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5백만 달러로? U.S. Green Card — For $5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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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5

트럼프 '골드카드(Gold Card)' 제안의 핵심과 법적 함의

2025년 미국 이민 정책의 중심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한 '골드카드(Gold Card)' 비자 제안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5백만 달러를 투자하는 고액 자산가에게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제안으로, 기존 EB-5 투자이민 제도와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골드카드란 무엇인가?

2025년 2월 공식 발표된 골드카드 정책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5,000,000 투자: 고정 금액의 대규모 투자 조건
직접 고용 조건 없음: 기존 EB-5처럼 10명의 정규직 고용 창출 요구가 없음
즉시 영주권 부여 + 시민권으로의 간편한 전환
심사 간소화: ‘부유층 친화형 이민’으로, 심사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 있음
빠른 온라인 신청 시스템 예정: 엘론 머스크가 기술적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는 발언도 화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제도를 통해 미국의 국가부채를 줄이겠다고 주장하며, 최대 1백만 명의 신청자를 통해 약 5조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존의 EB-5 투자이민 제도는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일정 수의 정규직 고용을 창출해야만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뒤 2년 후에 조건을 해제하고 영주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있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금은 통상적으로 최소 $800,000(지정 지역)에서 $1,050,000 이상이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미국 내에 최소 10명의 정규직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법적 요건이 핵심입니다.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 영주권자들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모든 절차는 이미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안한 '골드카드(Gold Card)' 프로그램은 기존 이민 제도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파격적인 구상으로, 5백만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고액 자산가에게 고용 창출 요건 없이 곧바로 영주권을 부여하고, 시민권 절차까지 간소화하는 방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며, 복잡한 심사 절차 대신 신속한 승인 시스템 도입도 언급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실현 가능한가?

골드카드는 아직 공식적인 입법 절차를 거친 바 없는 정책 제안 수준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연방의회(Congress)의 권한으로 운영되며,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기존 EB-5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대체하는 것은 법적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또한, 기존 EB-5는 지역사회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반면, 골드카드는 오로지 '자산 규모'에 기반한 방식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이민법의 공공 목적성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민자 및 투자자의 전략적 고려사항

현재 EB-5 절차 진행 중인 경우: 변동성에 대비해 기존 프로그램 절차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골드카드 제안이 법제화되기 전까지는 EB-5가 유일한 투자이민 경로입니다.
5백만 달러 이상의 자산 보유자: 법제화 이후를 대비해 조기 전략을 검토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성급한 움직임은 위험합니다.
법률 및 행정 변화를 예의주시: USCIS나 국토안보부(DHS) 차원에서 골드카드 도입 관련 예비규정이 발표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골드카드’는 현실이 될 수 있을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골드카드 정책은 자본 중심의 이민을 극대화한 시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선 연방의회의 입법, USCIS의 실무 지침, 그리고 헌법적 검토라는 수많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이민은 단순한 국경을 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 사회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골드카드 정책은 이민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든, 기존 EB-5 투자자든,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해 전문적인 이민법률 상담과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법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민의 길은 예측보다는 준비된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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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What Is the Gold Card?

Announced in February 2025, the Gold Card concept is built around a simple yet powerful premise:

$5,000,000 fixed investment regardless of geographic location
No job creation requirement (unlike EB-5’s mandate of 10 full-time U.S. jobs)
Immediate permanent residency and a potential path to expedited naturalization
Streamlined adjudication and digital application processing (reportedly involving Elon Musk’s input on technology testing)

President Trump claims this policy could eliminate trillions in national debt by attracting up to 1 million wealthy applicants, generating over $5 trillion in economic input.

EB-5 vs. Gold Card – A Paradigm Shift

By contrast, the EB-5 program—codified in U.S. immigration law—requires:

A minimum investment of $800,000 in a targeted employment area (TEA), or $1,050,000 otherwise
Creation of at least 10 full-time jobs for U.S. workers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y, followed by removal of conditions after two years
The same naturalization process as other permanent residents

In short, EB-5 links capital investment directly to U.S. economic development, job creation, and public interest.

The Gold Card diverges completely:

No geographic investment incentives
No employment impact requirement
No statutory authorization—yet

Can the Gold Card Become Law?

Not yet. The Gold Card remains a policy proposal, not a legal reality. Under the U.S. Constitution, immigration law must be enacted by Congress. The president cannot unilaterally override or replace EB-5 via executive order.

Legal scholars also raise equity concerns: whereas EB-5 promotes regional development and job creation, the Gold Card is purely wealth-based. Critics argue this could undermine core values in U.S. immigration policy focused on merit, family unity, and humanitarian need.

Strategic Takeaways for Investors

For current EB-5 applicants:
Stay the course. Until (and unless) the Gold Card becomes law, the EB-5 program remains the only legally viable path for investment-based immigration.

For investors with $5M+ in capital:
Begin preliminary consultations, but don’t commit prematurely. Any action based on the Gold Card before official legislative approval is speculative and carries risk.

Monitor closely:
Watch for legislative drafts, DHS or USCIS regulatory signals, or movement in Congress regarding the Gold Card. Work with a seasoned immigration attorney to evaluate developments in real time.

The Bottom Line: Opportunity or Illusion?

Trump’s Gold Card proposal is perhaps the most radical vision of investor immigration ever presented in the U.S. However, turning it into law will require navigating legislative politics, administrative logistics, and constitutional scrutiny.

At its core, immigration is not merely about wealth—it is about who we welcome to shape the future of America. The Gold Card, in that sense, raises profound questions about the future direction of immigration law.

Whether you are an existing EB-5 investor or a potential high-net-worth applicant, strategic legal planning and expert counsel are critical. Immigration law is evolving, and only those who are informed and prepared will seize the opportunities ahead.

This article provides general legal information related to immigration law and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individual or case. Laws and procedures may vary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and no legal responsibility is assumed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herein. For personalized legal advice, please consult with an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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