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계약의 법적 구조

2026년 현재, 프랜차이즈는 여전히 매력적인 창업 모델입니다. 시스템이 있고, 브랜드 인지도가 있고, 운영 매뉴얼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민법 & 상법 변호사로서 수많은 계약서를 검토해 보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프랜차이즈는 덜 위험한 사업일 수는 있어도, 책임이 덜한 계약은 절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정말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캘리포니아는 프랜차이즈에 있어 가장 까다로운 주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FDD만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California) : “가장 엄격한 등록 주(Registration State)”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규제가 엄격한 프랜차이즈 주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주 정부 등록’이 필요

캘리포니아는 단순히 FDD(Franchise Disclosure Document)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California Department of Financial Protection and Innovation (DFPI)에 공식 등록(Registration)을 완료하고 승인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즉,허가 없이 프랜차이즈를 팔면 불법입니다

승인 전에 광고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

• 등록 위반

• 계약 무효 가능성

• 민사 손해배상

• 행정 벌금

• 경우에 따라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절차가 있을까요?

1970년에 제정된 Franchise Investment Law(프랜차이즈 투자법) 때문입니다. 이 법은 가맹점주(예비 창업자) 보호, 사기 방지, 투명한 정보 공개 보장이 목적입니다.

FDD(Franchise Disclosure Document)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 희망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공식 정보공개 문서로서, 본사의 재무상태, 과거 및 현재의 소송 이력, 예상 초기 투자 비용, 로열티 및 각종 수수료 구조,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을 포함한 주요 계약 조건, 가맹점의 폐업률 및 해지 현황, 기존 가맹점의 수와 연락처 정보 등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 정보를 종합적으로 담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수령 최소 14일 전에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오늘 계약하면 할인해준다”와 같은 방식으로 서둘러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FDD, 그냥 형식적인 서류일까요?

아닙니다. FDD(Franchise Disclosure Document)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 본사의 재무상태

• 과거와 현재의 소송 이력

• 예상 초기 투자 비용

• 로열티 및 각종 수수료 구조

•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

• 가맹점 폐업률과 해지 현황

• 기존 가맹점 수와 연락처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인 브랜드”처럼 보였는데, FDD를 열어보니 최근 몇 년간 소송이 연속적으로 제기되어 있거나, 가맹점 해지 비율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광고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FDD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수령 최소 14일 전에는 반드시 FDD를 제공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특징 — 심사도 까다롭습니다

• 프랜차이즈 투자자 보호 중심

• FDD 심사 과정이 매우 엄격

• 수정·보완 요구 빈번

• 점주 보호 조항 비교적 강한 편

캘리포니아는 단순 접수 후 자동 승인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DFPI 심사 과정에서 수정·보완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점주 보호 조항이 비교적 강한 편이고, 공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봅니다. 실무적으로는 준비가 미흡하면 승인까지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창업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꼭 확인하십시오

가맹 희망자라면 최소한 아래 세 가지는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해당 프랜차이즈가 현재 유효 등록(active registration) 상태인지

• 제공받은 FDD가 최신 승인본인지

• 등록 만료일이 언제인지

이걸 확인하지 않고 계약부터 진행하는 건, 솔직히 말해 위험합니다.

프랜차이즈는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본사와 점주가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을 함께 가는 관계입니다.

처음 단계에서 정보가 불투명했다면, 그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2026년 현재, 캘리포니아는 점점 더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확장하려는 본사든, 창업을 고민하는 예비 점주든 —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결국 비용을 줄이고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

혹시 지금 검토 중인 프랜차이즈가 있으신가요? 등록 상태나 FDD 내용을 어떻게 봐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무조건 계약부터 서두르지 마시고, 한 번쯤은 법률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프랜차이즈는 시작보다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2026년 기준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등록 요건과 FDD 검토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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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귀하의 사업 목적, 계약 조건, 지역 법령 및 기타 개별 사정에 따라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