고 직전의 운전 선택이 문제였던 경우를 더 자주 봅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이 가벼워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운전이 2026년 기준에서도 안전한지, 캘리포니아 기준에서도 문제없는지, 한 번쯤 점검해볼 때입니다.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또는 이미 캘리포니아에서 운전하며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주에서는 괜찮았던 운전 습관이 캘리포니아에서는 바로 티켓이나 책임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잠깐 머무는 여행이든,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이든 기준은 같고, 결과는 무겁게 돌아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피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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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은 개별적 특성이 있으므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미국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